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이렇게 당합니다: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리딩방 사기의 실체

법무법인 스탠다드 경현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74h9BXi2zE8&t=288s]

 

사이버 범죄, 다시 고개 들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사이버 범죄입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주식 리딩방 사기 같은 범죄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늘어나고,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죠. 오늘은 이런 사이버 범죄의 주요 유형과 특징,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 가지 범죄 유형

사이버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그리고 리딩방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 사기’ 형태로 결합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보증보험에서 나왔습니다. 2천만 원만 내시면 1억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대출금이나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마치 연인처럼 접근해 감정적으로 신뢰를 쌓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사업이 힘들다” 등의 이유로 조금씩 금전을 요구합니다.

처음엔 10만 원, 30만 원, 그러다 1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리딩방 사기가 있습니다.

 

“한 번만 투자해 보세요. 10만 원만 투자하면 수익을 보실 겁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해 신뢰를 얻은 뒤, 수익금이 늘어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계좌가 잠겼습니다. 조금만 더 입금하시면 복구됩니다.”

 

이런 말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면서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모든 사기에는 전조 신호(시그널)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바보거나 부주의해서 당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마음이 반복되며 늪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기관 이름을 흉내 낸 전화나 문자,

“오늘 안에 해야 한다”는 식의 급박한 요구,

신분증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비정상적 요청,

현금 다발을 직접 전달하라는 지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중단하고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 해야 할 일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속도전입니다.

 

- 계좌 정지 요청

송금한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세요.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 확보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송금 영수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저장하세요.

 

- 경찰에 고소

사이버범죄 전담팀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운반책이나 계좌 명의자는 대부분 추적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제도 활용

이미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제도(워크아웃)를 검토해 채무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가능한 구제 — ‘입증’이 관건

 

사기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 피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변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변제율을 완화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인 규정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과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 고소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나온 수사결과를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운반책’ 가담의 위험

— 모르면 면책, 알면 공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뿐 아니라 무심코 가담한 일반인도 공범으로 만듭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대리 수금” 같은 제안을 받았다면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만약 불법임을 인식하고 참여했다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책임이 남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해도 불법임을 인식했다면 공범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단지 전달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도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기존 채무를 메우려고” 더 큰 빚을 집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두 번째 피해의 시작입니다.

 

추가 대출보다 더 안전하고 법적인 방법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거래내역과 녹취록을 정리해 두세요. 그 자료가 향후 회생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마무리 — 제도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기 피해자라고 해서 다 같은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입증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밟은 사람만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 빠른 차단, 정확한 입증, 적법한 채무조정을 진행하세요.

그게 결국 당신의 삶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