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전화를 제한할 수 있다고”...개인채무자법 시행 17일부터김정환 기자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추심 강도를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 시민이 대출 창구를 나서고 있다. <매경DB>3000만원 미만 채권추심 제동금융 채무자, 빚 부담 완화전망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추심 강도를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법안 시행으로 달라는 핵심 사안은 대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도입이다. 종전까지 채무조정은 부실 발행한 후 사후에 구제하는 성격이 강해지만 앞으로는 채무자가 금융사와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이행을 전제로 유연하게 빚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추심 연락하는 횟수도 7일 7회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족의 사고, 질병, 본인의 재난 등의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울 때는 합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5000만원 미만 대출에 연체가 쌓여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설 때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종전까지는 빚 일부만 연체돼도 잔액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연체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예컨대 대출 원금 100만원 중 10만원이 연체됐을 때 지금은 100만원 전체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를 내야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상환 기일이 도래한 10만원에만 연체 이자가 붙는 식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추심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법으로 지난해 말 국회 통과해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을 신설해 세부 법령 적용 상황과 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무자가 재기하며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연체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https://m.mk.co.kr/news/economy/11141894 

 사상 첫 임금 체불 2조 원의 위기를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전망이다.개정안에는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고, 고의·상습체불한 경우 피해 노동자의 합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체불 임금의 지연이자 지급 적용범위를 재직자로 확대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허용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이 담겼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명백히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노동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그동안 정부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회의적이었다.우선 노동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불 임금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이유다.또 임금을 상습 체불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면 사용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거나 사업장이 영세한 경우가 많고,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용자라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잦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은커녕 체불임금조차 받아내기 쉽지 않은 현실도 지적되고는 했다.그럼에도 이처럼 여야와 정부 모두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나선 이유는 우리나라의 체불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204억 원(26.8%)이나 증가한 1조 436억 원에 달했다. 체불 피해노동자도 15만 5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8636명(14.1%) 증가했는데, 체불 금액은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이처럼 체불 임금이 상반기에만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임금체불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체불임금 액수(1조 7846억 원)를 훌쩍 넘어 2조 원대에 육박할 위기다.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후폭풍에 더해 최근 내수까지 위축된데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e-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으로 임금 체불 사례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심지어 정부 임금 체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프리랜서나 단시간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이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임금 체불의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예컨데 지난 10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주인권 셋 임선영(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이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임금체불 경험 노동자는 2022년 기준 1.11%였지만, 이주노동자는 3.53%로 세배 이상 더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임금 체불의 해법을 묻는 노동자의 질문에 악질 체불 사업주를 "반국가 사범"이라고 비난하면서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 설치까지 주문했다.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업무지시와 첫 기관장회의에서 연거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강조하면서, 임금 체불 해소를 노동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물론 피해 노동자 개인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악성 체불 사업주에게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니 사용자들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100명 중 한 명의 노동자라도, 혹은 노조를 통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청구된다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더 나아가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상습 체불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경영계 등에서 우려하는 만큼 남용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체불 액수가 크지 않아 약식 재판 등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고, 노동법원 논의가 진전되면 재판 절차가 더 간소해질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다만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여전히 3년으로 고정된 점 등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직장갑질119 박성우 운영위원(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장)도 "핵심은 사용자가 하루라도 늦게, 한 푼이라도 적게 지급하면 부담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든, 부과금 제도든 지연 이자를 전면 확대 적용하든, 사용자가 절대로 체불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연이자의 경우 퇴직자들은 소송하기 어려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다뤄야 한다"며 "반의사불벌죄가 완전히 제한되지 못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는 핑계로 악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흡한 개정안"이라고 아쉬워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권도형 ‘테라폼’ 파산 승인…“청산 후 최소 2000억원 지급 가능”김은정 디지털팀 기자2024. 9. 20. 09:21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올해 올해 3월23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 AFP=연합뉴스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렌던 섀넌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 판사는 이날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며 "이는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 후 가상화폐 구매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8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4220만 달러(한화 약 2455억∼5886억원) 수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추측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현재 보상 대상 조건을 갖춘 가상화폐 손실 금액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5조9496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SEC가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손실 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 등을 내는 데 동의하면서,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으로 로이터는 전했다.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고, 이런 사기 피해 금액이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2400억원)에 달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을 심리한 배심원단은 재판 끝에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전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고, 권 전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SEC와 합의하기로 했다.권 전 대표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현지에 구금된 상태다.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전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모두 8개 혐의로 그를 형사 기소했다.권 전 대표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몬테네그로 정부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권 전 대표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https://v.daum.net/v/20240920092150223 

