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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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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티몬·위메프 판매자에 1000억원대 대출…‘눈덩이’ 피해·이자는 여전히 부담
경기도, 티몬·위메프 판매자에 1000억원대 대출…‘눈덩이’ 피해·이자는 여전히 부담오상도2024. 8. 4. 13:52정부 이어 1000억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긴급수혈은행 금리보다 2.0∼2.5% 낮게 3∼5년 분할 상환“대금 못받게 될라” 업체들은 ‘불안’…대출 이자 부담티몬·위메프 통해 판매한 경기투어패스는 환불 조치#.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식품 대리점을 운영해온 A씨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4억원 넘는 돈을 아직 정산받지 못했다. 5월 매출 정산일인 지난달 15일 입금된 돈은 전체 대금의 절반에 불과했고, 본사에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못해 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프라인 도매 영업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자금 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월간 거래액이 1조원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상당수 판매자는 경기도에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달 26일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도에 따르면 자금 지원은 10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을 통해 이뤄진다. 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을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다.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포인트, 소상공인은 2.5%포인트 낮게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는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달 중 시행 시기가 공고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과 4개 출장소, 지머니 시스템, 이지원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도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의 경우, 정산을 못 받은 금액만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다만, 경기도의 이번 지원도 정부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출 형태로 이뤄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적잖은 이자 부담을 지게 된다.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미뤄진 대금 지급 시기를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티몬과 위메프는 올해 초부터 과도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판매자들은 할인 판매에 따른 피해액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내 한 총판업체 관계자는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과 달리 판매자들은 자금이 돌지 않으면 한두 달 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경기도 광교 청사. 경기도 제공앞서 경기도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곳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하는 대응책을 이달 1일 발표했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이다.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1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한다. 6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890매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사용한 1059매를 제외하고 637매는 환불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https://v.daum.net/v/20240804135244532?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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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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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대부분 파산할 듯"…'티몬월드' 가전·디지털 판매자들, 눈물의 호소
"다음 달 대부분 파산할 듯"…'티몬월드' 가전·디지털 판매자들, 눈물의 호소입력2024.08.01 15:58:51 수정 2024.08.01 15:58:51 '티몬월드' 판매자들 "이달 직원 전부 권고사직""20년 넘게 일했는데 3개월 만에 파산 앞둬…" 서왕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서 열린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긴급 현장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저는 회사 유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상품 판매할 자금도 없고, 직원 월급 줄 돈도 없고, 이젠 직원도 없습니다. 몇 십년을 일했는데…이번 사태로 단 3개월만에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파산한 사람들은 창피하지 않게, 자식들 먹여살릴 수 있게 신용이라도 회복시켜주십시오. 이건 절규입니다.” “어제 울면서 직원을 전부 권고사직했습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각자의 운명은 서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업체 대부분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티몬월드 등에서 디지털가전을 판매해온 업체 대표 20여명이 미정산 피해 규모와 현재 상태를 알리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1일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의 한 디지털기기 판매업체에서 티몬월드 입점셀러 대표 20여명과 함께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티몬월드는 티몬이 큐텐의 상품 및 서비스와 결합해 만든 글로벌 쇼핑 플랫폼으로, 티몬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이사가 같다. 