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2.02.21. 오전 11:50 수정2022.02.21. 오후 1:50박용필 기자​ 소송이 아니라 개인회생과 같은 ‘비송사건’이라도 법무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사건 전 과정을 도맡아 처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수임 형태인 ‘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0년 3월 의뢰인에게 수임료 120만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회생과 파산 등 386건을 맡아 4억5000여 만원의 수임료 등을 받았다. 검찰은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이라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사실상 변호사처럼 사건을 ‘대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의뢰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을 대행한 것일 뿐 사건을 ‘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반면 2심은 A씨의 행위가 ‘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 아니라 법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대신해 법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는 것도 사실상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서류 작성 및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당 수임료를 받은 점,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는 것을 넘어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29669?sid=102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5.01.22 12:00​금감원, '불법·부당 채권추심' 대응 요령 안내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추심 중단… 소액이라도 변제했다간 시효 부활​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은행권이 연간 6000억~7000억원을 부담해 25만명, 대출액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2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2024.12.23.​A씨는 가게 운영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장기간 연체했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몇 년 후 대부업체가 A씨에게 "지정한 계좌로 1만원을 송금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에 A씨는 채무이행 각서까지 작성했고 결국 채권의 소멸시효가 부활했다.​대부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이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본인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인 금융채권은 채권 추심자가 보낸 '채권추심 착수통지서'에서 채무금액·연체금액·추심 착수 예정일·추심자 이름과 연락처 등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채권 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의 채무 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지서를 받는 것 외에도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확인할 수도 있다.​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도 채권 정보와 채권자 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오래된 채권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이다. 다만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 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이 금지되므로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특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자기 채무를 승인(혹은 인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되고 시효가 새롭게 진행될 수 있다. 앞선 사례처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확인하지 않고 채무 감면을 목적으로 소액을 갚으면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변제 의무가 없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즉각적인 변제가 어렵다면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거나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의 추심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근무 시간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내는 특정한 시간대에는 추심 연락을 못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 대상이 되거나, 사고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도 추심 연락의 유예(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겪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증빙(문자·녹취·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5012210182117317#_enliple

2025.1.21 07:19​​호주 기업의 2025 회계연도(2024.7~2025.6) 파산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운영비와 생활비 상승 압박, 국세청 미납 세금 단속 등이 파산 이유로 꼽힌다.​20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자료를 인용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파산 신청 건수가 총 7천48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천88건에 비해 47.1% 상승했다고 보도했다.​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회계연도 전체 파산 건수는 최대 1만6천 건에 달해 2023 회계연도의 기록적인 1만1천53건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외식업계가 임금 상승, 에너지 비용, 식자재 물가, 주류세 인상 등 비용 부담과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외식업계 파산 건수는 1천31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771건 대비 70.2% 증가했다. 이 외에도 기타 서비스업(70.1% 증가), 소매업(14.2% 증가)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파산이 늘고 있다.​외식업계 위기와 비용 부담​호주호텔협회(AHA)의 스티븐 퍼거슨 대표는 외식업계가 운영 비용은 상승하는데 이를 소비자 가격에 모두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치킨 튀김의 가격을 계속 올릴 수는 없다. 사람들이 아예 집에서 요리해 먹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힘든 업계 환경을 전했다.​퍼거슨 대표는 또한 최근 발생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글로벌 보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보험료가 오르면 외식업계를 추가 압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보험 시장에서 대형 재해가 나면 국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이미 곤경에 처한 외식업계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건설업과 전문 서비스업도 위기​건설업은 여전히 파산 건수가 가장 많은 산업 분야로 지난해 하반기 파산이 29.6% 증가했다. 법률과 의료 등 전문 서비스업 역시 파산이 90%나 급증하며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파산 관리 전문가인 자비스 아처는 “2025 회계연도의 파산 건수는 팬데믹 이전 평균인 연간 약 8000건의 2배에 달할 수 있다"면서 "특히 호주국세청(ATO)가 세금 부채에 대한 이자 감면 요청을 거의 거부하고 있어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TO가 추진하는 강경한 세금 징수 정책을 파산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항공사 등 대기업도 잇달아 파산​이번 회계연도 들어 대기업들이 잇달아 파산하고 있는 현상도 이례적이다. 주요 사례로 지역 항공사 렉스(Rex) 자발적 법정 관리, 남호주주(州) 유제품 생산업체 베스턴 글로벌 푸드 컴퍼니 청산, 멜버른 기반 아파트 건설업체 벤슨스 프로퍼티 그룹 붕괴 등이 잇다.​전문가들은 호주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중반 이전까지는 파산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정동철 한호타임스 기자​​https://v.daum.net/v/20250121071921262

