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으로 밀린 월급 지급"…'대지급금 제도' 수술대 입력2024.04.19. 오전 9:48 수정2024.04.19. 오전 10:28"세금으로 밀린 월급 주고 벌금 조금 내면 그만"간이대지급금 완화 이후 부정 수급 '급증'간이대지급금 비중도 2021년 85.5%→지난해 94.2%체불·대지급금 절차 개선안 이달안 발표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강화당사자 진술 만으로 대지급금 지급 안하기로체불에 대해선 ‘시정지시’ 의무화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1월 16일자 A25면 참조○대지급금 지급 요건 강화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에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대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후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등 사업주의 도산 사실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지급되는 '도산 대지급금'과 달리 '간이 대지급금'은 간소화된 자료로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와 체불 사실을 증명하면 바로 지급된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부정 수급자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당사자 진술’ 요건이 사라진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당사자 진술에 근거해 대지급금을 주다 보니 부정 수급 사례가 늘었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체불 금액,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임금 자료’도 객관적 자료로 한정한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 대장, 카카오톡, 교통카드, 사업장 출입 내역 등 체불 임금을 증명하는 약식 자료만 제시해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내야 한다.체불확인서는 체불에 대한 ‘시정지시’ 이후 발급한다. 확인서 발급 후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등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다. 10인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은 사업주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 근로감독 집무규정을 개정하면 곧바로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사업주별 지급 한도 설정해야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는 것은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 완화 후 부정 수급자도 불어나고 있어서다. 지난 3월 고용부 감독 결과 가족, 지인과 같은 허위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꾸민 다음 체불을 신고해 간이 대지급금을 챙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렇게 챙긴 11억3500만원으로 건물을 올린 사업주까지 있었다.관공서로부터 발급받는 일종의 ‘임금체불 증명서’인 체불확인서 중 간이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된 비율은 2021년 46.1%에서 지난해 85.6%로 급등했다. 전체 대지급금 중 간이 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85.5%에서 지난해 94.2%로 상승했다. 한 근로감독관은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이후 자신이 내야 할 임금을 대지급금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주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지난해 대지급금 총지급액은 6869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9% 증가했다. 역대 최고 규모다.국가가 대지급금 중 체불 사업주로부터 받아낸 금액의 비율인 ‘회수율’은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16.4%로 도산 대지급금(41.1%)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로 인해 대지급금 재원인 ‘임금채권 보장기금’ 적립금은 2022년 6172억원에서 지난해 4670억원으로 줄었다. 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별 대지급금 지급액 한도와 횟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반복 수급이 기승을 부린다”며 “회수율을 높일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임금체불 강제수사도 활성화한편 정부는 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시정지시 비율도 늘린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에서 '시정지시'를 하는 비율은 2019년에 5.02%에서 점점 떨어져 지난해에는 3.12%에 그쳤다.이는 간이 대지급금의 특성 때문이다. 간이 대지급금 신청에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것을 협조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처벌 불원)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도 울며 겨자먹기로 불원서를 써줄 수밖에 없다.이런 '불벌' 관행 탓에 고용부도 체불 신고 사건에서 굳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러다 보니 임금체불 신고가 수사 요청이 아니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다. 이에 앞으로는 임금체불 확인 시 의무적으로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사업주가 불응 시 별도 사법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그밖에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기준도 신설한다.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신청 기준도 재정비한다.또 체불 관련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지급 여력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증거가 명백한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검찰에 '정식 의견서'를 송치한다. 이 전에는 금액이 적은 체불 사건의 경우 검찰이나 법원 출석 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사안이 종료됐다.정부 관계자는 "벌금액이 체불액 대비 20%도 안되는 게 현실"이라며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기자 프로필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4763

