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막 쓴거야, 경기가 안좋은거야”…개인회생 신청건수 신기록 썼다는데 무슨 일이박동환 기자  오수현 기자입력 :  2024-10-23 18:16:27[사진 = 연합뉴스]  50대 남성 A씨는 5년 전 부친의 암 치료비로 목돈이 필요해지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고금리 2금융권 대출을 받은 대가는 가혹했다. A씨는 “수술비 마련에 생활비까지 부족해지면서 고금리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은 가리지 않고 찾았다”며 “빚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계에 내몰린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벌써 10만건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2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9만7443건으로 집계돼 2004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특히 올해는 3분기까지 신청 건수만 집계됐지만 2021년(8만1030건)과 2022년(8만9966건)의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해 12만1017건으로 역대 최다 신청건수를 기록했는데, 현 추세대로면 지난해에 이어 최다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 1972만명 가운데 평균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데 쓰는 대출자가 275만명(13.9%)에 달했고 이중 157만명(7.9%)은 평균 연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이 증가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건수도 2022년 13만8000여건에서 지난해 18만6000여건으로 늘었다.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자 ‘영끌족’들이 무리하게 대출 받았는데 대출 갱신주기가 돌아오며 이자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면서 빚의 덩어리가 커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2021년 2분기 0.56%에서 올해 2분기 1.85%로 3년 새 3.3배나 급증했다. 청년층의 개인회생 비율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 개인회생 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지난해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171건으로, 2022년(6913건)보다 32.7% 증가했다.일정 기간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회생 신청 전 고의로 대출, 명품 구입,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는 악성 채무자도 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 관련 커뮤니티에는 “끊었던 도박병으로 1억 빚이 또 생겼다. 월급 3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라 돌려막을 힘이 없어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이에 국회에서는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회생을 금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금리의 여파로 대출 이자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곳이 크게 늘었다. 2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3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93만5597개사의 이자보상비율은 191.1%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최저치로, 2022년(348.6%)보다 157.5%P 급감했다.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00% 미만일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강영관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이자보상비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대기업이나 주요 업종에서의 수익성 지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https://m.mk.co.kr/news/society/11148547 

“추심 전화를 제한할 수 있다고”...개인채무자법 시행 17일부터김정환 기자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추심 강도를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 시민이 대출 창구를 나서고 있다. <매경DB>3000만원 미만 채권추심 제동금융 채무자, 빚 부담 완화전망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추심 강도를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법안 시행으로 달라는 핵심 사안은 대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도입이다. 종전까지 채무조정은 부실 발행한 후 사후에 구제하는 성격이 강해지만 앞으로는 채무자가 금융사와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이행을 전제로 유연하게 빚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추심 연락하는 횟수도 7일 7회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족의 사고, 질병, 본인의 재난 등의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울 때는 합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5000만원 미만 대출에 연체가 쌓여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설 때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종전까지는 빚 일부만 연체돼도 잔액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연체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예컨대 대출 원금 100만원 중 10만원이 연체됐을 때 지금은 100만원 전체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를 내야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상환 기일이 도래한 10만원에만 연체 이자가 붙는 식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추심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법으로 지난해 말 국회 통과해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을 신설해 세부 법령 적용 상황과 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무자가 재기하며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연체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https://m.mk.co.kr/news/economy/11141894 

 사상 첫 임금 체불 2조 원의 위기를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전망이다.개정안에는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고, 고의·상습체불한 경우 피해 노동자의 합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체불 임금의 지연이자 지급 적용범위를 재직자로 확대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허용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이 담겼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명백히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노동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그동안 정부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회의적이었다.우선 노동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불 임금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이유다.또 임금을 상습 체불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면 사용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거나 사업장이 영세한 경우가 많고,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용자라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잦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은커녕 체불임금조차 받아내기 쉽지 않은 현실도 지적되고는 했다.