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전송 2023-09-30 07:02 올해 들어 매월 300만원 이상을 벌면서도 빚을 갚지 못해 ‘개인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개인 채무 조정 신청자 중 월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사람은 1만1600명으로 지난해(1만1400명)를 넘어섰다. 개인 채무 조정이란 금융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게 신복위가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제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지난해 대비 비중도 커졌다. 지난 1~7월 전체 개인 채무 조정 신청자 중 월 소득 300만원 초과자는 10.8%를 차지해 지난해(8.3%) 대비 2.5% 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4.5%)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반면 저소득층의 개인 채무 조정 신청은 줄어들고 있다. 개인 채무 조정 신청자 중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2020년 4만2100명에서 2021년 4만100명, 2022년 3만800명으로 내리막이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는 1만7700명이 신청했다.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준말) 투자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0~2021년 기준금리가 0%대까지 내려갔던 시기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거나 투자에 나섰던 일부 중산층의 이자 부담이 최근 급격히 확대됐다는 분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고 있어 고금리 시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가계가 빚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꾸준히 보내야 한다”고 전했다.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https://news.nate.com/view/20230930n01546 

"무턱대고 오마카세 먹고 인증샷 목매더니…" 터질게 터졌다 [이슈+] 한국경제2023.10.08 09:39 '신용불량' 청년 23만명 넘었다…2030의 위험한 선택3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 6개월새 1만7000명 더 늘어나 회생 위해 '카드깡' 선택하기도 "개별 가계 책임 의식 가질 때"지난달 29일 한국신용정보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3만1200명으로 집계됐다.이는 6개월 만에 1만7000명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들 모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됐다.빚을 견디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으로 눈을 돌린 청년층도 더 많아졌다. 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5244건이다. 2021년과 지난해 20∼30대 신청 건수가 각각 3만6248건, 4만494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청년들 회생 위한 '팁' 공유…위험수단 '카드깡' 선택 이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회생을 위한 각종 '팁'도 공유되는 추세다. 이중에선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를 뜻하는 '카드깡'을 권유하고 시도하는 이들도 눈에 띈다. 카드깡은 주로 신용도가 낮아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한다.하지만 신용카드로 직접 구매한 것처럼 사기행각을 벌이고 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위험이 있다. 불법 할인대출인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카드깡 이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향후 5년간 대출거래 및 금융거래에 제한받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이나 융통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카드깡은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일부 청년 '과소비' 문제…"스스로 책임 의식 가져야"일각에서는 20~30대 청년층의 '과소비'도 이 같은 결과를 낳는 데 한몫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자료가 온라인상에 알려진 뒤에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오마카세를 먹고 SNS용 사진을 찍기 위해 과도하게 투자한 결과", "확실히 요즘 세대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젊은 시절 과소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를 공유하는 글들도 눈에 띈다. 지난 5일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 한 작성자는 "20대 초부터 30대까지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허영심, 허세,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 패기만 가득했던 것 같다"며 "도박, 유흥, 담배, 술 이런 것만 안 했지, 쓰레기 같은 인생인 거 같다"고 한탄했다. 다른 작성자도 "철없던 20대 시절 은행, 카드, 신용금고, 사채 안 써본 게 없다"며 "목숨까지 버려야 하나 고민했을 정도로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꼭 경제 관념부터 가르치려 한다"고 털어놨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요즘 청년세대는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SNS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소비가 과열 및 촉진되고 있다"며 "소비하는 것 자체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스스로 개별 가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 의식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카드깡을 익숙하게 하는 등 채무가 많아지는 것은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다는 걸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며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확실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개인 자금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 때부터 평소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등 개별 가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균형 잡힌 소비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https://m.news.nate.com/view/20231008n03475 

파이낸셜뉴스입력 2024.02.08 17:10수정 2024.02.08 17:10이은성 미래로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례 쌓인 회생법원 업무 자리잡아변호사도 전문성 갖고 실무나서야최근 건설업 경영난 호전 어려워문제해결에 법인회생 신청 적합"경영위기를 겪는 기업들에 법인회생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기업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미래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은성 변호사(사진)는 도산 전문변호사로 입지를 굳혔다. 로스쿨 재학 시절 '도산 분야가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교수님의 추천이 이 길을 걷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개업 당시 도산 분야는 인기가 없었고, 이 분야를 제대로 아는 변호사도 거의 없었다"고 개업 당시를 떠올렸다.초기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당시 회계사들에게 조언을 받아가며 차차 실력을 키웠다.도산은 회계·세무와도 관련이 깊어 이 분야를 잘 알아야 세부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산제도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고 평가했다.회생법원이 처음 생긴 2017년에는 법원도, 신청인도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사례가 축적되면서 법원과 변호사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의 법원 업무는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최근 일부 중견 건설사들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도 법인회생 신청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상승, 미분양 사태, 고금리 등의 상황이 맞물려 건설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건설사들의 위기 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최근 2~3년 사이 기업 대표자들이 회생·파산 제도에 대해 많이 숙지하면서 법인 도산 사건이 늘어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과거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이제는 정보를 많이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건의 양도 늘어났다"고 말했다.다만 여러 도산 사건을 맡으면서 느낀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각급 회생법원에 실무 및 양식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지난해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됐는데, 각급 회생법원의 실무 및 양식이 우선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돼 도산 전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200여명에 불과하다. 그는 도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 중에 실무는 사무장에게 맡기는 사람도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그는 "전문변호사로 등록을 해놨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전문성을 갖지 못한 채 사무장에게 맡겨 사건을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변호사가 관망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도산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수행하는 법률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자신을 '기업을 살리는 의사'에 비유한다. 회생 등을 통해 기업을 소생시키는 것이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이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도산 전문변호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산 분야가 접근하기 어려운 건 맞지만 업무가 숙달되고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보람도 있고 자부심도 큰 만큼 후배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https://www.fnnews.com/news/202402081710103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