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신문 임혜령 기자 2026.05.15 15:28   서울회생법원, 11일 심포지엄 개최… 도산제도 발전방향 모색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통합도산지원센터’ 청사진 제시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필요성도 제기… “생존율 높이도록”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11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이날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도산 제도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을 털어내고 투명한 생태계를 가꾸는 ‘경제의 밑거름’이자 소중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수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향후 20년 또한 세계 사법 도산 네트워크의 핵심 멤버로서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오프닝 세션에서는 내외귀빈 축사가 이어졌다. 서경환 대법관은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법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버금가는 완전체로 나아가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주요 선진국 중에 도산 전문법원을 가진 나라는 극히 드문데, 우리나라에 6개 회생법원이 설립된 건 이를 도와주신 국민들의 성과”라고 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채무자회생법 시행 성과가 대단하고, 특히 전국 회생법원 설립이 전문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법률은 완전할 수 없고 경제 상황은 계속 변하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20년간 채무자회생법은 우리 경제 안정과 회복을 지탱해 왔다”며 “도산제도는 사회 전체의 신뢰와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기반이고, 여기에는 법원, 학계, 실무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박재완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도산법제는 전국 회생법원이 설립되면서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채무자회생법은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욱 도산제도가 성숙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심포지엄은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개인도산절차의 미래’에서는 정승진 서울회생법원 판사, 황재호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장, 황상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이 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개인도산 절차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도산지원센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법원 내에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상주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2세션 ‘채무자회생법의 미래를 그리다 – 법인도산절차 개선을 중심으로’에서는 기업 규모별 회생절차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박주영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현행 간이회생절차가 일반 법인회생과 실질적 차별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미국 연방파산법의 서브챕터V(Subchapter V)를 모델로 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규모 기업의 특성에 맞춰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중소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남승정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대규모 도산사건 처리의 비효율성을 짚으며 디지털 기반 절차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례처럼 채권자 수가 수만 명에 달하는 대형 회생사건에서는 채권 신고·집회 통지·서류 관리에 막대한 행정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진단하에, ‘온라인 채권 신고 및 집회 시스템’과 비대면 채권자집회 활성화, 전문 외부기관이 채권 관리를 대행하는 미국식 ‘청구대행기관(Claim Agent)’ 제도 도입을 제언했다.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부회장 자격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시형(사법시험 51회)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는 “오프닝 세션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채무자회생법이 도입되고 자리를 잡아가던 시절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는데 참 인상 깊었다”며 “회생제도를 둘러싼 많은 분들의 노력이 모여 오늘날 이런 결실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20년 후가 더 기대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626

동아일보 주현우 기자 2026. 6. 1. 04:34   기준금리 인상 전부터 시장 들썩지난달 말 신용대출 금리 6% 육박… 2월 출시 ‘생계비 계좌’ 가입 급증개인회생 버티다 파산 신청도 늘어… “경영-일자리 교육 등 병행해야”     지난달 26일 낮 12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민원안내실 앞. 지난해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가 취하 서류를 내러 이곳을 찾은 강영석 씨(67)는 “보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차라리 취하하고 다른 구제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며 “서류 관련 비용, 수임료조차 감당할 수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강 씨는 한때 은행 지점장까지 지냈지만 2000년경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장을 나와 빚을 지게 됐다. 출판사 등에서 일하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귀농까지 도전했지만 불어나는 빚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빚을 못 갚는 서민들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전부터 이미 시장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인 회생을 신청한 뒤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조정 재수’의 비율도 늘고 있다. 빚의 굴레에 생활비가 위협받다 보니 연체해도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맞춤형 지원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개인 파산 원인 1위 “생활비 부족” 이날 오전 11시 반경 대기실에서 만난 주영환(가명·60) 씨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암 투병으로 개인 회생 변제금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소명하려 법원을 찾았다. 주 씨는 2010년경 직장을 그만두고 휴대전화 키패드 회사를 차렸지만 장사가 안돼 7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됐다. 대리기사로 일하며 어렵게 빚을 갚았지만, 금리가 올라 원리금이 불어나자 지난해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주 씨는 “기름값이 오른 뒤 다들 차를 두고 다니는지 대리 호출도 안 들어온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최근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 전부터 이미 시장금리가 올라 이자가 불어났기 때문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달 29일 기준 연 4.16∼5.85%(1등급·1년 만기 기준)로, 상단이 6%에 육박했다. 