특허청 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송고 시간 ㅣ 2025-01-17 11:30이은파 기자 ​기업 회생·파산 절차 안정적 이행을 위한 지식재산권 매각·활용 본격 지원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협약(대전=연합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오른쪽 다섯 번째)과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왼쪽 여섯 번째)이 17일 부산회생법원에서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7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sw21@yna.co.kr(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완기 특허청장과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이 참석, 서명했다.​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업들이 IP를 활용한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생·파생기업은 그동안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니 담보 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로 구성된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매각, 매각대금으로 일정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된다.​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특허청의 회생기업 지원방안(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는 담보 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했던 담보 IP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 IP를 되찾을 수 있다.​특허청은 2021년 9월 서울회생법원, 지난해 9월 수원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은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회생기업은 신속하게 IP를 매각하고 저렴하게 실시권을 부여받아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파산기업 채권자는 사장되기 쉬운 IP 매각 활성화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도산 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부산·울산·경남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회생기업의 담보 IP 활용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50117056000063?input=1195m

"반값 이하로 팝니다"…회생 절차 한국피자헛, 생존 위한 '55% 할인'조선비즈 ㅣ 2025.01.14 17:36유플러스 대상 절반 이상 할인2년 연속 영업 손실 극복 요원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아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간 국내 1세대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피자헛이 새해 벽두부터 50%가 넘어가는 강도 높은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한국피자헛은 외식 산업 지형 변화 속에 2023년 영업손실 45억원을 기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에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9월 2심 재판부는 2020년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 한국피자헛에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외식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피자헛이 고액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적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1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7일부터 통신사 LG유플러스와 최대 55%를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지난 1일 OK 캐쉬백과 연계해 피자 가격을 최대 45% 할인해 주는 행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0% 포인트(p) 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웠다.​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그동안 소비자가를 높이 책정하고, 통신사나 카드 할인 혜택으로 결제 가격을 낮춰주는 행태가 만연했다. 다만 50%가 넘는 할인율은 보기 어려웠다.​경쟁사 도미노피자와 파파존스 등은 보통 통신사 할인율을 최고 등급 기준 최대 30%, 일반 등급은 15% 수준으로 맞춘다.​한국피자헛 관계자는 “통신사 이용자를 위한 일시적인 행사”라고 말했다.​​한국피자헛을 포함한 국내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들은 최근 일제히 실적 부진에 빠졌다. 고물가에 가격을 잇따라 올리자,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으며 매출이 줄었다. 밀가루·치즈 등 원부자재값 인상분을 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못한 탓에 영업이익도 같이 감소했다. 소비자들은 비싼 프랜차이즈 피자 대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대형마트 냉동피자나 식품코너 피자로 눈을 돌렸다.​한국피자헛은 2022년 영업손실 2억5612만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는 45억원으로 일 년 만에 18배가량 뛰었다. 2023년 한국피자헛 매출 869억원은 팬데믹 이전 2019년과 비교해 25% 이상 줄었다.​가맹점주들과 소송이 격해지면서 가맹점 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 수는 2023년 말 기준 297개를 기록했다. 2년 만에 40개가 줄었다. 2021년에는 24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9곳이 문을 닫았다. 2023년에는 반대로 5곳을 개점하고, 32곳이 폐점했다. 계약 해지 점포 수가 3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여기에 패소 이후 210억원을 배상해야 해 기업 존폐가 위태롭다.​석주영 한국외식산업연구소 연구원은 “1세대 피자 프랜차이즈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여러 차례 인상해, 일부 피자 업체는 2~3인용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이 배달비를 포함해 4만~5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피자헛이 2023년 대표 교체 이후 원플러스원(1+1)이나 점심 한정 한판 9900원 피자 같은 프로모션을 내놨지만,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가격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평가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50114n30843

[단독]배당할 돈도 없다…한진해운, 8년만에 파산 '폐지'성주원 기자 2025.01.13 05:30:00​법원, 23일 채권자집회…파산폐지 의견청취물류대란 손배 우선변제에 일반채권 배당 ''無''채권변제 사실상 불가능…"절차 의미 없어"''한때 세계 7위 해운사'' 파산절차 8년 소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17년 2월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이 무려 8년 만에 파산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오는 2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채권자 집회를 끝으로 한국 해운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된다.◇파산 ‘종결’ 아닌 ‘폐지’ 수순…“절차 진행 무의미”​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15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주식회사 한진해운 채권자 집회를 소집한다. 이번 채권자 집회에서는 한진해운의 파산 폐지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파산관재인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를 받는다.​파산 폐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현재 한진해운 자산으로는 일반채권자에게 배당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한진해운은 현재 남아 있는 자산으로는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번 채권자 집회를 통해 파산 폐지 절차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파산 폐지란 파산 절차 비용 등 우선순위가 높은 재단채권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 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단채권이 변제가 어렵다면 그보다 후순위인 일반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은 더더욱 없다는 뜻으로 더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파산 종결이 아닌 파산 폐지가 이뤄진다.