엄마는 김밥집 5천만원 빚에 파산, 자식은 개인회생 뒤 뇌졸중[가족 파산] ① 부모-자식 동반 빚더미파산자 5명 중 1명은 가족도 파산 경험빚 못 갚는 데 대한 사회적 압력에 비해사회안전망 부족…동반 파산·가족 해체기자김지은,박준용,장필수,강창광수정 2024-01-31 17:57등록 2024-01-31 05:00자영업을 하다가 가게 문을 닫고 파산 신청한 최지영(가명)씨가 지난해 11월13일 서울 도봉구 자택 인근 한 가게 앞에 서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빚은 가족 안에서 전염성이 강하다. 서로 돕고 살려는 가족일수록 전염성은 더 강해진다. 가족 가운데 한명이라도 경제적 위기 상황에 몰리면 이를 도우려다 연쇄적으로 채무가 전이된다.한겨레가 지난해 8월16일부터 석달 동안 33명의 파산관재인을 통해 진행한 128명의 파산 신청자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뚜렷이 드러났다. 128명의 파산 신청자에게 ‘가족 중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더니 18%(23명)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파산을 신청한 결정적 계기’에 대한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19.5%(25명)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한겨레가 ‘가족파산’에 주목한 까닭이다. “한명이 빚의 늪에 빠지면 온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공동체라는 미명하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들의 명의로 대출해 돌려막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김연진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장의 말이다.62살 엄마도, 36살 자식도 살길이 없다최지영(가명·62)도 가족이 굴레가 됐다. 최지영이 채무의 늪에 빠진 건 2018년이다. 동업하던 친구가 추천한 지역의 시장에서 김밥집을 개업했는데, 재개발 예정지였음을 뒤늦게 알았다. 개업 반년 만에 거주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손님이 뚝 끊겼다. 5천여만원의 빚을 지게 된 최지영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원래도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앓고 있던 상황에서 신부전증까지 겹쳤다. “신부전증이 오면서 소변이 잘 안 빠져서 복부에 물이 차더라고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띄엄띄엄 일을 하게 되면서 한달 수입은 80만원 정도에 그치게 됐다. 월세 45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지만, ‘내 빚은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찾았다. 파산이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라면, 개인채무조정은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그런데 격투기 도장을 차렸다가 사기를 당한 뒤 빚에 시달리다 개인회생까지 했던 아들(36)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아들의 생계를 도우며 병간호까지 하게 되면서 최지영은 더는 빚을 갚을 방도가 없게 됐다. 결국 지난해 초 파산을 신청하고 혹독한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빚 상속 막으려 이혼했는데 아들도 개인회생박우람(가명·63)은 가족에게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면서 한동안 가족이 해체된 경우다. 그는 무역 관련 사업을 하다가 1억원대 빚을 지게 됐다.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벌리면서 이자는 순식간에 불어났고 카드 돌려막기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됐다.위협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차압도 하는 등의 지독한 추심이 이어졌다. 결국 그는 빚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2008년 아내와 이혼한 뒤 몰래 집을 떠났다. “이혼하지 않으면 빚이 아내랑 자식들한테 다 상속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하고 도망 다녔어요.”편의점과 세차장 아르바이트, 일용직 노동 등을 하며 10여년 고시원 등을 떠도는 생활을 했다. 그러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한 뒤에야 가족을 찾아가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자신이 떠난 사이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던 작은아들 역시 채무에 시달리며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 “가장이 파산하면 결국 자식한테 넘어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들의 개인회생도)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죠.”파산 전문 김관기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빚을 안 갚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 굉장히 크다”며 “그런데도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부양가족의 사회보장 책임을 떠밀고 부담을 지우게 되면 가족 때문에 파산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한번 실패에 빚 절벽…가난은 수치가 아님에도한겨레의 파산 신청자 128명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키워드는 ‘코로나19’와 ‘고금리’였다. 