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눈덩이, 직원들 월급도 밀려”…상반기 중소기업 파산신청 급증김동은 기자(bridge@mk.co.kr)2024. 7. 22. 06:45전년보다 36% 늘어난 987건고금리·인건비 부담이 주원인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724건)보다 3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상반기(485건)의 두 배가 넘는다. 코로나 시기부터 쌓여온 경영 부실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경제위기가 닥친 데다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의 부담까지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 하락도 중소기업 파산 신청에 한 몫을 했다.빌린 돈을 못갚는 중소기업도 증가세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려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028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월 말과 비교하면 331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 5년 동안의 증가분을 그 이전 5년 동안 증가분(20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30조원 많다. 제2금융권 등의 대출까지 고려하면 대출 잔액은 훨씬 커진다.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0.75%로 전월말(0.70%) 대비 0.05%포인트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9%) 역시 전월말(0.61%)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내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 파산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재무 개선과 사업 재생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https://v.daum.net/v/20240722064500355 

서울회생법원, 지급불능 의뢰인 대출 부추겨 수임료 챙긴 로펌에 '경고'박솔잎2024. 7. 9. 15:55 서울회생법원이 최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를 열고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개인도산 절차 남용을 부추긴 법무법인 등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법원은 최근 한 법무법인에서 지급불능에 빠진 의뢰인의 파산 신청을 대리하면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도록 안내한 뒤 일부를 수임료로 챙긴 행위가 개인도산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 관계자는 개인도산절차 이용 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무리한 대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소송구제제도를 통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495_36438.html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단독] "망해도 서울서 망해야"…채무자들, 심사 불리한 지방법원 외면 입력2024.05.28. 오후 6:27  수정2024.06.05. 오후 3:36사상 최대 개인도산…'상경 파산' 新풍속사건처리, 서울이 최대 6배 빨라판결 1~2달 전 서울 이전 수두룩변호사도 '법원 바꾸는 법' 안내실무준칙도 채무자에 유리서울·수원, 배우자 재산 미포함지방은 변제금에 넣어 '불리'서울선 암호화폐 손실도 탕감# 경기 의정부에 사는 A씨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가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빠른 처리를 노리고 관할 법원을 서울로 바꾸기 위해 강북구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들통났기 때문이다. A씨에게 허위 주소지를 제공한 법무사 사무실은 법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서울로 ‘원정 파산·회생’에 나서는 지방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방보다 서울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른 데다 심사 기준과 변제금 산정 방식 역시 서울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절박한 이들의 파산 회생 절차에도 지방·서울 간 차별이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사건 처리 빠른 서울로 위장전입2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개 법원 중 서울의 개인파산 사건 처리 속도는 2개월로 지방보다 최대 6배 빨랐고, 개인회생 사건은 4.7개월로 지방보다 최대 2배 이상 신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은 채무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받는 제도다. 법원에서 도산 절차가 늦게 진행될수록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까닭에 신속한 사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정 채무를 감면하는 회생도 속도가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이 때문에 최근 들어 지방 채무자들은 사건 처리가 빠른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고 있다. 도산 사건의 관할 법원은 주소지, 직장 위치 등에 따라 정해진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접수하기 한두 달 전에 서울로 이사 온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며 “심지어 여러 채무자가 한 사무장의 주소지를 적어낸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법원에 낸 거소지 등이 허위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이에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해 서울의 임시 주소지에 놓고 휴대폰 기지국 추적을 피하는 등 다양한 ‘꼼수’가 성행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원활한 절차를 돕고자 관할 법원을 바꾸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한다”며 “채무자 사이에선 ‘망해도 서울에서 망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처리 속도가 크게 차이 난다”고 귀띔했다.' 서울은 주식 투자 손실까지 탕감서울 법원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실무 준칙이다. 실무 준칙이란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해놓은 업무 지침이다. 도산전문법원이 있는 서울·부산·수원은 배우자 재산을 개인회생 채무자 재산에 반영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방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포함한 변제 계획을 요구한다.