경기도, 티몬·위메프 판매자에 1000억원대 대출…‘눈덩이’ 피해·이자는 여전히 부담오상도2024. 8. 4. 13:52정부 이어 1000억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긴급수혈은행 금리보다 2.0∼2.5% 낮게 3∼5년 분할 상환“대금 못받게 될라” 업체들은 ‘불안’…대출 이자 부담티몬·위메프 통해 판매한 경기투어패스는 환불 조치#.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식품 대리점을 운영해온 A씨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4억원 넘는 돈을 아직 정산받지 못했다. 5월 매출 정산일인 지난달 15일 입금된 돈은 전체 대금의 절반에 불과했고, 본사에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못해 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프라인 도매 영업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자금 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월간 거래액이 1조원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상당수 판매자는 경기도에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달 26일 소비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도에 따르면 자금 지원은 10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을 통해 이뤄진다. 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원을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다.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포인트, 소상공인은 2.5%포인트 낮게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는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달 중 시행 시기가 공고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과 4개 출장소, 지머니 시스템, 이지원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도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의 경우, 정산을 못 받은 금액만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다만, 경기도의 이번 지원도 정부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출 형태로 이뤄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적잖은 이자 부담을 지게 된다.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미뤄진 대금 지급 시기를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티몬과 위메프는 올해 초부터 과도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판매자들은 할인 판매에 따른 피해액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내 한 총판업체 관계자는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과 달리 판매자들은 자금이 돌지 않으면 한두 달 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경기도 광교 청사. 경기도 제공앞서 경기도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곳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하는 대응책을 이달 1일 발표했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이다.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1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한다. 6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890매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사용한 1059매를 제외하고 637매는 환불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https://v.daum.net/v/20240804135244532?x_trkm=t

서울회생법원,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양시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 기업회생 돌입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개장한 고양 '원마운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누적된 손해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경기 고양시의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원용일 부장판사)는 1일 원마운트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2024회합100097).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한국국제전시장(KINTEX) 부지에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테마파크와 각종 스포츠시설 및 상업시설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 19 사태 이후 테마파크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매출 감소, 임금 등 고정비 지출,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운영자금 부족을 겪어왔다.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도 누적된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원마운트는 유동성 위기에 몰렸고, 결국 지난달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재판부는 이튿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이후 대표자 심문절차와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에 대한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쳐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200284 

티메프 회생 신청에 법원 판단 주목…재무 상태·회생의지 관건 [앵커]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회사 대표의 회생 의지 여부가 관건인데요.법원이 회생에 앞서 자율 구조조정 신청을 우선 받아들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김예린 기자입니다.[기자]기업회생 신청 나흘만인 오는 금요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심문이 30분 간격을 두고 차례로 이뤄집니다.재판부는 두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들여다보게 됩니다.지금까지의 손익과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을 전망입니다.회생 개시 결정에 있어서 관건은 회사 대표의 기업 회생 의지 여부입니다.다만 대표의 부도덕성 문제나 불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별개로 기업에 대해선 회생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은성 / 변호사> "결국 책임 임원진에 대해서는 형사 민사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법원이) 대표이사를 바꿔서라도 회사를 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티메프 사태의 경우 큐텐의 무리한 인수합병이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처분한 재산을 채권자들이 나눠갖는 파산과 비교해, 회생 결정으로 장기간에 걸쳐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도 판단 항목 중 하나입니다.두 회사는 기업회생과 동시에 ARS라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했는데,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기업과 채권자 간 협의할 기회를 주는 제도인 만큼 회생 개시 결정 이전에 ARS를 먼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하지만 일각에선 채권자가 복잡하게 얽힌 이번 사태는 ARS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번 심문은 회생법원장이 직접 맡아 심리하게 됩니다.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해 면밀히 살펴보겠단 취지로 풀이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영상취재 기자 이재호]#티몬 #위메프 #회생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73937?type=journalists입력2024.07.31. 오후 6:22 