파산 신청자들에게 ‘스스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사업 실패’라는 응답이 46.1%(59명)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주관식 문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생활비를 채울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거나 ‘장사를 시작한 지 한달 만에 코로나19가 닥쳐서 업종을 바꿔보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등과 같은 답을 내놨다.‘사업 실패’ 다음으로 많았던 답은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35.9%·46명)이었다. 특히 응답자들이 대출을 받은 기관들을 살펴보니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제2~3금융권 이용자가 많았다. 한 응답자는 ‘카드와 카드론으로 인해 지인을 통해 빌리고 금리가 높은 대출도 사용했는데 결국 부채가 수입을 넘어섰다’고 답했다.이런 추세는 정부 통계로도 입증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연도별 중위소득은 2017년 830만원에서 코로나19 발생 이듬해인 2021년 659만원으로 20.6%나 줄었다. 특히 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7744만9천원에서 2021년 7308만8천원으로 5.6% 줄어든 반면,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2017년 186만9천원에서 2021년 84만1천원으로 55%나 감소했다.자영업자 삶 뒤흔든 고물가, 고금리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난해 2분기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월평균 537만원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9.5%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도 343만원으로 16.2%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 등을 뺀 소득이고,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서 물가 상승 영향을 뺀 수치다. 고물가와 고금리 탓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이런 상황임에도 한국의 채무자들은 미루고 미루다 벼랑 끝에 몰려서야 파산이라는 탈출구를 찾아온다. 한겨레 설문조사에서 ‘스스로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시기부터 파산을 신청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묻는 질문에 ‘10년 초과’라는 답변을 한 파산 신청자가 28.9%(37명)로 가장 많았다. ‘5~10년 이내’라는 답변(19.5%·25명)이 두번째로 많았다.파산 신청이 늦어진 원인(복수응답 가능)에 대한 질문에는 ‘빚을 상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가 33.6%(43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32%·41명), ‘대리인 보수 및 신청 비용 부담’과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부담’이 각각 20.3%(26명)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빚 갚을 ‘의무’를 없애는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이 여전히 높고, 정작 마음을 먹더라도 비용 부담과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파산 신청을 망설인다는 의미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6588.html 

[로앤피플] '기업 살리는 의사'의 충고.."위기 기업들, '법인회생' 적극 활용을"남가언 기자2024-01-17 08:13이은성 법률사무소 미래로 변호사"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법인회생 신청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회생은 법원이 주도적으로 관리·감독 및 지도를 하면서 심판과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판관 역할이 따로 없는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제도만으로는 수많은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도산 전문변호사' 이은성 법률사무소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회생·파산 등 도산 분야에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던 때부터 실전에 부딪치며 전문성을 갈고 닦아왔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상승, 미분양 사태, 고금리 등의 상황이 맞물려 건설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건설사들의 위기 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기업들이 무엇보다 재무구조가 악화되기 전에 변호사 조언을 얻어 회생 등 법적인 구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재무구조 개선이나 부채비율 개선을 통해 법인회생 내지 파산 절차를 피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개선 노력 만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뢰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킨 후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자 그때서야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라며 "이는 암을 초기에 진단하냐 말기가 돼서 의사를 찾아오느냐의 차이와 같다. 개인이나 기업들이 회생·파산 절차를 인지하고 조기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산 전문가 없던 시절 길 개척…"과거 비해 사례 축적 多·인식 개선"이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개업을 하면서 도산을 전문 분야로 삼았다. 로스쿨 재학 시절 '도산 분야가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상법 교수님의 추천이 영향을 미쳤다. 