현재는 ‘티몬 비즈 마켓’으로 상호명을 변경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판매자들은 티몬월드에 입점해 가전·디지털 기기를 판매하다 지난 5월 매출분부터 단 한차례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체당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140억 원 가까이 정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디지털 기기는 상품 가격대가 높은 만큼 피해 금액도 훨씬 컸다. 1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긴급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이 같은 상황에 판매자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줄도산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산 미지급으로 파산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한 판매자는 “정부는 현재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버틸 거라고 예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음 달부터 당장 부도가 이어질 것 같다”면서 “당장 이달부터 직원들을 전부 줄줄이 권고사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의 수혜를 받아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판매자 역시 “정부의 (셀러 대출 연장 및) 이자 지원 정책이 한심하다”고 비판하면서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금액이 너무 크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지급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갈 수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지 못하고 곧 부도날 거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20~30년 넘게 일한 사람들이 단 3개월 만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상황에 판매자들은 현재 정부가 내놔야 할 현실적인 대책은 “티몬 사태로 파산한 사람들의 신용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판매자들은 “파산했을 때, 자식들 먹여살릴 수 있게, 창피하지 않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회생 절차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왕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서 열린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긴급 현장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판매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티몬월드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SC제일은행의 선정산 대출 상품에 문제가 많았다고도 지적했다. 선정산 대출은 셀러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고 정산일에 플랫폼이 정산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운전자금 대출 상품이다. 티몬월드의 선정산 대출은 SC제일은행만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SC제일은행이 티몬월드에 대한 선정산 대출 한도를 과도하게 높여줬고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된 셀러들이 대출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셀러들의 설명이다.한 디지털기기 제품 셀러는 SC제일은행이 티몬에 대한 기업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선정산 이자는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현재 SC제일은행에서 선정산 대출 상품을 이용한 업체는 약 100곳으며, 피해 규모는 약 10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SC제일은행 측은 “다른 은행들은 신용평가 후 티몬월드에 대한 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음에도 SC제일은행만 상품을 만들고, 판매자들의 이용 대출 한도를 높여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쇼핑몰은 적자를 유지하는 상태였다”며 “그렇기에 재무현황보다는 쇼핑몰의 업력, 시장 점유율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신장식 의원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돈은 국가를 위한 투자, 셀러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 "정부 인사들의 태도와 현장 피해 상황 간 간극이 커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 고민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 대출 상품을 취급한 은행에 대해 영업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SC제일은행의 영업 정책에 대해 점검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https://m.sedaily.com/NewsView/2DCUK1XKCT#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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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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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양시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기업회생 돌입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개장한 고양 '원마운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누적된 손해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경기 고양시의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2024회합100097).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한국국제전시장(KINTEX) 부지에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시설 및 상업시설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 19 사태 이후 테마파크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매출 감소, 임금 등 고정비 지출,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운영자금 부족을 겪어왔다.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도 누적된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원마운트는 유동성 위기에 몰렸고, 결국 지난달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재판부는 이튿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이후 대표자 심문절차와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에 대한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20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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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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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회생 신청에 법원 판단 주목…재무 상태·회생의지 관건
티메프 회생 신청에 법원 판단 주목…재무 상태·회생의지 관건 [앵커]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회사 대표의 회생 의지 여부가 관건인데요.법원이 회생에 앞서 자율 구조조정 신청을 우선 받아들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김예린 기자입니다.[기자]기업회생 신청 나흘만인 오는 금요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심문이 30분 간격을 두고 차례로 이뤄집니다.재판부는 두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들여다보게 됩니다.지금까지의 손익과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을 전망입니다.회생 개시 결정에 있어서 관건은 회사 대표의 기업 회생 의지 여부입니다.다만 대표의 부도덕성 문제나 불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별개로 기업에 대해선 회생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은성 / 변호사> "결국 책임 임원진에 대해서는 형사 민사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법원이) 대표이사를 바꿔서라도 회사를 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티메프 사태의 경우 큐텐의 무리한 인수합병이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처분한 재산을 채권자들이 나눠갖는 파산과 비교해, 회생 결정으로 장기간에 걸쳐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도 판단 항목 중 하나입니다.