https://www.youtube.com/watch?v=86FVvKH2q0Y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탠다드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회생 절차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사치나 과소비 때문이라기보다는, 학자금 대출이나 안정되지 못한 소득 구조가 큰 원인이죠.

​

청년 개인회생, 왜 기각될 수 있을까?

 

 

→ 과소비 문제: 법원은 명품 소비나 유흥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각하지는 않고, 그만큼 더 갚으라는 식으로 변제율을 조정합니다.

 

 

→ 반복 회생의 위험: 두 번째 회생부터는 금지명령(채권 추심을 막는 제도)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소명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반복 회생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

1. 심리적 요인:

회생 개시 직후 금지명령이 나오면 생활이 순간적으로 나아집니다.

하지만 변제가 시작되면 다시 생활비가 줄어들어 심리적 부담으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채무자의 욕심:

지인 채무를 빼 달라거나, 차량·부동산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변제 계획이 무너져 결국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3. 대리인의 역량 부족:

법원과 협의해 현실적으로 3년 동안 감당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변제 계획 설계의 중요성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 36개월 동안 갚을 금액이 보유 재산보다

적으면 변제 기간은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변호사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실제 상황을 소명하고,

무리 없는 변제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

→ 그렇지 않으면 생활비가 지나치게 줄어 다시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회생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점

✦재산은 무조건 숨길 수 없다:

계좌 내역을 1년 이상 심사하기 때문에 소비 패턴, 투자, 유흥비까지 다 드러납니다.

​

✦명품 소비는 드물다:

실제로는 대부분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때문입니다. 청년 채무자들 대부분은 열심히 살아가다 어쩔 수 없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용 회복 가능성:

개인회생은 변제를 모두 마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회복됩니다.

다만, 연체 기록은 5년간 남아 대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

개인회생,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가 걸리기 전에 오셔야 훨씬 수월합니다.

회생 인가가 나면 압류를 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직접 각 지방법원에 가서 결정문을 제출하고 일일이 압류 해제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입니다.

​

반대로, 압류 전에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변제 계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도약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입니다. 

​

특히 계좌 압류가 걸리기 전에 상담을 받으셔야 훨씬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