또 서울·부산·수원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손실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반영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도 탕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최근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20대 채무자가 서울로 몰리는 이유다. 지난해 하반기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은 17%로 2년 전 동기보다 6%포인트 높아졌다. 이은성 미래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방 법원일수록 채무자의 변제 계획을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전국 법원이 실무 준칙 등을 통일하면 전반적인 사건 처리 효율도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했다.회생 최다인데 지방은 ‘완행 처리’2017년 첫 도산전문법원이 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업무에만 집중해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지방 법원은 파산부에서 도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민사와 형사 업무를 맡으면서 도산 사건을 다루는 일도 많아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최근 경기 침체로 도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원별 속도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2만1017건으로 전년 대비 34.5% 늘어나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신청도 각각 1657건, 1602건으로 전년보다 65%, 53% 증가했다.올해 들어선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에 지난 2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개인파산은 28.4% 급증했다. 부산회생법원 출범과 함께 채무자 소재지를 부산뿐 아니라 울산, 경남으로까지 확대한 영향이다. 급기야 부산회생법원의 한 실무 담당자는 이달 초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제대로 증원이 안 되면 휴직하겠다는 직원이 넘쳐난다. 차라리 법원 설립을 취소해달라”며 인력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 18.5만명…18년 만에 최대전문가들은 연체 장기화 방지와 경제적 재기를 위해 개인 재무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18만5000명으로 2006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별로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상환 기간 연장부터 이자율 조정, 원금 감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월 2일까지였던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 기한이 연말로 연장되면서 채무조정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하반기부터는 통신비도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10월부터는 3000만원 미만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금융회사 외 개인 채무가 많고 신복위 지원만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인 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이 보유한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 절차를 거쳐 채무를 면책받으면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가 되지만 부정적 인식 때문에 파산을 꺼리는 일이 많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허란 기자 why@hankyung.com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0112  

[단독]‘전관 로펌’이래서 찾았더니…‘나쁜 사무국장’에 뒤통수 맞는 의뢰인들 입력2024.04.18. 오후 5:56 수정2024.04.18. 오후 6:24②의뢰인 울리는 ‘먹튀 변호사’들실제 취득액보다 4배 부풀려 취득새 가로챈 ‘미등록’ 사무국장‘불법 사무장’ 피해 다수지만…변협 회원 아니라 형사고소해야파산 위기 고객엔 대부업체 연결하기도…“일 맡기는 변호사 있다”A씨는 2년전 아파트 증여와 관련한 무효소송을 문의하려고 한 법무법인을 찾았다가 사무국장 B씨와 상담을 했다. B씨는 “예상 취득세액이 8000만원 정도 된다”며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다. A씨는 우선 8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B씨의 통장에 입금했다. 하지만 A씨가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상속 등기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B씨가 말한 취득세액의 4분의 1인 2000만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B씨는 이 법인에 등록되지도 않은 ‘미등록 사무장’이었단 것을 알고 뒤늦게 분통을 터뜨렸다.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지난 15일 B씨가 속한 법무법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유는 ‘급행료(신속처리 부가요금)’를 명목으로 돈을 받고 사무직원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데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대한변협의 징계 대상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A씨 사건에 이름을 올린 담당 변호사가 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법무법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을 맡은 곳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법조계에선 법인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일명 ‘불법 사무장’이 직접 의뢰인을 만나 변호사가 해야 하는 사건 수임 업무를 하는 일들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뢰인들이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 홍보하고 있는 로펌을 찾았다가 실제로는 미등록 사무장과 상담을 진행해 피해를 입는 식이다. 이는 변호사인 척 로펌을 운영하는 식의 ‘사무장 로펌’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실제 전관출신 변호사를 내걸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또다른 법무법인도 불법 사무장 문제로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인 소속 사무장 C씨는 경찰 출신으로 2021년부터 2년간 해당 법무법인에서 상담,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해왔음에도 사무직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C씨도 개인계좌로 의뢰인의 돈을 요구해 입금받았다는 게 진정인의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해당 로펌이 변호사 사무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3월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사무장은 변협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협의 징계 대상도 아니라는 점이다. 