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07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채권자 대상 강의에서,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가 전한 회생의 진짜 의미.
“회생은 모두가 함께 사는 윈윈의 절차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vjv8RDgtrg

기술보증기금에서 강의를 하게 된 배경
안녕하세요. 빛과의 전쟁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강의를 진행했던 경험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사실 채권자를 대상으로 변호사가 강연을 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보 측에서 “회생·파산 전문 로펌으로서 스탠다드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일반적인 금융회사와 달리 정책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단순히 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산업적 파급효과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런 기관이 채무자 측 실무를 직접 듣고 싶어 했다는 점이 저로서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스탠다드 사건 중심으로 강의해 달라”
강의는 주로 저희 스탠다드가 수행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채권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실제로 어떤 사정이 있는가’,
그리고 법무법인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가 였습니다.
특히 저는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의로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기 위해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기보 담당자분들도 이 부분에 깊이 공감하시더군요.
일반 금융권과 달리 기보는 채무자에게 정책적으로 기회를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들의 높은 집중도와 수준 높은 질문들
솔직히 놀랐습니다.
20명 넘는 담당자분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질문이 쏟아졌죠.
무엇보다 회생 절차에 대한 이해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채무자 회생계획안의 허점은 무엇인지”, “추심은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등 실무적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탠다드는 신청 당시부터 재무제표, 회계자료를 모두 분석합니다.
허위나 과장 없이, 법과 실무에 근거해 정확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분들께서는 신청서와 조사위원 보고서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충분히 실질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30% 변제율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더 낮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십시오.”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
이번 강의의 핵심은 결국 ‘소통’이었습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악의적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들은 “왜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느냐”고 하소연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회생절차에는 조사위원, 파산절차에는 관재인이 존재합니다.
“회생절차에는 조사위원, 파산절차에는 관재인이 존재합니다.
제도 안에서 이미 공정하게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제도를 믿고, 한 걸음씩 양보하는 것이 결국 윈윈(WIN-WIN)의 길입니다.”
이런 강의가 많아질수록,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채권자 기업에서도 스탠다드에 상담 의뢰
최근에는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스탠다드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알만한 대형 캐피탈사에서도 회생절차 관련 자문 요청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그동안 스탠다드가 도산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신뢰가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윈윈’이라는 철학
사실 이번 강의에 제가 직접 참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니까.”
저희가 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기보·신보·중진공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관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곧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차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회생은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윈윈 게임’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 더 많은 강의, 더 넓은 이해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앞으로도 채권자·채무자·법조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 강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회생·파산 분야에 변호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협업의 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스탠다드는 언제나 진정성 있는 절차, 투명한 실무, 상생의 회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소통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