여기에 고물가로 지출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의 파탄 원인을 조사한 결과, ‘생활비 지출 증가’라고 답한 비율이 48.76%로 전체 10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실직이나 근로소득 감소’라는 응답 비율을 3년 만에 제쳤다.   ● 5대 은행 생계비 계좌, 두 달 새 2배로대출 연체로 생계비마저 불안해진 서민이 늘며 은행들이 올해 2월부터 내놓은 ‘생계비 계좌’도 크게 늘었다. 생계비 계좌는 법원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250만 원 내에서 생계비 목적의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기존에는 취약계층만 개설할 수 있는 압류 방지 통장이 있었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허용되는 잔액도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해 서민들이 수월하게 개설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가 생겼다. 31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생계비 계좌 수는 2월 말 7만1458개에서 4월 말 14만2719개로 두 달 새 두 배로 불어났다. 생계비 계좌 잔액도 같은 기간 136억7400만 원에서 269억5735만 원으로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4월 기준 계좌당 평균 잔액은 18만8000원으로 20만 원이 채 안 됐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 대출을 연체할 것을 우려해 일단 만들어 두려는 수요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채무조정 재수’ 비율 늘어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채무조정을 재차 신청하는 채무자들의 비율도 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 중 개인 회생 사건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는 7.86%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다. 통상 개인 회생으로 빚을 갚아 보다가 도저히 여력이 없으면 개인 파산으로 향한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도산이 늘어나는 것은 3년 전, 5년 전의 경기 불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단순히 채무조정을 하는 데서 더 나아가 채무자들이 근본적으로 소득을 늘리도록 경영 및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 금융회사들이 사적 채무조정으로 법원 개인 회생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사적 채무조정을 할 때 빚 상환이 어려운 개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맞춤형 채무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60601043446310    

PPSS 2026.05.29 09:36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대표들은 종종 회사의 마지막 정리 작업 역시 스스로 도맡아 처리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평생 일군 회사인 만큼 남은 자산을 직접 매각하거나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파산 제도의 법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다. 법원이 파산 개시 결정을 내리는 즉시 대표의 모든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법적으로 완전히 박탈되며, 그 자리는 법원이 선임한 제3의 객관적 관리자인 '파산관재인'이 전면적으로 대체한다.   파산관재인은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파산 재단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원의 대리인이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파산 상황에 처한 경영진이 계속해서 자산을 통제하게 둘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거나 남은 재산을 은닉하는 불공정한 사태가 발생하므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파산관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자금난에 쫓기는 대표는 도의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자의적인 자금 집행을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법률 전문가에게 청산의 전권을 위임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수호하는 것이다.   경영권을 넘겨받은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모든 자산을 샅샅이 조사하고 확보하는 작업부터 착수한다. 이후 부동산, 재고 물품, 미수금 등 형태가 다양한 재산을 법이 정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환가'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모인 현금은 법률이 규정한 엄격한 우선순위와 채권액 비율에 맞추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된다. 이 과정에서 관재인은 단순히 남은 물건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과거 금융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를 역추적하여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감사자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특히 파산 신청 직전 특정 거래처에만 빚을 갚은 '편파변제' 행위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되면 관재인은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돌입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관재인이 과거의 부당한 자산 유출을 무효로 돌리는 `부인권`을 강력하게 행사하여 이미 지급된 돈을 다시 회사로 회수하는 절차를 주도한다고 조언한다. 대표가 선의로 먼저 갚은 대금이라 할지라도 관재인의 객관적인 검토 과정에서 사해행위로 적발되면, 돈을 받은 거래처는 물론이고 이를 집행한 대표 본인까지 횡령이나 배임의 형사적 책임에 직면한다.   따라서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사건의 주도권은 대표 개인이 아니라 철저히 법원과 관재인을 위시한 절차 중심으로 이동한다. 회사의 청산 과정은 경영진의 사적인 감정이나 도의적 책임감으로 임의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대표의 권한이 소멸하고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시작된다는 법적 현실을 직시하고, 남은 재산과 과거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만이 억울한 법적 분쟁 없이 절차를 종결 짓는 유일한 방법이다.     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297261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 대부업 매각 제한(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채권이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가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채권이 대부업권으로 넘어가 신용평점이 떨어지고 추심 강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개정안은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채권에 대해 금융회사의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 조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채권 양도가 제한됐다. 조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금융회사가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 등에 넘기는 것이 가능했다.