불법 사무장에 대한 처벌은 형사고소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또한번 송사에 휘말려야 하는 것이다.특히 법조계에선 “회생·파산업계에서 ‘문제의 사무장’들이 더욱 판을 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보통 회생파산법을 배우지 않고 변호사가 된 경우들이 많아 자연스레 이 업계에 오래 몸 담은 사무장들이 주도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 사무장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소비자에게 변호사인척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업체랑 연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무장들도 있다는 전언이다. 예컨대 파산 위기에 처해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의뢰인의 간절함을 이용해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면서 대출을 발생시켜 자신은 수임료를 받는 식이다. 이들은 채권을 신고하지 않도록 조언하는데, 오히려 채권 고의누락은 회생법원에서 파산신청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회생, 파산쪽 의뢰인은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계층이라 누구보다도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어서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무장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변호사와 불법 사무장의 ‘공생 관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거의 실무를 맡기고, 자기는 일부 수익을 챙기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뢰인들은 ‘슈퍼 전관’ 변호사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가 없다”며 “스타 사무장들이 전관 변호사에게 붙어 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전관에게 옮겨가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김소희·곽진웅·이성진·송수연 기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45186?sid=102 

엄마는 김밥집 5천만원 빚에 파산, 자식은 개인회생 뒤 뇌졸중[가족 파산] ① 부모-자식 동반 빚더미파산자 5명 중 1명은 가족도 파산 경험빚 못 갚는 데 대한 사회적 압력에 비해사회안전망 부족…동반 파산·가족 해체기자김지은,박준용,장필수,강창광수정 2024-01-31 17:57등록 2024-01-31 05:00자영업을 하다가 가게 문을 닫고 파산 신청한 최지영(가명)씨가 지난해 11월13일 서울 도봉구 자택 인근 한 가게 앞에 서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빚은 가족 안에서 전염성이 강하다. 서로 돕고 살려는 가족일수록 전염성은 더 강해진다. 가족 가운데 한명이라도 경제적 위기 상황에 몰리면 이를 도우려다 연쇄적으로 채무가 전이된다.한겨레가 지난해 8월16일부터 석달 동안 33명의 파산관재인을 통해 진행한 128명의 파산 신청자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뚜렷이 드러났다. 128명의 파산 신청자에게 ‘가족 중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더니 18%(23명)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파산을 신청한 결정적 계기’에 대한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19.5%(25명)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한겨레가 ‘가족파산’에 주목한 까닭이다. “한명이 빚의 늪에 빠지면 온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공동체라는 미명하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들의 명의로 대출해 돌려막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김연진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장의 말이다.62살 엄마도, 36살 자식도 살길이 없다최지영(가명·62)도 가족이 굴레가 됐다. 최지영이 채무의 늪에 빠진 건 2018년이다. 동업하던 친구가 추천한 지역의 시장에서 김밥집을 개업했는데, 재개발 예정지였음을 뒤늦게 알았다. 개업 반년 만에 거주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손님이 뚝 끊겼다. 5천여만원의 빚을 지게 된 최지영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원래도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앓고 있던 상황에서 신부전증까지 겹쳤다. “신부전증이 오면서 소변이 잘 안 빠져서 복부에 물이 차더라고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띄엄띄엄 일을 하게 되면서 한달 수입은 80만원 정도에 그치게 됐다. 월세 45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지만, ‘내 빚은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찾았다. 파산이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라면, 개인채무조정은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그런데 격투기 도장을 차렸다가 사기를 당한 뒤 빚에 시달리다 개인회생까지 했던 아들(36)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아들의 생계를 도우며 병간호까지 하게 되면서 최지영은 더는 빚을 갚을 방도가 없게 됐다. 결국 지난해 초 파산을 신청하고 혹독한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빚 상속 막으려 이혼했는데 아들도 개인회생박우람(가명·63)은 가족에게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면서 한동안 가족이 해체된 경우다. 그는 무역 관련 사업을 하다가 1억원대 빚을 지게 됐다.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벌리면서 이자는 순식간에 불어났고 카드 돌려막기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됐다.위협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차압도 하는 등의 지독한 추심이 이어졌다. 결국 그는 빚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2008년 아내와 이혼한 뒤 몰래 집을 떠났다. “이혼하지 않으면 빚이 아내랑 자식들한테 다 상속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하고 도망 다녔어요.”편의점과 세차장 아르바이트, 일용직 노동 등을 하며 10여년 고시원 등을 떠도는 생활을 했다. 