두 회사는 기업회생과 동시에 ARS라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했는데,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기업과 채권자 간 협의할 기회를 주는 제도인 만큼 회생 개시 결정 이전에 ARS를 먼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하지만 일각에선 채권자가 복잡하게 얽힌 이번 사태는 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번 심문은 회생법원장이 직접 맡아 심리하게 됩니다.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해 면밀히 살펴보겠단 취지로 풀이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영상취재 기자 이재호]#티몬 #위메프 #회생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73937?type=journalists입력2024.07.31.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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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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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자산 동결…이번 주 두 대표 불러 회생 심문
'티메프' 자산 동결…이번 주 두 대표 불러 회생 심문 입력2024.07.30. 오후 7:09 [앵커]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법원이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습니다.다음 달 2일 두 대표를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소비자들에 더해 피해 입점 업체들의 법적 대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이채연 기자입니다.[기자]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법원이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일시적으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채권자들의 가압류, 경매, 강제집행 역시 금지됩니다.<이은성 / 기업 회생 전문 변호사> "책임재산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란 결정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채권을 실행하게 되면 회사 자체가 회생 가능성의 거의 없어집니다.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회생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법원은 두 회사 대표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잇따라 불러 비공개로 회생 심문을 진행합니다.특히 이 사건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회생2부에 배당됐습니다.회생을 개시할지는 통상 한 달이 걸리지만, 기업이 먼저 스스로 해결할 시간을 갖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신청한 만큼, 받아들여지면 회생 절차는 멈춰 개시 여부 결정도 최대 3개월 늦어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들뿐 아니라 피해 입점 업체의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박종모 / 변호사 (피해 입점 업체 대리)>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총 163분 정도 되시고요.(미정산금이) 최소 3천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5억도 넘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략 추산해도 50억 이상…."다른 소비자·판매자 270여 명도 티몬과 위메프를 상대로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집단 소송을 예고한 상태입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사 7명으로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고소·고발 사건을 진행 중인 경찰과도 협의해 수사해 나간단 계획입니다.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티몬 #위메프 #기업회생 #동결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73752?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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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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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돈만 수억, 더는 못 버텨”… 중소판매자 줄도산 위기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후폭풍]
“묶인 돈만 수억, 더는 못 버텨”… 중소판매자 줄도산 위기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후폭풍]권이선2024. 7. 25. 17:51금융권도 “피해 도미노” 예의주시티몬·위메프, 누적 적자로 자본잠식일부 셀러사 하루 거래액 최대 200억5월분 대금 미정산… 6·7월도 불확실은행, 선정산대출 중단 ‘자금난’ 가속일부 채권 추심 통보… 집단소송 검토SPC “상품권 환불” 시몬스 “배송보장”일부 기업들 ‘소비자 피해 수습’ 분주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영세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미 대규모 누적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이번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이탈이 가속하면 정산금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서다. 거액의 판매대금이 물린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할 경우 파장은 은행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6만 곳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 판매자다. 대부분 현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져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영세 판매자들의 자금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가전이나 여행 등 거래 금액이 큰 카테고리 영세 판매자 자금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 단가가 큰 만큼 여신 거래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다.일부 셀러사들은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거래하는 일 거래액이 많게는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우려된다. 티몬에 입점해 있는 한 판매자는 “정산받아야 할 대금이 수억원대”라며 “버틸 수 있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많은 셀러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한 데는 두 달이 넘는 정산 주기로 인한 이른바 판매대금 ‘돌려막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월 거래액을 늘리면 적자 상태에서도 정산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선불충전금인 티몬캐시와 문화상품권·배달앱 금액권 등을 선주문 방식으로 할인판매하는 행사를 자주 열면서 시장에서는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돌려막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습 ‘진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오른쪽)가 2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정산 지연 사태로 상품을 환불받으려는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제는 이번 사태처럼 정산금을 사업 확장에 썼거나 판매액이 감소했을 때다. 