금융당국이 주목한 건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들이 일반적인 장기 연체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아직 신용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은 차주들이 대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채권이 대부업권으로 넘어가면 신용점수 추가 하락이나 금융거래 위축, 추심 부담 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특히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부업 등으로 매각될 경우 채무자 불이익이 크다고 봤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속채무조정은 사실상 정상 상환으로 복귀하기 위한 연착륙 단계에 가까운 제도인데, 채권이 외부로 매각되면서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겪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채무자 보호 취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후속 보완 성격도 있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요청권과 추심 규율 강화, 연체채권 관리 기준 등을 도입하며 금융회사들의 채권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지만, 신복위 채무조정안 확정 이후 성실상환 중인 채권까지 매각되는 문제는 남아 있었다.금융당국이 이번에 신속채무조정 채권을 별도 양도 제한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도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연체채권 처리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 채권을 외부에 매각해 회수 부담과 추심 리스크를 덜어내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상 상환을 이어가는 차주까지 시장 논리로만 처리될 경우 채무자 보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에서는 이번 개정이 당장 대규모 시장 충격을 일으키기보다 금융사의 채권 매각 관행에 대한 당국의 시각 변화를 보여주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19 신용지원 협약 등으로 신속채무조정 채권 매각은 사실상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실무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감독규정에 명시적으로 못 박는다는 건 금융사들에도 단순 회수 논리만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말했다.금융위 역시 현재 코로나19 피해 개인연체채무자 신용지원 협약에 따라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이 가능하고 실제 매각 사례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그동안 협약이나 행정지도 성격에 머물렀던 채무자 보호 장치를 감독규정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연체채권 시장 규율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평가다.금융당국이 해외 사례까지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규제 강화 흐름과 무관치 않다.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채무조정 중인 채권을 매각 제한 대상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도 과거 채무조정 중인 채권을 매각한 금융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금융당국이 단순히 채권을 매각해 회수 리스크를 넘기는 방식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며 "앞으로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6834  

미디어파인 2026.05.28 09:53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채무자들은 빚 독촉의 공포와 함께, 절차에 돌입하는 순간 일상생활이 완전히 파탄 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린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에 속아 "휴대폰 개통이 막히고 사용하던 번호도 끊긴다"거나 "살고 있는 전셋집과 모든 재산을 법원에 빼앗긴다"고 지레짐작하며 절차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하지만 통신비 연체로 직권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회생 중에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과 개통에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절대 건드리지 않는 면제재산으로 강력하게 보호된다. 오히려 헛된 공포심 때문에 빚을 돌려막으며 시간을 끌수록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들어와 진짜로 살 곳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또 다른 지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재산 처리 방식이다.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환가 가능한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 절차지만, 개인회생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그 재산의 총가치(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3~5년간 갚아나가는 제도다. ​ 특히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내 빚을 갚는 데 억울하게 포함되는지 여부도 치열한 쟁점이 된다.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등 주요 회생법원은 실무 준칙을 개정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철저히 분리한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 법원에서는 여전히 부부의 재산을 공동으로 보아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몫으로 강제 편입시키는 관행이 남아 있다. ​ 나아가 부양가족 산정이나 금지명령 기각에 대한 오해도 절차를 그르치는 흔한 원인이다.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자녀가 너무 어려 배우자가 도저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노부모가 질병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치밀한 소명을 통해 이들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 ​ 잘못된 정보로 섣불리 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빚을 탕감받기는커녕 오히려 사해행위 소송의 피고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다. 최근 월 소득 300만 원과 8천만 원의 재산이 있음에도 비전문가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무리하게 파산을 신청했다가, 과거 갚았던 빚에 대해 관재인의 부인권 소송을 당해 모든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각자의 소득, 재산 규모, 과거의 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파산과 회생 중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만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법이다.(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 정경현 변호사)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745 ​