그러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한 뒤에야 가족을 찾아가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자신이 떠난 사이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던 작은아들 역시 채무에 시달리며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 “가장이 파산하면 결국 자식한테 넘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들의 개인회생도)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죠.”파산 전문 김관기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빚을 안 갚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굉장히 크다”며 “그런데도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부양가족의 사회보장 책임을 떠밀고 부담을 지우게 되면 가족 때문에 파산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한번 실패에 빚 절벽…가난은 수치가 아님에도한겨레의 파산 신청자 128명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키워드는 ‘코로나19’와 ‘고금리’였다. 파산 신청자들에게 ‘스스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사업 실패’라는 응답이 46.1%(59명)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주관식 문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생활비를 채울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거나 ‘장사를 시작한 지 한달 만에 코로나19가 닥쳐서 업종을 바꿔보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등과 같은 답을 내놨다.‘사업 실패’ 다음으로 많았던 답은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35.9%·46명)이었다. 특히 응답자들이 대출을 받은 기관들을 살펴보니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제2~3금융권 이용자가 많았다. 한 응답자는 ‘카드와 카드론으로 인해 지인을 통해 빌리고 금리가 높은 대출도 사용했는데 결국 부채가 수입을 넘어섰다’고 답했다.이런 추세는 정부 통계로도 입증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연도별 중위소득은 2017년 830만원에서 코로나19 발생 이듬해인 2021년 659만원으로 20.6%나 줄었다. 특히 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7744만9천원에서 2021년 7308만8천원으로 5.6% 줄어든 반면,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186만9천원에서 2021년 84만1천원으로 55%나 감소했다.자영업자 삶 뒤흔든 고물가, 고금리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난해 2분기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월평균 537만원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9.5%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도 343만원으로 16.2%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 등을 뺀 소득이고,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서 물가 상승 영향을 뺀 수치다. 고물가와 고금리 탓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이런 상황임에도 한국의 채무자들은 미루고 미루다 벼랑 끝에 몰려서야 파산이라는 탈출구를 찾아온다. 한겨레 설문조사에서 ‘스스로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시기부터 파산을 신청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묻는 질문에 ‘10년 초과’라는 답변을 한 파산 신청자가 28.9%(37명)로 가장 많았다. ‘5~10년 이내’라는 답변(19.5%·25명)이 두번째로 많았다.파산 신청이 늦어진 원인(복수응답 가능)에 대한 질문에는 ‘빚을 상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가 33.6%(4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32%·41명), ‘대리인 보수 및 신청 비용 부담’과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부담’이 각각 20.3%(26명)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빚 갚을 ‘의무’를 없애는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이 여전히 높고, 정작 마음을 먹더라도 비용 부담과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파산 신청을 망설인다는 의미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588.html 

[로앤피플] '기업 살리는 의사'의 충고.."위기 기업들, '법인회생' 적극 활용을"남가언 기자2024-01-17 08:13이은성 법률사무소 미래로 변호사"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법인회생 신청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회생은 법원이 주도적으로 관리·감독 및 지도를 하면서 심판과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판관 역할이 따로 없는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제도만으로는 수많은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도산 전문변호사' 이은성 법률사무소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회생·파산 등 도산 분야에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던 때부터 실전에 부딪치며 전문성을 갈고 닦아왔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상승, 미분양 사태, 고금리 등의 상황이 맞물려 건설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건설사들의 위기 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기업들이 무엇보다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전에 변호사 조언을 얻어 회생 등 법적인 구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재무구조 개선이나 부채비율 개선을 통해 법인회생 내지 파산 절차를 피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개선 노력 만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뢰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킨 후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자 그때서야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라며 "이는 암을 초기에 진단하냐 말기가 돼서 의사를 찾아오느냐의 차이와 같다. 