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26.05.19 08:00

​

회사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인파산을 결심할 때, 많은 대표들이 회사에 남은 재산의 향방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다. 종종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남은 자산의 일부를 대표가 회수하거나 임의로 챙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즉시 회사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 권한은 경영진의 손을 완전히 떠난다. 이때부터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잔여 자산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며,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객관적인 정리 작업에 돌입한다.

​

이러한 파산 절차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법적 과정이 바로 ‘환가’ 절차다. 환가란 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기계 설비, 재고 물품은 물론이고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 등 형태가 다양한 모든 자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을 뜻한다. 물리적인 형태나 추상적인 권리로 흩어져 있는 회사 재산을 오직 현금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통일해야만 법이 규정한 순위와 채권액 비율에 따른 공평한 배분이 가능해진다. 공장 건물이나 기계 한 대를 수십 명의 채권자에게 물리적으로 쪼개어 나누어 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환가는 단순히 남아 있는 물건을 서둘러 팔아치우는 헐값 처분 과정이 아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자산을 처분하는 고도의 법률 행위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처분 방식도 명확히 달라진다. 부동산이나 기계 장치 등은 투명한 공개 매각이나 경매 절차를 거치며, 미수금이나 매출채권은 파산관재인이 직접 추심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회수한다. 이 모든 과정은 자산을 시장에서의 ‘적정가치’에 맞게 현금화해 채권자들의 재무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

만약 이 과정에서 자산의 가치가 고의로 축소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처분되는 일이 발생하면 절차의 근간이 흔들린다. 환가 과정의 투명성이 무너지면 채권자들의 거센 이의 제기가 빗발치고 파산 절차 자체가 마비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환가 절차를 앞두고 경영진이 임의로 자산을 은닉하거나 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는 커녕 횡령이나 배임 등 심각한 형사 처벌로 직결된다. 법인파산은 단순히 사업의 셔터를 내리는 제도를 넘어, 남은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현금화해 얽힌 채무 관계를 법적으로 말끔히 소멸시키는 객관적인 청산 과정이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