그는 개업 당시 도산 분야는 인기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조차도 이 분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 변호사는 "도산 분야 자체를 아는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직접 부딪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다"며  "도산이 회계·세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당시 회계사들에게 조언을 받은 게 전문가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회생·파산 등 도산 관련 제도에 대한 신청인과 법원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회생법원이 처음 생긴 2017년에는 법원도, 신청인도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례가 축적되면서 법원이 전문성을 갖추게 됐고 업무도 신속·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이 도산 분야에 진출하면서 과거에는 신청인이 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인식했다면 지금은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이 변호사는 "최근 2~3년 사이 기업 대표자들이 회생·파산 제도에 대해 많이 숙지하면서 법인 도산 사건이 늘어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과거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면 이제는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건의 양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각급 회생법원 '통일된 양식' 필요…도산 사건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 늘어야이 변호사는 실무자로서 여러 도산 사건을 맡으면서 느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지난해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됐다. 법원이  회생법원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하겠다는 의지도 밝혀 각급 지방에 회생법원이 생기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는 각급 회생법원에 실무 및 양식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회생 신청 시 각종 허가 신청서부터 여러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 각 서면의 양식이 지방법원마다 다르다"며 "법원이 논의를 거쳐 통일된 양식을 준비하도록 한다면 신속함과 적정성을 도모하기에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도산 분야를 잘 모르던 시절에는 사무장들이 도산 사건을 많이 처리했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변호사 등록 제도에 따른 도산 전문변호사가 2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아직까지 전문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변호사들이 직접 도산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해놨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고 수행하는 경우가 아직 드물고, 사무장들이 사건을 수행하는 경향이 여전한 것 같다"며 "변호사가 관망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도산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수행하는 법률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살리는 의사' 역할에 자부심…후배들도 적극 뛰어들길이 변호사는 도산 전문 변호사를 '기업을 살리는 의사'로 비유한다. 회생·파산은 사건 특성상 청산하고 면책받는 사례가 주를 이루지만 회생 등을 통해 기업을 소생시킬 때 가장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도산 전문변호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산 분야가 접근하기 어려운 건 맞지만 업무가 숙달되고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큰 만큼 후배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 1위' 건설사도 법정관리 신청…정부 대책에도 역부족JTBC2024.01.16 20:42  [앵커]정부는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연초부터 세금을 비롯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누적된 유동성 위기로 지역 1위 건설사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공다솜 기자입니다.[기자] 울산 지역 1위 건설회사입니다.전국 순위는 100위권 밖이지만, 지난해 시공 능력은 1000억원이 넘는 걸로 평가받습니다.지난해 말부터 자금난이 심해지며 올 초,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현재는 회생 절차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고금리가 장기화하며, 날로 나빠지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지난해 부도난 전국 건설사는 총 21곳으로 1년 전보다 50% 증가했습니다.절반 이상이 지방 건설산데 지난해 말엔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벌써 두 곳이 부도났습니다.정부는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연초부터 '세컨드홈'을 포함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최상목/경제부총리 (지난 4일)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지난주에는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1·10 부동산 대책도 내놨습니다.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평가가 많습니다.[함영진/직방 데이터랩장 : 지역의 인프라가 썩 좋지 못하다든지 수도권과 오가기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까지 효과를 보기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정부는 또 상반기에 '역대급' SOC 예산을 풀기로 했지만, 대부분 다세대 연립주택을 짓는 지방 건설사 특성을 고려할 때 획기적인 지원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영상디자인 오은솔]공다솜 기자 (gong.dasom@jtbc.co.kr) [영상취재: 김영철 / 영상편집: 김정은]https://m.news.nate.com/view/20240116n37262?mid=m02 