​한진해운의 경우 법정관리 당시 발생한 물류대란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파산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면서 일반 파산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A변호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물류대란으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 채권이 재단채권이 되면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됐다”며 “이러한 채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회생절차는 더이상 의미가 없게 됐고 파산절차에서도 배당을 해야 하는 채권자들보다 재단채권자들이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한진해운이 회생 시작 5개월여 만에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진입 후 1300명에 달하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회생에 힘썼으나 역부족이었다.​당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된다”며 2017년 2월 17일 오전 9시 40분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8년간 파산관재인을 중심으로 해외 자산을 회수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A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마쳤을 것”이라며 “권리 관계가 너무 복잡해 더이상 회수가 어려운 부분은 통상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환가 포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리한다”고 설명했다.한진해운 몰락의 시작 시점은 2000년대 중반 호황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운업계는 호황기를 맞아 적극적인 선박 확충에 나섰고, 한진해운 역시 이 흐름에 동참했다. 하지만 고가의 용선료 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한 것이 이후 나타난 해운 침체기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당시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 실패를 한진해운 몰락의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의 늑장 대응도 한몫 했다. 한진해운은 2016년 자율협약을 신청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뜻 지원에 나서지 못했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원 시기와 규모를 놓고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다.​한진해운 파산은 한국 해운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파산 당시 전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들이 압류되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했고 한국 해운업의 국제 신인도가 크게 추락했다. 특히 글로벌 해운사들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주요 항로를 장악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부산항의 환적 물동량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한진해운은 부산항을 주요 환적 거점으로 활용해왔는데 파산 이후 환적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부산항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HMM(011200)(옛 현대상선)을 지원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등 해운강국 재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의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파산은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와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웠다”며 “해운업은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반복되는 산업인 만큼 불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입력: 2025-01-01 20:50:07​어음부도율도 19개월래 최고중소·영세법인 자금난 심각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경기 부진 장기화로 지난해 법인 파산신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회생은 채무 동결과 구조조정 등을 전제로 하지만 파산은 회생조차 불가능할 때 선택하는 수단이다.​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은 11월까지 174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4.7개 기업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는 뜻이다.​회생신청도 984건에 달했다. 법원은 회생과 파산을 합쳐 도산신청으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총 도산신청은 2729건으로 2023년 2681건을 넘어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내수침체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 업체와 건설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의 한 축인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사상 최장 기간인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건설경기 악화로 종합건설 업체 수도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전국 종합건설 업체는 1만9242개로 2023년 말(1만9516개) 대비 242개 줄었다. 수주절벽 등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로 자진 폐업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어음 부도율도 치솟고 있다. 어음은 중소, 영세 업체들이 물품 구매를 외상으로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약속된 날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부도 처리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술적 부도를 제외한 순수한 어음 부도율은 작년 9월부터 치솟고 있다. 작년 8월엔 0.03%에 그쳤지만 9월 0.07%, 10월 0.11%를 기록했고 11월에는 0.21%로 껑충 뛰었다. 11월에 기록한 0.21%는 2023년 4월(0.26%)이후 1년7개월 만에 최고치다.​어음 부도가 늘고 있다는 건 중소·영세 업체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대부분 내수 위주 업체들일 것으로 추정된다.​문제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악화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늘리기로 했지만 얼어붙은 민간소비를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소비, 건설, 관광, 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내수 살리기 대책으로 정부는 최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와 온누리상품권 할인,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민생예산 85조원 중 70%는 상반기 중 집행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경기보강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여권에서는 추경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공개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도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추경 편성의 여지를 남겼다.​추경을 한다면 규모는 4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 대비 삭감한 예산이 4조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https://m.mk.co.kr/news/economy/11212239