'티메프' 자산 동결…이번 주 두 대표 불러 회생 심문 입력2024.07.30. 오후 7:09  [앵커]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법원이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습니다.다음 달 2일 두 대표를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소비자들에 더해 피해 입점 업체들의 법적 대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이채연 기자입니다.[기자]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법원이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일시적으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채권자들의 가압류, 경매, 강제집행 역시 금지됩니다.<이은성 / 기업 회생 전문 변호사> "책임재산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란 결정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채권을 실행하게 되면 회사 자체가 회생 가능성의 거의 없어집니다.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회생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법원은 두 회사 대표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잇따라 불러 비공개로 회생 심문을 진행합니다.특히 이 사건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회생2부에 배당됐습니다.회생을 개시할지는 통상 한 달이 걸리지만, 기업이 먼저 스스로 해결할 시간을 갖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신청한 만큼, 받아들여지면 회생 절차는 멈춰 개시 여부 결정도 최대 3개월 늦어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들뿐 아니라 피해 입점 업체의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박종모 / 변호사 (피해 입점 업체 대리)>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총 163분 정도 되시고요.(미정산금이) 최소 3천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5억도 넘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략 추산해도 50억 이상…."다른 소비자·판매자 270여 명도 티몬과 위메프를 상대로 물품 대금 지급 청구 집단 소송을 예고한 상태입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사 7명으로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고소·고발 사건을 진행 중인 경찰과도 협의해 수사해 나간단 계획입니다.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티몬 #위메프 #기업회생 #동결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73752?type=journalists

위메프·티몬 자본금 -882,665,000,000… ‘완전 잠식’입니다입력 2024-07-24 00:01 수정 2024-07-24 00:01  싱가포르계 이커머스 기업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두 기업의 합산 자본금이 ‘마이너스(-) 9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나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자금난이 큐텐 그룹 전반으로 옮겨붙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위메프의 매출액은 126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최근 3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21년(2347억원)까지만 해도 2000억원 선을 넘겼지만 이듬해 1683억원으로, 지난해 1268억원으로 고꾸라졌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335억원에서 -539억원으로, -1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불어났다. 이에 따라 위메프의 곳간도 비어가고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자본총계는 1589억원으로 플러스(+)였지만 이듬해 -1441억원으로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에는 -2441억원까지 감소했다. 향후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2021년 1257억원에서 지난해 585억원까지 급감한 탓이다. 같은 기간 단기 금융 상품(1628억→587억원)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763억→553억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돈이 급해 주식과 현금 등을 털어 쓴 것이다.  위메프의 경우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부채’는 3094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입점 판매자에게 주지 않은 미지급금은 2078억원에서 2915억원으로 뛰었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닥뜨린 상태인 것이다. 기업에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을 보면 2021년 55.4%에서 2022년 32.4%로, 2023년에는 18.9%까지 하락했다. 당장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모두 팔아도 만기를 코앞에 둔 빚의 5분의 1을 채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이 지표가 100%를 밑돌면 위험하다고 본다.티몬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우선 마감 기한(4월 말)을 넘긴 현재까지도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으며 2023년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큐텐 측은 “보고서 내 일부 문구를 두고 주주 간 이견이 있어 아직 내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금융권에서는 “티몬의 재무 상태가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급감했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의혹을 제기한다.2022년까지의 실적만 봐도 몹시 저조하다. 티몬은 2022년 120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영업손실은 이보다 300억원 이상 많은 1527억원이다. 1년 새 매출액은 85억원 이상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배 이상으로 커졌다. 같은 기간 유동부채는 5915억원에서 7193억원으로 증가했다. 자본총계는 -4727억원에서 -6386억원이 됐다. 2022년 말 기준 유동비율은 18.2%에 불과하다.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돈이 돌지 않는 동맥 경화 상태다.  큐텐에 이 같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아줄 힘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영배 대표가 쿠팡, 네이버 등 경쟁자와 맞서려면 덩치를 키워야 한다며 여러 건의 기업 인수·합병(M&A)을 벌인 탓이다. 큐텐은 2022년 9월 티몬에 이어 2023년 3월 인터파크쇼핑, 4월 위메프, 올해 2월 위시, 3월 AK몰을 사들였다. 티몬과 인터파크쇼핑, 위메프 인수에만 6000억원가량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시 인수에는 2300억원을, AK몰에는 5억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큐텐은 국민일보에 “일시적으로 자금 순환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면서 “(정산이 밀린 위메프·티몬) 판매자에게는 이른 시일 안에 대금을 차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진욱 박성영 기자 reality@kmib.co.kr 