그럼에도 이처럼 여야와 정부 모두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나선 이유는 우리나라의 체불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204억 원(26.8%)이나 증가한 1조 436억 원에 달했다. 체불 피해노동자도 15만 5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8636명(14.1%) 증가했는데, 체불 금액은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이처럼 체불 임금이 상반기에만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임금체불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체불임금 액수(1조 7846억 원)를 훌쩍 넘어 2조 원대에 육박할 위기다.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후폭풍에 더해 최근 내수까지 위축된데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e-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으로 임금 체불 사례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심지어 정부 임금 체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프리랜서나 단시간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이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임금 체불의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예컨데 지난 10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주인권 셋 임선영(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이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임금체불 경험 노동자는 2022년 기준 1.11%였지만, 이주노동자는 3.53%로 세배 이상 더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임금 체불의 해법을 묻는 노동자의 질문에 악질 체불 사업주를 "반국가 사범"이라고 비난하면서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 설치까지 주문했다.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업무지시와 첫 기관장회의에서 연거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강조하면서, 임금 체불 해소를 노동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물론 피해 노동자 개인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악성 체불 사업주에게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니 사용자들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100명 중 한 명의 노동자라도, 혹은 노조를 통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청구된다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더 나아가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상습 체불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경영계 등에서 우려하는 만큼 남용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체불 액수가 크지 않아 약식 재판 등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고, 노동법원 논의가 진전되면 재판 절차가 더 간소해질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다만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여전히 3년으로 고정된 점 등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직장갑질119 박성우 운영위원(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장)도 "핵심은 사용자가 하루라도 늦게, 한 푼이라도 적게 지급하면 부담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든, 부과금 제도든 지연 이자를 전면 확대 적용하든, 사용자가 절대로 체불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연이자의 경우 퇴직자들은 소송하기 어려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다뤄야 한다"며 "반의사불벌죄가 완전히 제한되지 못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는 핑계로 악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흡한 개정안"이라고 아쉬워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권도형 ‘테라폼’ 파산 승인…“청산 후 최소 2000억원 지급 가능”김은정 디지털팀 기자2024. 9. 20. 09:21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올해 올해 3월23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 AFP=연합뉴스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렌던 섀넌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 판사는 이날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며 "이는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 후 가상화폐 구매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 달러(한화 약 2455억∼5886억원) 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추측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현재 보상 대상 조건을 갖춘 가상화폐 손실 금액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5조9496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SEC가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 등을 내는 데 동의하면서,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으로 로이터는 전했다.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고, 이런 사기 피해 금액이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2400억원)에 달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재판 끝에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전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고,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SEC와 합의하기로 했다.권 전 대표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 구금된 상태다.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전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모두 8개 혐의로 그를 형사 기소했다.권 전 대표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몬테네그로 정부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권 전 대표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https://v.daum.net/v/20240920092150223 