김현경2025. 1. 3. 12:08​[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한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Y한영회계법인의 실사 조사보고서에서 티몬은 청산가치가 136억1천여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인 마이너스(-) 928억9천여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EY한영은 티몬은 청산하는 것이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EY한영은 티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정 후 자산총계는 702억5천여만원, 부채총계는 1조191억여원으로 집계했다.​부채총계는 회생채권이 1조91억여원으로 대부분이다. 판매자 상거래채권이 5천955억원을 차지하고, 양수금 1천460여억원, 전자결제대행사(PG사) 구상채권 791억여원 등이다.​티몬의 비영업자산은 본사 사무실 등 임차보증금 6억여원에 불과했다.​EY한영은 실사보고서에서 구영배 대표가 운영해온 큐텐이 한국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하고 동남아 점유율과 유통망 큐익스프레스를 활용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삼았다고 봤다.​그러나 거래액 확대를 위해 역마진 프로모션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상품권 거래를 늘리고 정산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티몬의 상품권 거래액은 2020∼2021년 평균 8천146억원이었으나 2022년 1조3천억원, 2023년 2조7천억원, 작년 1∼7월 1조8천억원 등으로 늘었다.​EY한영은 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유출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자금 압박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티몬은 큐텐그룹에 넘어간 뒤 특수관계자에 1천349억원을 대여해줬으나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이는 큐텐그룹 중간지주 역할을 하는 티몬글로벌 채무 상환을 위한 대여금 1천억원과 큐텐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대여금이다.​EY한영은 위메프에 대해서도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천462억원이다.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 2천234억이고,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매각주관사인 EY한영은 작년 12월 27일 이런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티메프에 대해서는 중국 중핵그룹과 국내 두 개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특히 중핵그룹은 중국 국영 원전업체로 산하에 수백여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이들 계열사 중에서 IoT(사물인터넷)데이터그룹이 티몬 인수 의향서를 제출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티몬을 활용해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한국산 제품을 수출할 계획을 갖고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두 개 기업도 티몬과 위메프 인수전에 나서 매각 측과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다.​M&A시장에선 현재로선 중국 기업보다 국내 기업들과 인수 논의가 더 진정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력 2025-01-01 17:40:00수정 2025-01-02 15:12:49최은지 기자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젠 병의원도 프랜차이즈 시대?”같은 이름을 쓰고 진료기술이나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이 늘고 있다. 상표, 영업, 마케팅 등 병원 경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특히 초년생 개원의들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이 같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형태는 가맹사업점과 유사하지만, 정부는 이를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재량 해석해온 상태. 그러다보니 본사 지시로 대출 받았다가 졸지에 ‘사기 공범’이 된 한의사까지 속출했다.​피해를 본 이들 대부분이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의료인이란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본사 지시로 대출받았는데”…사기 공범 된 청년 한의사들일종의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하는 병의원들은 일단 현행 의료법 내에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제외하고 의료기관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설 및 운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상표, 영업, 마케팅 방식 등을 지원하고 본사의 지시나 통제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정확한 용어도 없다보니, 통상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부른다.​문제는 사실상 프랜차이즈처럼 운영되지만,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에 있다. 갑을관계가 형성돼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실제 대표적인 게네트워크 한의원 광덕안정 사례다. MSO인 ㈜광덕안정은 ‘광덕안정 한의원’이라는 브랜드로 청년 한의사들을 모집, 전국 40여개의 지점을 개설했다. ㈜광덕안정은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보증서를 받게 했고, 개원 의사들에게 대출 보증심사 담당 직원 면담에서 할 거짓말까지 사전 교육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그 외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한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 내의 문제점들이 엿보인다. 이들은 개별 한의사들이 5억~10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주선하고 대출금 전액은 개원컨설팅 용역비로 ㈜광덕안정에 입금하도록 한 후, 본사가 정한 입지에 인테리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또 본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한의사들과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한의원들은 실제 광고비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월 매출의 16.5%라는 가맹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면서 ㈜광덕안정 본사가 지정하는 약제와 각종 물품을 사용해야만 했다.​피해 한의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네트워크 병원의 행태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를 ‘각하’ 처리했다. 가맹사업본부로까지 보기에 어렵고, 가맹사업법 적용을 할 수 없단 이유에서다.​피해는 고스란히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의사들의 몫인 것이다. 초기 비용과 매월 발생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데 따르는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 과잉 진료 등 우려는 환자들의 몫이 됐다.​[게티이미지뱅크]최근 공정위의 입장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네트워크 병의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사업법 요건 충족 시 가맹사업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어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면 가맹사업 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적절한 법령을 적용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송고시간2023-12-11 12:00 권희원 기자회생법원 검토위원회, 한도 상향…소득구간별 산정 등도 검토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TV 제공](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소득에서 주거비, 교육비 등 생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늘려준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생계비 검토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개인회생 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된다.​회생법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공표한 기본생계비에 더해 추가로 인정할 주거비와 의료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위원회는 4인 가구 기준 주거비 인정 한도를 서울시의 경우 올해 117만여원에서 내년 122만여원으로 늘리고, 과밀억제권역은 84만여원에서 90만여원, 그 외 광역시는 44만여원에서 51만여원 등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교육비 인정 한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8만원,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14만여원으로 산정됐다.​위원회는 또 채무자의 소득 수준을 중위소득 75% 미만, 75% 이상 200% 이하, 200%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시행 시기와 실무 적용 방법을 검토할 것을 회생법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현재는 채무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되면 곧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부모의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20세 미만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실시하도록 회생법원에 권고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1210034300004?site=mapping_related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금에서 제외되는 '생계비' 늘려준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소득에서 주거비, 교육비 등 생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