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자산·부양가족에 따라 결정되는 회생 변제금 계산법을 실제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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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h7h19QyzgQ&t=270s

 

[개인회생 변제금, 왜 사람마다 다를까?]

한 달에 버는 돈은 똑같은데 누구는 30만 원, 누구는 80만 원을 변제합니다.

같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은 법원이 개인회생을 통해 어떻게 변제금을 계산하는지 그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회생이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의 부담이 생길지를 감 잡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변제금은 ‘소득 - 생계비’로 정해진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전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변제금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60% 수준이며,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생계비가 143만 원이라면,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인 경우 57만 원이 변제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3년간 변제하면 약 2천만 원을 갚는 셈이죠.

 

 

[월세, 교육비, 의료비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일부 비용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기본 생계비 외에 50만 원 정도를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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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법원이 심사하여 일부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채무자의 수입, 부양 가족 수, 채무 규모에 따라 실무 판단이 갈리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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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주거비는 약 77만 원입니다.

다만 이 중 25만 원은 이미 최저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약 51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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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신청 가능’과 ‘실제로 인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적고 변제율이 너무 낮아지면 추가 생계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충분하고 부양가족이 많아 변제율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넉넉하게 인정받기도 합니다.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자산을 처분하면 나올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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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득 기준으로는 2천만 원만 갚으면 되지만,

채무자가 3천만 원짜리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 변제금은 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득은 적지만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