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월 900만원 소득, 그래도 회생이 필요했던 이유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3.03
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crlDKnUXGrY&t=181s
월 900만원 소득, 그래도 회생이 필요했던 이유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에 재직하시던 분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월 소득이 약 900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자였고, 총 채무는 약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36개월 동안 약 1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조정되는 구조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탕감률은 약 71%입니다.
고소득자라고 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질적 부양 부담’과 ‘청산가치 구조’였습니다.
사건 진행 경과 – 지연 속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
- 1월 13일 개시결정
- 신청 후 금지명령은 신속히 인용
- 첫 보정공고까지 약 6개월 소요
- 보정공고 3~4회 대응 후 개시결정
최근 회생법원 사건이 급증하면서
신청 후 보정공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보정공고가 시작된 이후에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 절차는 약 3~4개월 내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고소득자 + 다수 부양가족 인정
이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많은 가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가?”
부양 상황
- 장인·장모 모두 건강 악화
- 부모님 두 분 역시 건강 문제
- 배우자는 장인·장모 및 자녀 케어로 근로능력 사실상 상실
- 미성년 자녀 부양
문제는,
장인·장모 및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인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고령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능력 상실 여부
- 사회보장급여 수령 여부
- 재산 보유 현황
- 실제 생계비 지출 여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장인·장모가 채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은
입증상 상당히 까다로운 요소였습니다.
저희는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분석하여
각 지출이 실제 부양과 관련된 비용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추가 주장과 보정서를 반복 제출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법원에서 대부분의 부양가족을 인정받았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왜 1억을 변제했는가
회생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즉, 내가 보유한 재산만큼은 최소한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뢰인의 재산은 약 1억 원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역시 약 1억 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총 채무 : 약 3억 6천만 원
- 총 변제 : 약 1억 원
- 변제기간 : 36개월
- 탕감률 : 약 71%
재산 구조와 소득 구조를 모두 고려한
‘설계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이유
이 사건은 단순히 탕감률이 높은 사건이 아닙니다.
- 고소득자 회생 성공
- 장인·장모 포함 다수 부양가족 인정
- 청산가치 범위 내 전략적 변제 설계
- 상담 단계에서 예측한 구조 그대로 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채무는 사치나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가족을 부양하며 발생한 구조적 채무였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부양 부담이 크면 채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의 중요성 – 결과는 설계에서 결정됩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다음을 전부 분석합니다.
- 1년간 계좌 흐름
- 대출 발생 시점과 사용처
- 부양가족 인정 가능성
- 재산 구조
- 예상 변제금 시뮬레이션
그리고 “월 변제금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안내한 뒤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 역시
의도한 구조대로 나온 사례입니다.
회생은 ‘운’이 아닙니다.
설계와 입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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