"폐업하고 당장 돈 한 푼이 없네요"…급전 시장 매달리는 서민들매일경제2023.12.20 10:46대부업 시장도 문턱 높아져눈물겨운 사연으로 호소해불법 사금융 시장 다시 활개과거 빚 보증을 서고 신용회복을 경험했던 여성 A씨는 ‘빚’이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가 난다.하지만 녹록지 않은 형편에 빚은 또 찾아왔다. 월 200만원을 번다는 A씨는 생활비 문제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각각 800만원, 670만원을 썼다. 햇살론도 700만원을 받았다.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낸 셈. A씨는 “빚을 해결하려 하다보니 빚을 내 빚을 내는 돌려막기 상황까지 왔다”며 한숨을 쉬었다.저신용자를 비롯해 서민들이 급전을 충당하는 대부업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돈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처지를 구구절절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다.20일 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는 이달 들어서만 6000건이 넘는 급전 문의가 쇄도했다.부산에 산다는 한 남성은 “사업 실패로 폐업을 했다”며 기존 대출 37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감당하기 위해 급전 시장에 손을 내밀었다.이 남성은 폐업 후 남은 재고 처리로 내년 1월에 500만원정도 생기지만 당장 이번 주에는 수중에 돈이 없다며 300만원을 구할 수 있는지 수소문 중이다.현재 무직인 데다 집도 차도 없다는 이 남성은 “일용직이라도 알아보고 있다”며 대출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는 상환 의지를 내비쳤다.28살이라는 대구의 한 남성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급하게 100만원을 빌려본다”며 “현재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두 달치 월급이 밀렸다”며 당장 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같은 지역의 한 남성은 “내년 3월부터 월급이 230만원으로 오른다”며 “연체가 한 달 정도 있는데 300만원을 급하게 구해 본다”며 발을 동동 굴렸다.저신용·서민들이 주로 급전을 조달하는 대부업 시장은 최근 조달금리 상승과 연체율 급등, 일련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 시장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10명 중 1명도 통과가 쉽지 않다고 한다.그러면서 반대 급부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신고는 2019년 5468건에서 지난해 1만913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올 상반기 들어서는 6784건으로 지난 5년 이래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https://m.news.nate.com/view/20231220n11026 

창원 남명건설 부도…공사 미수금만 600억원2023-12-02 13:46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경영난을 겪던 경남 창원 중견 건설사 남명건설이 부도 처리됐다.2일 남명건설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남명건설에 대해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남명건설은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만기 어음 12억4천만원을 막지 못했다.이에 지난달 28일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올해 기준 남명건설의 시공 능력 평가액은 847억원으로 종합건설 시공 능력 전국 285위, 경남 8위 수준이다.남명건설의 공사 미수금 누적액은 600억원에 달한다.남명건설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며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해 회생절차 신청에 이르게 됐다"며 "1년 매출액을 넘는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으나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이어 "협력업체,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home1223@yna.co.kr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3/12/02 13:46 송고https://m.yna.co.kr/view/AKR20231202032100052 

'자산 38조원' 시그나, 파산…유럽 부동산·은행 타격 불가피입력2023.11.30 17:58:03 수정 2023.11.30 17:58:03 부채 규모 130억 유로 달해CS 등 120개 은행서 대출 받아자산매각땐 부동산 하락 부채질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카데베 백화점. 사진=EPA연합뉴스오스트리아 대형 부동산 기업인 시그나그룹이 파산을 신청했다. 유럽 곳곳에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시그나그룹의 파산 충격이 유럽 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융계까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시그나그룹은 지주사 시그나홀딩의 명의로 오스트리아 빈 법원에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 시그나그룹은 성명을 통해 “최근 몇 주 동안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 밖 구조조정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시그나그룹은 자산가치가 270억 유로(약 38조 2400억 원)에 이르는 거대 부동산 개발 및 판매 업체다. 미국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 독일 베를린의 유명 백화점 카데베, 갤러리아 등 초호화 건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곳곳에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벌여왔다. 시그나그룹이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진행 중이던 개발 사업들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에 하락 압력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은 “시그나그룹이 최대 자회사인 부동산 부문의 시그나프라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자 협상을 아직 진행하고 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시그나그룹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FT에 따르면 스위스 줄리어스베어와 크레디트스위스(CS), 오스트리아 라이파이젠, 프랑스 나틱시스, 이탈리아 유니크레디트 등 총 120개의 은행이 시그나그룹과 대출로 엮여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시그나그룹의 부채가 자산가치의 절반가량인 13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정혜진 기자https://m.sedaily.com/NewsView/29XFQTBWBB#cb 