투데이신문 2026.05.26 13:26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저는 특별히 재산을 빼돌린 적이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현재의 채무액만 가벼운 마음으로 계산하는 채무자들이 많다. 당장 통장 잔고가 비어 있고 빚만 가득하니, 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해 낮은 월 납입금을 책정해 줄 것이라 짐작하는 식이다.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판단은 실제 심사 과정에서 월 납입금을 수십만 원 이상 폭등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온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의 심사 범위는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놓인 현재의 빚 규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과거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의 금융 거래 흐름과 재산 변동 내역 전체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엄격하게 평가한다.특히 과거 5년 이내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주요 자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법원의 강도 높은 소명 요구를 피할 수 없다. 자산을 매각한 이유와 처분 대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갔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가 고의로 자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탕진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이미 생활비나 다른 빚을 갚는 데 다 써버려서 수중에 없는 돈이라 할지라도,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채무자가 보유한 현재 자산으로 묶이게 된다. 이는 곧 개인회생의 핵심 기준인 ‘청산가치’를 무리하게 높여 매월 갚아야 할 ‘변제금’의 가파른 상승을 견인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단순한 매각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간에 무심코 오간 자금의 이동 역시 엄격한 통제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대가 없이 가족에게 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넘기거나 금전을 이체한 ‘증여’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원이 해당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자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도록 명령해 총재산 규모를 강제로 늘려버린다고 설명한다. 절차가 진행될수록 채무자 본인조차 잊고 있었던 과거의 해약된 보험 환급금, 가족 간의 송금 내역, 잦은 현금 인출과 카드 사용 흐름 등이 꼬리를 물고 수면 위로 드러난다. 이러한 자금의 행방을 제때 입증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보정권고’가 내려지며 심사가 기약 없이 지연된다.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현재의 빚을 나열하고 서류를 접수하는 요행이 아니라, 향후 3년에서 5년간 누적될 재무적 변수를 철저히 통제하는 치열한 숫자 싸움이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과거의 재산 처분 이력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필요한 보험을 미리 해약해 정리하는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미리 자산을 점검하고 대처하는 선제적인 방어 구축이 갱생의 성패를 가른다고 조언한다. 매월 납입하는 몇십만 원의 차이는 5년이 누적되면 수천만 원의 격차로 벌어진다.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작은 디테일의 누락은 심사 과정을 거치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변제금 인상이나 절차 기각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직결된다. 서류 제출 전 과거 5년의 자금 흐름을 법원의 시선에서 냉정하게 역추적해 숨은 리스크를 도려내는 것만이 안전한 인가 결정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267

매일경제 강민우 기자 2026.05.24 06:53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재산을 모두 잃고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면책 기록이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로 등록되면서 신용거래가 사실상 막혔다. 문제는 A씨 개인에 그치지 않았다. 회사 경영이 정상화돼 올해도 법인세만 약 5억원을 납부할 예정이고 개인적으로도 월 1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금융권은 그의 면책 기록을 이유로 법인 대출까지 제한하고 있다. A씨처럼 개인파산 채무자의 경우 면책 이후에도 관련 기록이 공공정보로 5년간 유지된다. 반면 개인회생 채무자는 1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공공정보 기록이 조기 삭제될 수 있다. 면책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개인파산 면책자에게만 장기간 공공정보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조기 삭제 특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채무자의 면책 결정 이후 공공정보를 등록해 금융권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하면 회생정보를 조기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법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면책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삭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개인파산 면책자는 5년간 자기 이름으로 신용거래를 하기 어려워 경제활동이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된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면책을 통한 경제적 제기가 목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같이 삭제 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보 등록이 장기화될수록 장기간 신용거래가 막혀 경제활동 복귀가 어렵고 2차 파산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채무자들이 개인파산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재정 상황으로 보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파산은 비면책채권이 개인회생보다 넓게 인정된다. 면책 결정 이후에도 변제할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일부 변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개인회생 채무자를 더 우대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전대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면책 이후에도 공공정보가 장기간 남아 있으면 ‘새 출발’이라는 도산제도의 취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일률적인 조기 삭제가 어렵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에 한해서라도 공공정보 조기 삭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2056374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묻는 질문은 단연 "매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이다. 많은 이들이 급여 명세서에 찍힌 월 소득이 같다면 법원이 부과하는 변제금 역시 엇비슷할 것이라 짐작하지만, 실제 결과는 채무자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똑같이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도 어떤 이는 매월 140만 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반면, 어떤 이는 40만 원대만 납부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절차를 밟는다. 