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과 비슷한 배드뱅크, 빚 5천만 원 바로 탕감? ???? 빚 빨리 없애는 국가 제도의 모든 것! Ep02 (※ 개인회생, 파산 입문자 필수 시청)

​

https://www.youtube.com/watch?v=yzXg9VPkmuo&t=4s

 

우리나라 개인 채무 조정 제도의 종류와 특징

안녕하세요. 채무 종결자의 정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개인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무 조정 제도는 크게 법원을 통한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다루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속 채무조정,

사전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법원을 통한 채무 조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먼저, 법원을 통한 제도가 탄감률(빚이 줄어드는 비율) 측면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

- 개인파산은 한 푼도 갚지 않고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3년~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평균적으로 60~70% 정도의 채무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 두 제도는 연체기간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채무가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사기, 횡령, 폭행 등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나 조세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제도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 신속 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일 때 신청 가능

- 사전 채무조정: 연체 90일 이하일 때 신청 가능

- 개인 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일 때 신청 가능

​

여기서는 원금 감면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 구조를 조정해 변제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조정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건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권만 조정 대상이 되며,

대부업체나 일부 금융기관 채무는 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과 베드뱅크 제도

최근에는 새출발기금과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베드뱅크라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지원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매입해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사례를 보면 워크아웃보다 높은 감면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

- 베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권을

매입해 면책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개인파산 제도와 달리,

근로 능력이 있는 40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제도들은 단순히 채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선순환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들이 신용 불량자로 남아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국가 세수와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차피 회수가 불가능한 빚”이라면 감면해 주고,

이들을 다시 경제 활동으로 끌어올려야 국가도, 사회도, 채권자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빚을 갚지 않고 버틴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7년 동안 채무를 버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저도 변호사로서 채무자 대리인 역할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통의 독촉 전화를 대신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을 7년간 견디며 일부러 빚을 안 갚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따라서 베드뱅크 제도는 “도덕적 해이”보다는 정말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국가적 필요성: 도산법은 채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7년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세금도 내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지 못하게 되죠.

​

그렇다면 차라리 “어차피 못 받을 돈”을 정리해 주고, 이들을 다시 경제 활동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채권자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베드뱅크는 바로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마련해 둔 제도는 바로 그 재기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그리고 베드뱅크까지 —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혹시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는지 혼자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함께 가장 현실적인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