[단독] "밀린 한우 대금만 수십억"…무너진 파인다이닝 신화하수정/한경제2023. 11. 10. 16:01외식그룹 '오픈' 유동성 위기최고급 식당 수십곳 문 닫아미쉐린 스타 '일판'도 휴업"700명 직원 석 달째 월급 밀려"무리한 확장·소비 위축 '직격탄'유행했던 오마카세도 줄폐업㈜오픈의 파인다이닝 '애리아'가 잠정 휴업에 들어갔다./ 사진= 강은구 기자 ‘도쿄등심’, ‘일판’, ‘애리아’ 등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파인다이닝 외식기업 ‘오픈’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석 달째 직원 월급이 밀리고 식자재 공급사들에게도 대금을 치르지 못해, 수십개 식당들을 잇따라 휴업하는 처지가 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옥을 건설하고 특급 셰프와 소믈리에를 싹쓸이하며 외식업계 신화로 부상했던 오픈은 무리한 확장을 하다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8년 만에 무너진 파인다이닝 신화10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 로데오(도산대로)에 위치한 파인다이닝 ‘일판’이 지난 6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일판은 1++등급 한우, 랍스터, 캐비어 등 고급 식재료를 철판에서 요리하는 파인다이닝으로 올해 ‘미쉐린 별’을 받았다. 1인 코스에 29만원인 최고급 레스토랑이다.일판을 운영하는 곳은 오픈이라는 외식그룹이다. 2015년 설립돼 고급 레스토랑 브랜드 20개를 거느리고 강남과 여의도 등 핵심 상권에 매장 40여개를 운영해왔다. 오픈 소속 레스토랑이 급작스레 문을 닫은 것은 일판 만이 아니다.   광화문의 고급 고깃집인 ‘암소서울’이 오는 16일 폐업한다. 청담동의 한식 파인다이닝 ‘애리아’와 프렌치 파인다이닝 ‘명보당’은 지난달부터 휴업 상태다. 오픈의 ‘캐시카우’로 평가받는 ‘도쿄등심’마저 서울·경기 매장 8곳 중 4곳만 영업중이다.  오픈이 레스토랑 문을 줄줄이 닫고 있는 이유는 자금난 때문이다. 지난 9월부터 직원 월급을 주지못해 700여명 중 300여명이 회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농축수산물과 각종 식재료 대금도 제때 치르지 못해 최근 채권자협의회가 꾸려졌다. 경영진은 급하게 인수합병(M&A) 시장에 회사를 매물로 내놨지만, 매각작업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업계 관계자는 “오픈이 지급하지 못한 한우 값만 수십억원으로 식재료 공급사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며 “수백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구직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외식업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비 위축에 외식업계 ‘찬바람’유동성 위기에 빠진 외식기업 ㈜오픈의 청담동 사옥/ 사진= 강은구 기자 국내에선 독보적인 파인다이닝 전문 그룹으로 급성장했던 오픈이 무너지면서 외식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연내 300명 소믈리에 양성을 선언하고 강남 최고 상권에 대규모로 매장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픈의 몰락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에서 비롯됐다는 업계 평가가 나온다. 오픈은 청담동에 수백억원을 들여 사옥 ‘오픈더청담’을 올해 준공했다. 애초에 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축을 하다보니 대출로 비용을 막아오며 경영난에 빠졌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국내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해외 여행이 증가한 것도 파인다이닝 사업에 악재로 작용했다. 고급 미식문화를 즐기려 파인다이닝을 찾았던 젊은 소비자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다.  오픈 사태를 시작으로 외식업계에 본격적인 찬바람이 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관계자는 “한때 유행이었던 오마카세들이 줄줄이 문닫고 있다”며 “오픈이 버티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외식 사업장들이 이미 상당 수 위기에 처했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지표로 활용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지난 3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7% 하락했다. 2009년 1분기 이래 14년 2분기 만에 최대폭 감소다.하수정/한경제 기자 agatha77@hankyung.comhttps://v.daum.net/v/20231110160102017 

