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 빚 규모가 아니라 소득·최저생계비·청산가치로 결정됩니다.

변수별 변제금 변동 원리를 실무 기준으로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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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qSD0mb7EfFE

 

[변제금이 줄어드는 요소들]

여기서 변제가 조정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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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양가족 수

더 많이 인정받을수록 생계비가 올라가고 변제금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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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 생계비(추가 지출)

월세, 교육비, 부모님 용돈 등 실질 지출이 있다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됩니다”라는 답변이 오더라도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 제시하며 대체 가능한 항목을 찾아 넣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거의 ‘협상’에 가깝습니다.

 

 

[재산(청산가치)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본인은 “재산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서류를 열어보면 대부분 있습니다.

▶︎ 본인이 받을 채권

▶︎ 오토바이·자동차

▶︎ 공구·중고 자산

▶︎ 보험 해약환급금

모두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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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험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확정 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변제금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부부 명의 재산과 구상권 문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부동산에 담보를 넣고, 실제 대출금은 배우자 명의로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1/2 지분 전체를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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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자신의 담보물을 제공했다 → 채무자는 배우자에게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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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상권도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실무에서는 법리적 소명으로 청산가치 반영을 막는 전략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제적 공동체? 회생에서는 거의 인정 안 됩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회생·파산 분야에서는 이 법리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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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나오는 신의칙처럼 아주 예외적인 보충 규정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거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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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 관계는 별개로 판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정권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차 보정이 거의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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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거래 내역 50만 원 이상 사용처 소명

• 카드 사용 내역 30만 원 이상 소명

저희가 이 부분에서 도표화·정리를 먼저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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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께 빈칸만 채우게 도와드린 뒤,

변호사가 이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작성하면 위험한 답변이 다수 나온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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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갭투자 비용으로 송금함”

“가족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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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은 편파변제·부당변제로 간주되어

즉시 변제금 상승 또는 기각 사유가 됩니다.

나중에 “잘못 썼다”고 해도 법원이 믿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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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의 정리 작업은 경험과 법리 이해가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은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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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협상의 중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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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반영 여부, 부양가족 인정, 추가생계비 승인, 재산평가,

보정 대응 등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 선택이 들어가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과도하게 내고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 대출의 처리,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계좌내역 등은 신청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바로 ‘사기회생’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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