이처럼 극적인 변제금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핵심 변수는 바로 법원으로부터 `부양가족`을 몇 명이나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총소득에서 정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기계적으로 산출된다. 이때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부양가족이 한 명 추가될 때마다 법원에서 보장해 주는 생활비의 몫이 수십만 원 단위로 껑충 뛴다. 앞선 월 소득 300만 원의 사례에서, 오롯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생계비를 제외하고 매월 약 146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2인 가구는 월 48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한 달에 약 98만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차이는 법정 변제 기간인 36개월이 누적되었을 때 무려 3,500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빚의 격차로 직결된다.   실무 현장에서 부양가족의 인정 여부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결정되지 않으며, 치열한 법리적 다툼과 객관적인 소명 과정이 뒤따른다. 과거에는 신체 건강한 전업주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최근에는 미성년 자녀나 환자를 돌보느라 경제활동이 단절된 사정을 소명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자녀의 경우 원칙적인 기준은 만 19세 미만이지만, 학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소득이 없는 만 21세 미만의 대학생이나 재수생까지 그 범위가 폭넓게 확대되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간의 소득 격차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소득이 30% 이상 높은 쪽으로 자녀 부양 책임을 몰아줌으로써 생계비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법률적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반면,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법원의 현미경 심사가 가장 혹독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이다. 부모와 한집에 동거하지 않고 따로 거주하는 상태에서 명절이나 생일 등에 간헐적으로 현금 용돈을 드린 사실만으로는 결코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모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이 이체된 금융 거래 내역 등 명백하고 지속적인 물증만을 엄격하게 채택한다. 부양가족 1명을 인정받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향후 3년간 짊어져야 할 채무의 무게를 수천만 원 단위로 경감시키는 중대한 생존의 문제다. 절차에 돌입하기 전 철저한 소득 구조 분석과 치밀한 증빙 자료 준비를 통해 법원의 까다로운 기준을 넘어설 때 비로소 합리적인 변제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서류와 법리적 구조 설계만이 가혹한 변제금의 덫을 피해 가는 유일한 해법이다.(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052

  방송인 윤정수가 과거 보증을 잘못 섰다가 생활고를 겪은 사연을 고백했다. ​ 11일 방송된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남겨서 뭐하게'에는 윤정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 이날 윤정수는 레스토랑 4개를 운영하며 2년 반 만에 200억원을 벌어들였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보증 사기로 고통을 겪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 그는 "보증 폭탄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며 "집이 날아갈 때 힘든 사람이 없다. 집이 날아갈 정도면 직전 1~2년의 상황이 엉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이영자가 "그럼 어디로 갔냐"고 묻자 윤정수는 "이촌동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제가 어머니도 모시고 있으니까 식구들이 도와줘서 보증금을 만들어줬다"고 답했다. ​ 모든 재산이 압류된 탓에 출연료조차 받을 수 없었던 그는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생활했고, 휴대전화 불빛을 삼아 옷을 갈아입었다"고 밝혔다. ​ 이어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5시부터 미뤄뒀던 집안일을 시작했다. 밤에는 어두워서 못 했다"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익숙해졌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극심한 생활고에 윤정수는 한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 그는 "하필 이사한 동네가 한강 근처였다. 어머니와 같이 갈까 생각도 했다. 그랬다면 지금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진심 어린 당부도 남겼다. ​ 윤정수는 "남아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한다. 남아 있는 사람은 평생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며 "평생 괴롭히는 거다.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12_0003625638  

물가·환율·금리 3高에 상환력↓ 지방은행 연체율 연일 최고치   한경 김진성 기자 2026.05.09.01:35   빚을 제때 못 갚는 기업이 늘면서 은행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기업대출 연체율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분기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0.46%로 2021년 말(0.19%) 이후 4년여 만에 2.5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기업 고객 비중이 큰 기업은행 연체율은 이 기간 0.28%에서 0.98%로 뛰었다.       지방에 거점을 둔 은행의 연체율은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등 지방은행과 대구·경북이 거점인 iM뱅크의 1분기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1.34%까지 치솟았다.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1.67%로 올랐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연체율 상승 속도는 더 빠르다. 5대 은행은 평균 0.57%, 지방 거점 은행은 평균 1.37%까지 올랐다. 장기간 불황을 겪어온 건설업종 외에 도소매업과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빚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사업체가 늘고 있다.   내수 부진 속에 중동발 인플레이션 충격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채무 상환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로 전월보다 1.6% 올랐다. 2022년 4월(1.6%) 후 가장 높았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채무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3월 국내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평균 연 4.14%로 지난해 10월(연 3.96%) 대비 0.18%포인트 높아졌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2024년 비금융 영리기업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42.8%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영업적자를 뜻하는 이자보상비율 0% 미만인 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33.7%에서 33.9%로 확대됐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0849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