이날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시작된 이달 초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배경으로 예상보다 컸던 판촉 부담금 규모를 꼽았다. 한 번 정산이 밀리자 판매자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거래가 멈추면서 파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이다. 당장 이달 정산받지 못한 대금은 5월 판매분이다. 6∼7월 판매대금 정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중소 판매자들에게 돌아올 전망이다.이번 사태로 판매자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영세 판매자들은 선정산 대출로 당장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선정산 대출은 이커머스 판매자가 은행에서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해당 플랫폼에서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티몬과 위메프에서 쌀 상품을 판매해온 한 정미소는 “판매대금 5억2000만원 정산일자가 7월12일에서 17일, 24일로 차례로 밀리더니 결국 24일에도 정산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미소가 도산하면 농민들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은행들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출 상환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전날부터 두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선정산 대출을 중단해 자금줄은 더 막힌 상황이다.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이미 선정산 대출을 받은 일부 판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상환 지연으로 채권추심 통보를 받기 시작했고, 납품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마련하지 못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고민하는 판매자도 있다고 한다. 한계에 이른 영세 업자가 줄도산하면 금융권 피해도 현실화할 수 있다. 판매자들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저마다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일부는 회사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판매자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티몬·위메프와 거래했던 일부 기업들이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몬스 침대는 이날 티몬에서 소비자 결제가 끝난 4억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서는 배송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티몬으로부터 판매금을 정산받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떠안겠다는 것이다. 안정호 시몬스 대표는 “회사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며 “소비자의 불편 및 불안감을 먼저 해소하고, 이후 티몬과 차근히 풀어나갈 생각이다”고 했다. 시몬스가 8, 9월 두 달간 티몬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산 금액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SPC그룹도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판매된 SPC모바일 상품권을 전액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부로 SPC그룹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티몬, 위메프 등을 통한 해당 상품 판매를 즉각 중단했다. 또 SPC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행업체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판매금 문제는 해당 업체와 대화해 해결책을 찾을 예정”이라고도 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https://v.daum.net/v/202407251751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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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자본금 -882,665,000,000… ‘완전 잠식’입니다
위메프·티몬 자본금 -882,665,000,000… ‘완전 잠식’입니다입력 2024-07-24 00:01 수정 2024-07-24 00:01 싱가포르계 이커머스 기업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두 기업의 합산 자본금이 ‘마이너스(-) 9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자금난이 큐텐 그룹 전반으로 옮겨붙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위메프의 매출액은 126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최근 3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21년(2347억원)까지만 해도 2000억원 선을 넘겼지만 이듬해 1683억원으로, 지난해 1268억원으로 고꾸라졌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335억원에서 -539억원으로, -1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불어났다. 이에 따라 위메프의 곳간도 비어가고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자본총계는 1589억원으로 플러스(+)였지만 이듬해 -1441억원으로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에는 -2441억원까지 감소했다. 향후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2021년 1257억원에서 지난해 585억원까지 급감한 탓이다. 같은 기간 단기 금융 상품(1628억→587억원)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763억→553억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돈이 급해 주식과 현금 등을 털어 쓴 것이다. 위메프의 경우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부채’는 3094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입점 판매자에게 주지 않은 미지급금은 2078억원에서 2915억원으로 뛰었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닥뜨린 상태인 것이다. 기업에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을 보면 2021년 55.4%에서 2022년 32.4%로, 2023년에는 18.9%까지 하락했다. 당장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모두 팔아도 만기를 코앞에 둔 빚의 5분의 1을 채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이 지표가 100%를 밑돌면 위험하다고 본다.티몬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우선 마감 기한(4월 말)을 넘긴 현재까지도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으며 2023년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큐텐 측은 “보고서 내 일부 문구를 두고 주주 간 이견이 있어 아직 내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금융권에서는 “티몬의 재무 상태가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급감했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의혹을 제기한다.2022년까지의 실적만 봐도 몹시 저조하다. 