기사전송 2023-09-30 07:02 올해 들어 매월 300만원 이상을 벌면서도 빚을 갚지 못해 ‘개인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개인 채무 조정 신청자 중 월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사람은 1만1600명으로 지난해(1만1400명)를 넘어섰다. 개인 채무 조정이란 금융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게 신복위가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제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지난해 대비 비중도 커졌다. 지난 1~7월 전체 개인 채무 조정 신청자 중 월 소득 300만원 초과자는 10.8%를 차지해 지난해(8.3%) 대비 2.5% 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4.5%)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반면 저소득층의 개인 채무 조정 신청은 줄어들고 있다. 개인 채무 조정 신청자 중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020년 4만2100명에서 2021년 4만100명, 2022년 3만800명으로 내리막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는 1만7700명이 신청했다.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준말) 투자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0~2021년 기준금리가 0%대까지 내려갔던 시기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거나 투자에 나섰던 일부 중산층의 이자 부담이 최근 급격히 확대됐다는 분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어 고금리 시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가계가 빚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꾸준히 보내야 한다”고 전했다.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https://news.nate.com/view/20230930n01546 

"무턱대고 오마카세 먹고 인증샷 목매더니…" 터질게 터졌다 [이슈+] 한국경제2023.10.08 09:39 '신용불량' 청년 23만명 넘었다…2030의 위험한 선택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 6개월새 1만7000명 더 늘어나 회생 위해 '카드깡' 선택하기도 "개별 가계 책임 의식 가질 때"지난달 29일 한국신용정보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3만1200명으로 집계됐다.이는 6개월 만에 1만7000명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들 모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됐다.빚을 견디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으로 눈을 돌린 청년층도 더 많아졌다. 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5244건이다. 2021년과 지난해 20∼30대 신청 건수가 각각 3만6248건, 4만494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청년들 회생 위한 '팁' 공유…위험수단 '카드깡' 선택 이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회생을 위한 각종 '팁'도 공유되는 추세다. 이중에선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를 뜻하는 '카드깡'을 권유하고 시도하는 이들도 눈에 띈다. 카드깡은 주로 신용도가 낮아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한다.하지만 신용카드로 직접 구매한 것처럼 사기행각을 벌이고 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위험이 있다. 불법 할인대출인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카드깡 이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향후 5년간 대출거래 및 금융거래에 제한받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이나 융통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카드깡은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일부 청년 '과소비' 문제…"스스로 책임 의식 가져야"일각에서는 20~30대 청년층의 '과소비'도 이 같은 결과를 낳는 데 한몫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자료가 온라인상에 알려진 뒤에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오마카세를 먹고 SNS용 사진을 찍기 위해 과도하게 투자한 결과", "확실히 요즘 세대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젊은 시절 과소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를 공유하는 글들도 눈에 띈다. 지난 5일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 한 작성자는 "20대 초부터 30대까지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허영심, 허세,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 패기만 가득했던 것 같다"며 "도박, 유흥, 담배, 술 이런 것만 안 했지, 쓰레기 같은 인생인 거 같다"고 한탄했다. 다른 작성자도 "철없던 20대 시절 은행, 카드, 신용금고, 사채 안 써본 게 없다"며 "목숨까지 버려야 하나 고민했을 정도로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꼭 경제 관념부터 가르치려 한다"고 털어놨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요즘 청년세대는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SNS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소비가 과열 및 촉진되고 있다"며 "소비하는 것 자체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스스로 개별 가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 의식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카드깡을 익숙하게 하는 등 채무가 많아지는 것은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다는 걸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며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확실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개인 자금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 때부터 평소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등 개별 가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균형 잡힌 소비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https://m.news.nate.com/view/20231008n0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