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01
https://www.youtube.com/watch?v=JvEn92_1GjE&t=42s
좋은 도산 전문 로펌,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제,
“어떤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일까?”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도산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로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전문성이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도산 전문 변호사의 수는 많지 않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약 400명 정도입니다.
변호사가 4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400명이라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니죠. 하지만 이 400명 모두가 법인회생·법인파산까지 깊이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네 가지 영역(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회생·법인파산)을 모두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는 400명 중에서도 극소수입니다.
“전문”이라는 이름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개인도산만 해오던 변호사님들이 법인 관련 영상까지 올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고려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을 개인 사업처럼 운영해온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개인회생만 다루는 변호사에게 갔다면 단순히 “폐업하시고 개인회생 하시죠”라는 답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인 파산을 거쳐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세금 부담까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험 없는 조언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좋은 로펌,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1. 성공사례 – 양보다 ‘질’을 보셔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성공사례가 올라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사건의 “숫자”가 아니라 난이도 높은 사건을 어떻게 풀어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쉬운 사건 100건을 처리했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한 구조조정 사건, 임금채무와 세금채무가 얽혀 있는 사건,
채권자 수십 명이 달려든 사건 등 어려운 사건을 실제로 해결한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 스탠다드는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실제 진행 중인 사건과 그 결과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 사건을 숨김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2. 정확한 해결책 제시 – 상담에서 드러납니다
좋은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상담 30분만 받아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처음에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오시지만, 상담을 마치고 나가실 때는 훨씬 밝아진 표정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는 사건에 따라 가능한 여러 선택지를 보여드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드리며,
대표님께 **“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길이 무엇인지”**를 짚어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법인 파산을 먼저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세금 부담까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임금채무 문제로 인해 회생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변호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경험 –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간극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험입니다.
법인도산 사건은 이론이나 지식만으로는 결코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고,
그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경험에서 나옵니다.
저희는 수많은 성공사례뿐 아니라 실패 사례까지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어떤 점에서 한계를 느꼈는지까지 공개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살릴 회사를 살리고, 정리해야 할 회사를 정확히 정리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많이 하는 변호사? 걸러야 할까?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 업무는 법률 사건 처리입니다.
오늘도 재판에 다녀왔고, 상담과 미팅을 마치고 남는 짧은 시간에 겨우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가까운 시간,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친 뒤 짬을 내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영상을 본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전문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그 변호사가 실제로 얼마나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영상 속 변호사의 눈빛을 보라는 겁니다.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눈빛이 풀려 있거나 피곤함이 역력할 겁니다.
반대로, 수많은 사건을 직접 다루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설명이라면 눈빛에서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안타까운 사례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대표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로펌을 찾아가 조언을 받았는데, 그 조언이 오히려 회사를 더 힘들게 만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표님은 다른 로펌에서 “법인 파산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권유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 이 회사는 법인회생 절차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회생 절차를 통해 DIP 금융도 받을 수 있었고, M&A까지 연계해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
희가 회생으로 방향을 잡아드린 결과, 해당 회사는 결국 성공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처음 권유받은 대로 파산을 진행했다면 멀쩡히 살릴 수 있는 회사를 그대로 잃을 뻔한 겁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많은 로펌에서 법인 파산을 권유하는 이유는, 법인 파산이 법인 회생보다 난이도가 낮고 빠르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낮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로 대표님은 회생이라는 선택지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살릴 수 있는 회사를 스스로 정리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개인과 법인을 동시에 고려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을 사실상 개인 사업처럼 운영해온 대표님이 있었는데,
개인회생만 다루는 변호사에게 갔다가 단순히 “개인회생으로만 가시죠”라는 답만 듣고 오신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인 파산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 채무가 그대로 남아 개인회생 절차만으로는 깔끔하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개입해서 법인 파산 → 개인회생 순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채무가 정리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반대로 살릴 수 있는 회사를 억지로 파산 절차로 끌고 가는 건, 대표님의 인생과 회사를 죽이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정확한 방향과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