티몬은 2022년 120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영업손실은 이보다 300억원 이상 많은 1527억원이다. 1년 새 매출액은 85억원 이상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배 이상으로 커졌다. 같은 기간 유동부채는 5915억원에서 7193억원으로 증가했다. 자본총계는 -4727억원에서 -6386억원이 됐다. 2022년 말 기준 유동비율은 18.2%에 불과하다.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돈이 돌지 않는 동맥 경화 상태다. 큐텐에 이 같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아줄 힘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영배 대표가 쿠팡, 네이버 등 경쟁자와 맞서려면 덩치를 키워야 한다며 여러 건의 기업 인수·합병(M&A)을 벌인 탓이다. 큐텐은 2022년 9월 티몬에 이어 2023년 3월 인터파크쇼핑, 4월 위메프, 올해 2월 위시, 3월 AK몰을 사들였다. 티몬과 인터파크쇼핑, 위메프 인수에만 6000억원가량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시 인수에는 2300억원을, AK몰에는 5억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큐텐은 국민일보에 “일시적으로 자금 순환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면서 “(정산이 밀린 위메프·티몬) 판매자에게는 이른 시일 안에 대금을 차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진욱 박성영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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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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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금리에도 41조 육박... 카드론 `빚 돌려막기` 급급
18% 고금리에도 41조 육박... 카드론 `빚 돌려막기` 급급임성원2024. 7. 21. 15:52 한달새 9개사 잔액 873억 ↑다중채무자發 부실확대 주목올해 들어 카드론 잔액이 2조원가량 불어나며 4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에 달하는 고금리에도 급하게 돈을 빌리려는 중·저신용자들이 카드사로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NH농협카드)의 6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605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월(40조5186억원)과 비교해 873억원 늘며 또 한번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카드론 잔액은 올해 증가세를 유지하며 상반기에만 1조8446억원 늘어났다. 다만, 지난달 873억원 늘어나는데 그치며 증가 폭은 줄어들었다. 올 2분기에 카드론 증가세 속 4월에는 전달 대비 4823억원, 5월에는 5542억원 증가한 바 있다.카드론 금리 수준을 보면 14%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향세를 보였다. 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 6월 14.15%로 전년 말(14.61%)과 비교해 0.46%포인트(p) 감소했다.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도 소폭 낮아졌다. 중·저신용자인 700점 이하 회원 평균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16.82%로 지난해 말(17.19%)보다 0.37%p 감소했다. 카드사 중 롯데카드가 17.9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삼성카드 17.69% △현대카드 17.42% △신한카드 17.10% △BC카드 16.44% △하나카드 16.08% △우리카드 15.99% △KB국민카드 15.96% 순이었다.경기부진 등으로 '빚 돌려막기'에 급급한 다중 채무자들이 몰리며 상반기에 부실 가능성 우려가 커질 지 주목된다. 올 1분기 말 기준 카드사 8곳의 평균 실질 연체율은 1.84%로 전년 동기(1.45%) 대비 0.39%p 악화했다. 실질 연체율이 2%를 웃돈 곳은 하나카드(2.3%), 우리카드(2.28%), 국민카드(2.14%)였다. 실질 연체율은 대환대출을 포함한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의 비율을 의미한다해당 기간 BC카드의 경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이 2.23%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주요 건전성 지표 중 하나로 전체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한 부실채권을 말한다.다만, 카드사들은 고금리 장기화로 업황이 악화하면서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대출 자산을 늘리는 한편, 연체율 방어를 위한 대출 채권 매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 1분기 1700억원 가까운 대출 채권 매각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타 업권에서 대출 조이기를 지속하며 취약차주가 몰리고 있다"며 "연체율 방어를 위한 건전성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v.daum.net/v/202407211552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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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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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눈덩이, 직원들 월급도 밀려”…상반기 중소기업 파산신청 급증
“대출이자 눈덩이, 직원들 월급도 밀려”…상반기 중소기업 파산신청 급증김동은 기자(bridge@mk.co.kr)2024. 7. 22. 06:45전년보다 36% 늘어난 987건고금리·인건비 부담이 주원인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724건)보다 3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상반기(485건)의 두 배가 넘는다. 코로나 시기부터 쌓여온 경영 부실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경제위기가 닥친 데다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의 부담까지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 하락도 중소기업 파산 신청에 한 몫을 했다.빌린 돈을 못갚는 중소기업도 증가세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려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028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월 말과 비교하면 331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 5년 동안의 증가분을 그 이전 5년 동안 증가분(20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30조원 많다. 제2금융권 등의 대출까지 고려하면 대출 잔액은 훨씬 커진다.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0.75%로 전월말(0.70%) 대비 0.05%포인트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9%) 역시 전월말(0.61%)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내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 파산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재무 개선과 사업 재생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https://v.daum.net/v/202407220645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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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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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지급불능 의뢰인 대출 부추겨 수임료 챙긴 로펌에 '경고'
