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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기업의 최대 고민 ‘운전자금 부족’, 해결 방법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8.29

본문

기업 회생과 DIP 금융, 그리고 골든타임

기업 회생에서 가장 큰 문제: 자금 부족

안녕하세요. 채무 종결자,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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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 자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파산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운전자금 부족입니다.

대기업 하청업체조차 매출 채권 회수일보다 외상 매입금 지급일이 더 빠르다 보니, 운전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매출 성장은커녕 기존 매출 유지조차 어렵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들의 공통점 역시 ‘자금’입니다. 외상 매입이나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가진 돈으로 직접 물건을 사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금이 없으면 회생 신청을 해도 기업은 그대로 고사해 버립니다.

 

DIP 금융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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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업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DIP 금융입니다. 쉽게 말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금 대출, 채권자 동의 확보를 위한 대체 대출, 세일앤리스백 등이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금 대출 형태의 DIP 금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대환 대출이나 세일앤리스백은 조금씩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DIP 금융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거의 유일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일반 금융기관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구조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외와 국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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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전체 회생 금융 중 약 30%가 DIP 금융일 정도로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회생에 들어가면 기존 채무 상환 의무가 멈추고, 새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회사에만 쓰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DIP 금융을 제공한 기관은 공익채권이라는 지위를 얻어 기존 담보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리스크가 낮은 구조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인식이 아직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DIP 금융 신청 절차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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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건을 맡으면, 개시 결정 직후 DIP 금융 지원 절차에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늦으면 채권이 유동화에 넘어가 지원받기 어려워지거든요.

필요한 서류는 회생 신청서, 개시 결정문, 회생계획안, 채권자 목록, 기업 재무자료,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특히 회생기업의 재무제표는 대부분 좋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사업계획이 필수입니다.

회생 신청 단계부터 바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DIP 외에 활용 가능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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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 금융 외에도 인가 전·후 M&A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지분을 매각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대환 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성공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운전자금 대출은 회생 개시 직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시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상태를 보고 확신이 드는 경우에만 운전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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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운전자금이 마르기 전에 회생 절차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회사 가치가 높아도 당장 한두 달 돌릴 돈이 없으면, 결국 파산을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가 1년 이상 지속되기 전, 그리고 분식회계를 하기 전에 오셔야 합니다. 늦으면 형사·세무상 책임까지 대표이사가 떠안게 됩니다.

 

회생은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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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회생에 들어가면 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나 경영 악재로 흔들릴 때 회생 절차를 통해 바로잡으면, 오히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DIP 자금이 투입돼 회생에 성공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빠른 결정입니다.

 

건설업 회생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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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 건설업에서 회생 신청이 많습니다. 건설사는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데,

이익이 안 나는 현장이 무너지면서 결국 이익 나는 현장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따라서 이익 현장이 무너지기 전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익성 없는 현장을 과감히 해지하고, 이익 현장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유 자산을 캠코 등을 통해 매각하거나 청산형 회생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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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때 대표님들은 종종 “나만 힘든 것 같다”라는 외로움에 빠지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오고, 반드시 해답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늦지 않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