개인이나 기업들이 회생·파산 절차를 인지하고 조기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산 전문가 없던 시절 길 개척…"과거 비해 사례 축적 多·인식 개선"이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개업을 하면서 도산을 전문 분야로 삼았다. 로스쿨 재학 시절 '도산 분야가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상법 교수님의 추천이 영향을 미쳤다. 그는 개업 당시 도산 분야는 인기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조차도 이 분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 변호사는 "도산 분야 자체를 아는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직접 부딪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다"며  "도산이 회계·세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당시 회계사들에게 조언을 받은 게 전문가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회생·파산 등 도산 관련 제도에 대한 신청인과 법원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회생법원이 처음 생긴 2017년에는 법원도, 신청인도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례가 축적되면서 법원이 전문성을 갖추게 됐고 업무도 신속·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이 도산 분야에 진출하면서 과거에는 신청인이 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인식했다면 지금은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이 변호사는 "최근 2~3년 사이 기업 대표자들이 회생·파산 제도에 대해 많이 숙지하면서 법인 도산 사건이 늘어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과거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면 이제는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건의 양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각급 회생법원 '통일된 양식' 필요…도산 사건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 늘어야이 변호사는 실무자로서 여러 도산 사건을 맡으면서 느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지난해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됐다. 법원이  회생법원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겠다는 의지도 밝혀 각급 지방에 회생법원이 생기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는 각급 회생법원에 실무 및 양식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회생 신청 시 각종 허가 신청서부터 여러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 각 서면의 양식이 지방법원마다 다르다"며 "법원이 논의를 거쳐 통일된 양식을 준비하도록 한다면 신속함과 적정성을 도모하기에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도산 분야를 잘 모르던 시절에는 사무장들이 도산 사건을 많이 처리했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변호사 등록 제도에 따른 도산 전문변호사가 2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아직까지 전문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변호사들이 직접 도산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해놨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아직 드물고, 사무장들이 사건을 수행하는 경향이 여전한 것 같다"며 "변호사가 관망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도산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수행하는 법률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살리는 의사' 역할에 자부심…후배들도 적극 뛰어들길이 변호사는 도산 전문 변호사를 '기업을 살리는 의사'로 비유한다. 회생·파산은 사건 특성상 청산하고 면책받는 사례가 주를 이루지만 회생 등을 통해 기업을 소생시킬 때 가장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도산 전문변호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산 분야가 접근하기 어려운 건 맞지만 업무가 숙달되고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큰 만큼 후배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 1위' 건설사도 법정관리 신청…정부 대책에도 역부족JTBC2024.01.16 20:42  [앵커]정부는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연초부터 세금을 비롯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누적된 유동성 위기로 지역 1위 건설사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공다솜 기자입니다.[기자] 울산 지역 1위 건설회사입니다.전국 순위는 100위권 밖이지만, 지난해 시공 능력은 1000억원이 넘는 걸로 평가받습니다.지난해 말부터 자금난이 심해지며 올 초,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현재는 회생 절차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고금리가 장기화하며, 날로 나빠지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지난해 부도난 전국 건설사는 총 21곳으로 1년 전보다 50% 증가했습니다.절반 이상이 지방 건설산데 지난해 말엔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벌써 두 곳이 부도났습니다.정부는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연초부터 '세컨드홈'을 포함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최상목/경제부총리 (지난 4일)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지난주에는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1·10 부동산 대책도 내놨습니다.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평가가 많습니다.[함영진/직방 데이터랩장 : 지역의 인프라가 썩 좋지 못하다든지 수도권과 오가기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까지 효과를 보기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정부는 또 상반기에 '역대급' SOC 예산을 풀기로 했지만, 대부분 다세대 연립주택을 짓는 지방 건설사 특성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지원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영상디자인 오은솔]공다솜 기자 (gong.dasom@jtbc.co.kr) [영상취재: 김영철 / 영상편집: 김정은]https://m.news.nate.com/view/20240116n37262?mid=m02 