서울회생법원, 지급불능 의뢰인 대출 부추겨 수임료 챙긴 로펌에 '경고'박솔잎2024. 7. 9. 15:55 서울회생법원이 최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를 열고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개인도산 절차 남용을 부추긴 법무법인 등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법원은 최근 한 법무법인에서 지급불능에 빠진 의뢰인의 파산 신청을 대리하면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도록 안내한 뒤 일부를 수임료로 챙긴 행위가 개인도산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 관계자는 개인도산절차 이용 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무리한 대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소송구제제도를 통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495_36438.html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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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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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망해도 서울서 망해야"…채무자들, 심사 불리한 지방법원 외면
[단독] "망해도 서울서 망해야"…채무자들, 심사 불리한 지방법원 외면 입력2024.05.28. 오후 6:27 수정2024.06.05. 오후 3:36사상 최대 개인도산…'상경 파산' 新풍속사건처리, 서울이 최대 6배 빨라판결 1~2달 전 서울 이전 수두룩변호사도 '법원 바꾸는 법' 안내실무준칙도 채무자에 유리서울·수원, 배우자 재산 미포함지방은 변제금에 넣어 '불리'서울선 암호화폐 손실도 탕감# 경기 의정부에 사는 A씨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가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빠른 처리를 노리고 관할 법원을 서울로 바꾸기 위해 강북구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들통났기 때문이다. A씨에게 허위 주소지를 제공한 법무사 사무실은 법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서울로 ‘원정 파산·회생’에 나서는 지방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방보다 서울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른 데다 심사 기준과 변제금 산정 방식 역시 서울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절박한 이들의 파산 회생 절차에도 지방·서울 간 차별이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사건 처리 빠른 서울로 위장전입2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개 법원 중 서울의 개인파산 사건 처리 속도는 2개월로 지방보다 최대 6배 빨랐고, 개인회생 사건은 4.7개월로 지방보다 최대 2배 이상 신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은 채무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받는 제도다. 법원에서 도산 절차가 늦게 진행될수록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까닭에 신속한 사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정 채무를 감면하는 회생도 속도가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이 때문에 최근 들어 지방 채무자들은 사건 처리가 빠른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고 있다. 도산 사건의 관할 법원은 주소지, 직장 위치 등에 따라 정해진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한두 달 전에 서울로 이사 온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며 “심지어 여러 채무자가 한 사무장의 주소지를 적어낸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법원에 낸 거소지 등이 허위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이에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해 서울의 임시 주소지에 놓고 휴대폰 기지국 추적을 피하는 등 다양한 ‘꼼수’가 성행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원활한 절차를 돕고자 관할 법원을 바꾸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한다”며 “채무자 사이에선 ‘망해도 서울에서 망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처리 속도가 크게 차이 난다”고 귀띔했다.' 서울은 주식 투자 손실까지 탕감서울 법원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실무 준칙이다. 실무 준칙이란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해놓은 업무 지침이다. 도산전문법원이 있는 서울·부산·수원은 배우자 재산을 개인회생 채무자 재산에 반영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방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포함한 변제 계획을 요구한다.또 서울·부산·수원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손실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도 탕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최근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20대 채무자가 서울로 몰리는 이유다. 지난해 하반기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은 17%로 2년 전 동기보다 6%포인트 높아졌다. 이은성 미래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방 법원일수록 채무자의 변제 계획을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전국 법원이 실무 준칙 등을 통일하면 전반적인 사건 처리 효율도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했다.회생 최다인데 지방은 ‘완행 처리’2017년 첫 도산전문법원이 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업무에만 집중해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지방 법원은 파산부에서 도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민사와 형사 업무를 맡으면서 도산 사건을 다루는 일도 많아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최근 경기 침체로 도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원별 속도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2만1017건으로 전년 대비 34.5% 늘어나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신청도 각각 1657건, 1602건으로 전년보다 65%, 53% 증가했다.올해 들어선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에 지난 2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개인파산은 28.4% 급증했다. 부산회생법원 출범과 함께 채무자 소재지를 부산뿐 아니라 울산, 경남으로까지 확대한 영향이다. 급기야 부산회생법원의 한 실무 담당자는 이달 초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제대로 증원이 안 되면 휴직하겠다는 직원이 넘쳐난다. 