18% 고금리에도 41조 육박... 카드론 `빚 돌려막기` 급급임성원2024. 7. 21. 15:52 한달새 9개사 잔액 873억 ↑다중채무자發 부실확대 주목올해 들어 카드론 잔액이 2조원가량 불어나며 4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에 달하는 고금리에도 급하게 돈을 빌리려는 중·저신용자들이 카드사로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NH농협카드)의 6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605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월(40조5186억원)과 비교해 873억원 늘며 또 한번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카드론 잔액은 올해 증가세를 유지하며 상반기에만 1조8446억원 늘어났다. 다만, 지난달 873억원 늘어나는데 그치며 증가 폭은 줄어들었다. 올 2분기에 카드론 증가세 속 4월에는 전달 대비 4823억원, 5월에는 5542억원 증가한 바 있다.카드론 금리 수준을 보면 14%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향세를 보였다. 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 6월 14.15%로 전년 말(14.61%)과 비교해 0.46%포인트(p) 감소했다.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도 소폭 낮아졌다. 중·저신용자인 700점 이하 회원 평균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16.82%로 지난해 말(17.19%)보다 0.37%p 감소했다. 카드사 중 롯데카드가 17.9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삼성카드 17.69% △현대카드 17.42% △신한카드 17.10% △BC카드 16.44% △하나카드 16.08% △우리카드 15.99% △KB국민카드 15.96% 순이었다.경기부진 등으로 '빚 돌려막기'에 급급한 다중 채무자들이 몰리며 상반기에 부실 가능성 우려가 커질 지 주목된다. 올 1분기 말 기준 카드사 8곳의 평균 실질 연체율은 1.84%로 전년 동기(1.45%) 대비 0.39%p 악화했다. 실질 연체율이 2%를 웃돈 곳은 하나카드(2.3%), 우리카드(2.28%), 국민카드(2.14%)였다. 실질 연체율은 대환대출을 포함한 1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의 비율을 의미한다해당 기간 BC카드의 경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이 2.23%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주요 건전성 지표 중 하나로 전체 대출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한 부실채권을 말한다.다만, 카드사들은 고금리 장기화로 업황이 악화하면서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대출 자산을 늘리는 한편, 연체율 방어를 위한 대출 채권 매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 1분기 1700억원 가까운 대출 채권 매각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타 업권에서 대출 조이기를 지속하며 취약차주가 몰리고 있다"며 "연체율 방어를 위한 건전성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v.daum.net/v/20240721155211356

“대출이자 눈덩이, 직원들 월급도 밀려”…상반기 중소기업 파산신청 급증김동은 기자(bridge@mk.co.kr)2024. 7. 22. 06:45전년보다 36% 늘어난 987건고금리·인건비 부담이 주원인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724건)보다 3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 건수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상반기(485건)의 두 배가 넘는다. 코로나 시기부터 쌓여온 경영 부실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경제위기가 닥친 데다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의 부담까지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 하락도 중소기업 파산 신청에 한 몫을 했다.빌린 돈을 못갚는 중소기업도 증가세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려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028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이 수치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월 말과 비교하면 331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 5년 동안의 증가분을 그 이전 5년 동안 증가분(20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30조원 많다. 제2금융권 등의 대출까지 고려하면 대출 잔액은 훨씬 커진다.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0.75%로 전월말(0.70%) 대비 0.05%포인트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9%) 역시 전월말(0.61%)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당분간 고금리가 이어지고 내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 파산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성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재무 개선과 사업 재생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https://v.daum.net/v/2024072206450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