"폐업하고 당장 돈 한 푼이 없네요"…급전 시장 매달리는 서민들매일경제2023.12.20 10:46대부업 시장도 문턱 높아져눈물겨운 사연으로 호소해불법 사금융 시장 다시 활개과거 빚 보증을 서고 신용회복을 경험했던 여성 A씨는 ‘빚’이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가 난다.하지만 녹록지 않은 형편에 빚은 또 찾아왔다. 월 200만원을 번다는 A씨는 생활비 문제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각각 800만원, 670만원을 썼다. 햇살론도 700만원을 받았다.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낸 셈. A씨는 “빚을 해결하려 하다보니 빚을 내 빚을 내는 돌려막기 상황까지 왔다”며 한숨을 쉬었다.저신용자를 비롯해 서민들이 급전을 충당하는 대부업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돈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처지를 구구절절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다.20일 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는 이달 들어서만 6000건이 넘는 급전 문의가 쇄도했다.부산에 산다는 한 남성은 “사업 실패로 폐업을 했다”며 기존 대출 37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감당하기 위해 급전 시장에 손을 내밀었다.이 남성은 폐업 후 남은 재고 처리로 내년 1월에 500만원정도 생기지만 당장 이번 주에는 수중에 돈이 없다며 300만원을 구할 수 있는지 수소문 중이다.현재 무직인 데다 집도 차도 없다는 이 남성은 “일용직이라도 알아보고 있다”며 대출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는 상환 의지를 내비쳤다.28살이라는 대구의 한 남성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급하게 100만원을 빌려본다”며 “현재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두 달치 월급이 밀렸다”며 당장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같은 지역의 한 남성은 “내년 3월부터 월급이 230만원으로 오른다”며 “연체가 한 달 정도 있는데 300만원을 급하게 구해 본다”며 발을 동동 굴렸다.저신용·서민들이 주로 급전을 조달하는 대부업 시장은 최근 조달금리 상승과 연체율 급등, 일련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 시장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10명 중 1명도 통과가 쉽지 않다고 한다.그러면서 반대 급부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신고는 2019년 5468건에서 지난해 1만913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올 상반기 들어서는 6784건으로 지난 5년 이래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https://m.news.nate.com/view/20231220n11026 

창원 남명건설 부도…공사 미수금만 600억원2023-12-02 13:46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경영난을 겪던 경남 창원 중견 건설사 남명건설이 부도 처리됐다.2일 남명건설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남명건설에 대해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남명건설은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만기 어음 12억4천만원을 막지 못했다.이에 지난달 28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올해 기준 남명건설의 시공 능력 평가액은 847억원으로 종합건설 시공 능력 전국 285위, 경남 8위 수준이다.남명건설의 공사 미수금 누적액은 600억원에 달한다.남명건설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며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해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게 됐다"며 "1년 매출액을 넘는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으나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이어 "협력업체,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home1223@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3/12/02 13:46 송고https://m.yna.co.kr/view/AKR20231202032100052 

'자산 38조원' 시그나, 파산…유럽 부동산·은행 타격 불가피입력2023.11.30 17:58:03 수정 2023.11.30 17:58:03 부채 규모 130억 유로 달해CS 등 120개 은행서 대출 받아자산매각땐 부동산 하락 부채질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카데베 백화점. 사진=EPA연합뉴스오스트리아 대형 부동산 기업인 시그나그룹이 파산을 신청했다. 유럽 곳곳에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시그나그룹의 파산 충격이 유럽 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융계까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시그나그룹은 지주사 시그나홀딩의 명의로 오스트리아 빈 법원에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 시그나그룹은 성명을 통해 “최근 몇 주 동안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 밖 구조조정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시그나그룹은 자산가치가 270억 유로(약 38조 2400억 원)에 이르는 거대 부동산 개발 및 판매 업체다. 미국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 독일 베를린의 유명 백화점 카데베, 갤러리아 등 초호화 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곳곳에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벌여왔다. 시그나그룹이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진행 중이던 개발 사업들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에 하락 압력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시그나그룹이 최대 자회사인 부동산 부문의 시그나프라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자 협상을 아직 진행하고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시그나그룹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FT에 따르면 스위스 줄리어스베어와 크레디트스위스(CS), 오스트리아 라이파이젠, 프랑스 나틱시스, 이탈리아 유니크레디트 등 총 120개의 은행이 시그나그룹과 대출로 엮여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시그나그룹의 부채가 자산가치의 절반가량인 13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정혜진 기자https://m.sedaily.com/NewsView/29XFQTBWBB#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