차라리 법원 설립을 취소해달라”며 인력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 18.5만명…18년 만에 최대전문가들은 연체 장기화 방지와 경제적 재기를 위해 개인 재무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5000명으로 2006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별로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상환 기간 연장부터 이자율 조정, 원금 감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월 2일까지였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 기한이 연말로 연장되면서 채무조정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하반기부터는 통신비도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10월부터는 3000만원 미만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금융회사 외 개인 채무가 많고 신복위 지원만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인 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이 보유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 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책받으면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되지만 부정적 인식 때문에 파산을 꺼리는 일이 많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허란 기자 why@hankyung.com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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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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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관 로펌’이래서 찾았더니…‘나쁜 사무국장’에 뒤통수 맞는 의뢰인들
[단독]‘전관 로펌’이래서 찾았더니…‘나쁜 사무국장’에 뒤통수 맞는 의뢰인들 입력2024.04.18. 오후 5:56 수정2024.04.18. 오후 6:24②의뢰인 울리는 ‘먹튀 변호사’들실제 취득액보다 4배 부풀려 취득새 가로챈 ‘미등록’ 사무국장‘불법 사무장’ 피해 다수지만…변협 회원 아니라 형사고소해야파산 위기 고객엔 대부업체 연결하기도…“일 맡기는 변호사 있다”A씨는 2년전 아파트 증여와 관련한 무효소송을 문의하려고 한 법무법인을 찾았다가 사무국장 B씨와 상담을 했다. B씨는 “예상 취득세액이 8000만원 정도 된다”며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다. A씨는 우선 8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B씨의 통장에 입금했다. 하지만 A씨가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상속 등기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B씨가 말한 취득세액의 4분의 1인 2000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B씨는 이 법인에 등록되지도 않은 ‘미등록 사무장’이었단 것을 알고 뒤늦게 분통을 터뜨렸다.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지난 15일 B씨가 속한 법무법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급행료(신속처리 부가요금)’를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무직원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데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대한변협의 징계 대상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A씨 사건에 이름을 올린 담당 변호사가 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법무법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을 맡은 곳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법조계에선 법인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일명 ‘불법 사무장’이 직접 의뢰인을 만나 변호사가 해야 하는 사건 수임 업무를 하는 일들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뢰인들이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 홍보하고 있는 로펌을 찾았다가 실제로는 미등록 사무장과 상담을 진행해 피해를 입는 식이다. 이는 변호사인 척 로펌을 운영하는 식의 ‘사무장 로펌’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실제 전관출신 변호사를 내걸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또다른 법무법인도 불법 사무장 문제로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인 소속 사무장 C씨는 경찰 출신으로 2021년부터 2년간 해당 법무법인에서 상담,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해왔음에도 사무직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C씨도 개인계좌로 의뢰인의 돈을 요구해 입금받았다는 게 진정인의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해당 로펌이 변호사 사무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3월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사무장은 변협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협의 징계 대상도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 사무장에 대한 처벌은 형사고소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또한번 송사에 휘말려야 하는 것이다.특히 법조계에선 “회생·파산업계에서 ‘문제의 사무장’들이 더욱 판을 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보통 회생파산법을 배우지 않고 변호사가 된 경우들이 많아 자연스레 이 업계에 오래 몸 담은 사무장들이 주도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 사무장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소비자에게 변호사인척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체랑 연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무장들도 있다는 전언이다. 예컨대 파산 위기에 처해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의뢰인의 간절함을 이용해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면서 대출을 발생시켜 자신은 수임료를 받는 식이다. 이들은 채권을 신고하지 않도록 조언하는데, 오히려 채권 고의누락은 회생법원에서 파산신청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회생, 파산쪽 의뢰인은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계층이라 누구보다도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어서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무장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변호사와 불법 사무장의 ‘공생 관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거의 실무를 맡기고, 자기는 일부 수익을 챙기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뢰인들은 ‘슈퍼 전관’ 변호사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가 없다”며 “스타 사무장들이 전관 변호사에게 붙어 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전관에게 옮겨가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김소희·곽진웅·이성진·송수연 기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451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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