"다음 달 대부분 파산할 듯"…'티몬월드' 가전·디지털 판매자들, 눈물의 호소입력2024.08.01 15:58:51 수정 2024.08.01 15:58:51 '티몬월드' 판매자들 "이달 직원 전부 권고사직""20년 넘게 일했는데 3개월 만에 파산 앞둬…" 서왕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서 열린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긴급 현장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저는 회사 유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상품 판매할 자금도 없고, 직원 월급 줄 돈도 없고, 이젠 직원도 없습니다. 몇 십년을 일했는데…이번 사태로 단 3개월만에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파산한 사람들은 창피하지 않게, 자식들 먹여살릴 수 있게 신용이라도 회복시켜주십시오. 이건 절규입니다.” “어제 울면서 직원을 전부 권고사직했습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각자의 운명은 서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업체 대부분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티몬월드 등에서 디지털가전을 판매해온 업체 대표 20여명이 미정산 피해 규모와 현재 상태를 알리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1일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의 한 디지털기기 판매업체에서 티몬월드 입점셀러 대표 20여명과 함께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티몬월드는 티몬이 큐텐의 상품 및 서비스와 결합해 만든 글로벌 쇼핑 플랫폼으로, 티몬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이사가 같다. 현재는 ‘티몬 비즈 마켓’으로 상호명을 변경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판매자들은 티몬월드에 입점해 가전·디지털 기기를 판매하다 지난 5월 매출분부터 단 한차례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체당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140억 원 가까이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디지털 기기는 상품 가격대가 높은 만큼 피해 금액도 훨씬 컸다.  1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긴급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이 같은 상황에 판매자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줄도산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산 미지급으로 파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한 판매자는 “정부는 현재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버틸 거라고 예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음 달부터 당장 부도가 이어질 것 같다”면서 “당장 이달부터 직원들을 전부 줄줄이 권고사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의 수혜를 받아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판매자 역시 “정부의 (셀러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정책이 한심하다”고 비판하면서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금액이 너무 크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지급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갈 수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지 못하고 곧 부도날 거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20~30년 넘게 일한 사람들이 단 3개월 만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상황에 판매자들은 현재 정부가 내놔야 할 현실적인 대책은 “티몬 사태로 파산한 사람들의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판매자들은 “파산했을 때, 자식들 먹여살릴 수 있게, 창피하지 않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회생 절차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왕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서 열린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긴급 현장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판매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티몬월드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SC제일은행의 선정산 대출 상품에 문제가 많았다고도 지적했다. 선정산 대출은 셀러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고 정산일에 플랫폼이 정산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운전자금 대출 상품이다. 티몬월드의 선정산 대출은 SC제일은행만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SC제일은행이 티몬월드에 대한 선정산 대출 한도를 과도하게 높여줬고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된 셀러들이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셀러들의 설명이다.한 디지털기기 제품 셀러는 SC제일은행이 티몬에 대한 기업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선정산 이자는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현재 SC제일은행에서 선정산 대출 상품을 이용한 업체는 약 100곳으며, 피해 규모는 약 10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SC제일은행 측은 “다른 은행들은 신용평가 후 티몬월드에 대한 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음에도 SC제일은행만 상품을 만들고, 판매자들의 이용 대출 한도를 높여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쇼핑몰은 적자를 유지하는 상태였다”며 “그렇기에 재무현황보다는 쇼핑몰의 업력, 시장 점유율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신장식 의원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돈은 국가를 위한 투자, 셀러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 "정부 인사들의 태도와 현장 피해 상황 간 간극이 커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 고민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 대출 상품을 취급한 은행에 대해 영업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SC제일은행의 영업 정책에 대해 점검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https://m.sedaily.com/NewsView/2DCUK1XKCT#cb

서울회생법원,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양시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기업회생 돌입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개장한 고양 '원마운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누적된 손해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경기 고양시의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2024회합100097).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한국국제전시장(KINTEX) 부지에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시설 및 상업시설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 19 사태 이후 테마파크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매출 감소, 임금 등 고정비 지출,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운영자금 부족을 겪어왔다.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도 누적된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원마운트는 유동성 위기에 몰렸고, 결국 지난달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재판부는 이튿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이후 대표자 심문절차와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에 대한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200284 

티메프 회생 신청에 법원 판단 주목…재무 상태·회생의지 관건 [앵커]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회사 대표의 회생 의지 여부가 관건인데요.법원이 회생에 앞서 자율 구조조정 신청을 우선 받아들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김예린 기자입니다.[기자]기업회생 신청 나흘만인 오는 금요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심문이 30분 간격을 두고 차례로 이뤄집니다.재판부는 두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들여다보게 됩니다.지금까지의 손익과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을 전망입니다.회생 개시 결정에 있어서 관건은 회사 대표의 기업 회생 의지 여부입니다.다만 대표의 부도덕성 문제나 불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별개로 기업에 대해선 회생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은성 / 변호사> "결국 책임 임원진에 대해서는 형사 민사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법원이) 대표이사를 바꿔서라도 회사를 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티메프 사태의 경우 큐텐의 무리한 인수합병이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처분한 재산을 채권자들이 나눠갖는 파산과 비교해, 회생 결정으로 장기간에 걸쳐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도 판단 항목 중 하나입니다.두 회사는 기업회생과 동시에 ARS라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했는데,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기업과 채권자 간 협의할 기회를 주는 제도인 만큼 회생 개시 결정 이전에 ARS를 먼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하지만 일각에선 채권자가 복잡하게 얽힌 이번 사태는 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번 심문은 회생법원장이 직접 맡아 심리하게 됩니다.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해 면밀히 살펴보겠단 취지로 풀이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영상취재 기자 이재호]#티몬 #위메프 #회생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73937?type=journalists입력2024.07.31. 오후 6:22 

“묶인 돈만 수억, 더는 못 버텨”… 중소판매자 줄도산 위기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후폭풍]권이선2024. 7. 25. 17:51금융권도 “피해 도미노” 예의주시티몬·위메프, 누적 적자로 자본잠식일부 셀러사 하루 거래액 최대 200억5월분 대금 미정산… 6·7월도 불확실은행, 선정산대출 중단 ‘자금난’ 가속일부 채권 추심 통보… 집단소송 검토SPC “상품권 환불” 시몬스 “배송보장”일부 기업들 ‘소비자 피해 수습’ 분주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영세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미 대규모 누적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이번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이탈이 가속하면 정산금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서다. 거액의 판매대금이 물린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할 경우 파장은 은행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6만 곳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 판매자다. 대부분 현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져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영세 판매자들의 자금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가전이나 여행 등 거래 금액이 큰 카테고리 영세 판매자 자금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 단가가 큰 만큼 여신 거래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다.일부 셀러사들은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거래하는 일 거래액이 많게는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우려된다. 티몬에 입점해 있는 한 판매자는 “정산받아야 할 대금이 수억원대”라며 “버틸 수 있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많은 셀러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한 데는 두 달이 넘는 정산 주기로 인한 이른바 판매대금 ‘돌려막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월 거래액을 늘리면 적자 상태에서도 정산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선불충전금인 티몬캐시와 문화상품권·배달앱 금액권 등을 선주문 방식으로 할인판매하는 행사를 자주 열면서 시장에서는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돌려막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습 ‘진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오른쪽)가 2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정산 지연 사태로 상품을 환불받으려는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제는 이번 사태처럼 정산금을 사업 확장에 썼거나 판매액이 감소했을 때다. 이날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시작된 이달 초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배경으로 예상보다 컸던 판촉 부담금 규모를 꼽았다. 한 번 정산이 밀리자 판매자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거래가 멈추면서 파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이다. 당장 이달 정산받지 못한 대금은 5월 판매분이다. 6∼7월 판매대금 정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중소 판매자들에게 돌아올 전망이다.이번 사태로 판매자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영세 판매자들은 선정산 대출로 당장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선정산 대출은 이커머스 판매자가 은행에서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해당 플랫폼에서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티몬과 위메프에서 쌀 상품을 판매해온 한 정미소는 “판매대금 5억2000만원 정산일자가 7월12일에서 17일, 24일로 차례로 밀리더니 결국 24일에도 정산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미소가 도산하면 농민들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은행들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출 상환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전날부터 두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선정산 대출을 중단해 자금줄은 더 막힌 상황이다.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이미 선정산 대출을 받은 일부 판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상환 지연으로 채권추심 통보를 받기 시작했고, 납품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마련하지 못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고민하는 판매자도 있다고 한다. 한계에 이른 영세 업자가 줄도산하면 금융권 피해도 현실화할 수 있다. 판매자들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저마다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일부는 회사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판매자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티몬·위메프와 거래했던 일부 기업들이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몬스 침대는 이날 티몬에서 소비자 결제가 끝난 4억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서는 배송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티몬으로부터 판매금을 정산받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떠안겠다는 것이다. 안정호 시몬스 대표는 “회사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며 “소비자의 불편 및 불안감을 먼저 해소하고, 이후 티몬과 차근히 풀어나갈 생각이다”고 했다. 시몬스가 8, 9월 두 달간 티몬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산 금액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SPC그룹도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판매된 SPC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SPC그룹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티몬, 위메프 등을 통한 해당 상품 판매를 즉각 중단했다. 또 SPC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행업체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판매금 문제는 해당 업체와 대화해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라고도 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https://v.daum.net/v/20240725175119594 

위메프·티몬 자본금 -882,665,000,000… ‘완전 잠식’입니다입력 2024-07-24 00:01 수정 2024-07-24 00:01  싱가포르계 이커머스 기업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두 기업의 합산 자본금이 ‘마이너스(-) 9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자금난이 큐텐 그룹 전반으로 옮겨붙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위메프의 매출액은 126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최근 3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21년(2347억원)까지만 해도 2000억원 선을 넘겼지만 이듬해 1683억원으로, 지난해 1268억원으로 고꾸라졌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335억원에서 -539억원으로, -1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불어났다. 이에 따라 위메프의 곳간도 비어가고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자본총계는 1589억원으로 플러스(+)였지만 이듬해 -1441억원으로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에는 -2441억원까지 감소했다. 향후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2021년 1257억원에서 지난해 585억원까지 급감한 탓이다. 같은 기간 단기 금융 상품(1628억→587억원)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763억→553억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돈이 급해 주식과 현금 등을 털어 쓴 것이다.  위메프의 경우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부채’는 3094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입점 판매자에게 주지 않은 미지급금은 2078억원에서 2915억원으로 뛰었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닥뜨린 상태인 것이다. 기업에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을 보면 2021년 55.4%에서 2022년 32.4%로, 2023년에는 18.9%까지 하락했다. 당장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모두 팔아도 만기를 코앞에 둔 빚의 5분의 1을 채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이 지표가 100%를 밑돌면 위험하다고 본다.티몬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우선 마감 기한(4월 말)을 넘긴 현재까지도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으며 2023년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큐텐 측은 “보고서 내 일부 문구를 두고 주주 간 이견이 있어 아직 내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금융권에서는 “티몬의 재무 상태가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급감했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의혹을 제기한다.2022년까지의 실적만 봐도 몹시 저조하다. 티몬은 2022년 120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영업손실은 이보다 300억원 이상 많은 1527억원이다. 1년 새 매출액은 85억원 이상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배 이상으로 커졌다. 같은 기간 유동부채는 5915억원에서 7193억원으로 증가했다. 자본총계는 -4727억원에서 -6386억원이 됐다. 2022년 말 기준 유동비율은 18.2%에 불과하다.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돈이 돌지 않는 동맥 경화 상태다.  큐텐에 이 같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아줄 힘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영배 대표가 쿠팡, 네이버 등 경쟁자와 맞서려면 덩치를 키워야 한다며 여러 건의 기업 인수·합병(M&A)을 벌인 탓이다. 큐텐은 2022년 9월 티몬에 이어 2023년 3월 인터파크쇼핑, 4월 위메프, 올해 2월 위시, 3월 AK몰을 사들였다. 티몬과 인터파크쇼핑, 위메프 인수에만 6000억원가량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시 인수에는 2300억원을, AK몰에는 5억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큐텐은 국민일보에 “일시적으로 자금 순환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면서 “(정산이 밀린 위메프·티몬) 판매자에게는 이른 시일 안에 대금을 차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진욱 박성영 기자 reality@kmib.co.kr 

18% 고금리에도 41조 육박... 카드론 `빚 돌려막기` 급급임성원2024. 7. 21. 15:52 한달새 9개사 잔액 873억 ↑다중채무자發 부실확대 주목올해 들어 카드론 잔액이 2조원가량 불어나며 4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에 달하는 고금리에도 급하게 돈을 빌리려는 중·저신용자들이 카드사로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NH농협카드)의 6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605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월(40조5186억원)과 비교해 873억원 늘며 또 한번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카드론 잔액은 올해 증가세를 유지하며 상반기에만 1조8446억원 늘어났다. 다만, 지난달 873억원 늘어나는데 그치며 증가 폭은 줄어들었다. 올 2분기에 카드론 증가세 속 4월에는 전달 대비 4823억원, 5월에는 5542억원 증가한 바 있다.카드론 금리 수준을 보면 14%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향세를 보였다. 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 6월 14.15%로 전년 말(14.61%)과 비교해 0.46%포인트(p) 감소했다.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도 소폭 낮아졌다. 중·저신용자인 700점 이하 회원 평균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16.82%로 지난해 말(17.19%)보다 0.37%p 감소했다. 카드사 중 롯데카드가 17.9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삼성카드 17.69% △현대카드 17.42% △신한카드 17.10% △BC카드 16.44% △하나카드 16.08% △우리카드 15.99% △KB국민카드 15.96% 순이었다.경기부진 등으로 '빚 돌려막기'에 급급한 다중 채무자들이 몰리며 상반기에 부실 가능성 우려가 커질 지 주목된다. 올 1분기 말 기준 카드사 8곳의 평균 실질 연체율은 1.84%로 전년 동기(1.45%) 대비 0.39%p 악화했다. 실질 연체율이 2%를 웃돈 곳은 하나카드(2.3%), 우리카드(2.28%), 국민카드(2.14%)였다. 실질 연체율은 대환대출을 포함한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의 비율을 의미한다해당 기간 BC카드의 경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이 2.23%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주요 건전성 지표 중 하나로 전체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한 부실채권을 말한다.다만, 카드사들은 고금리 장기화로 업황이 악화하면서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대출 자산을 늘리는 한편, 연체율 방어를 위한 대출 채권 매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 1분기 1700억원 가까운 대출 채권 매각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타 업권에서 대출 조이기를 지속하며 취약차주가 몰리고 있다"며 "연체율 방어를 위한 건전성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v.daum.net/v/2024072115521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