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진 기자 2025.06.14 01:00   숙박·음식점업 대출 90조 원 돌파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1.16% 기록 9월까지 만기 도래 대출액 50조        “대출금 갚을 돈으로 생활비 충당하기도 버거워요.”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48)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생존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이미 대출 부담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 숙박·음식점업 대출 역대 최고시 경신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90조 4천2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보다 1조 4천79억 원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후인 2022년 3분기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처럼 대출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올해 1분기 109.5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다중채무자 증가 연체율 급등   금융 부담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11.70%로, 2015년 2분기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3.67%로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다중채무자의 증가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 대출자 중 다중채무자는 176만 1천 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4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0.4%에 해당하는 749조 6천억 원이 다중채무자의 빚이었다. ​ ​ 50조 원 대출 만기가 다가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코로나19 기간 연장됐던 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이 약 47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원리금 상환 유예 대출 2조 5천억 원까지 합하면 약 50조 원의 자금이 만기를 맞게 된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 중이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들의 부실화된 자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일반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 재정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러한 상황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부채 탕감보다는 질서 있는 부채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의 연체된 빚에 한해서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s://econmingle.com/economy/increased-loans-to-accommodation-and-food-industries/  

권용희 기자 2025.06.17 15:00   줄폐업 현실화, 곧 다가올 7월 공포 수도권 아닌 지방이 진짜 문제 건설 불황, 인력·자재·수요까지 흔들린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건설사 파산 혹은 폐업 소식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업계에서는 “7월부터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줄도산, 사업 포기, 미분양 누적, 자금 조달 어려움 등 복합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 법정관리·폐업 줄줄이.. "7월에 무너질 수도"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6.1%로 전망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도 더 심각해, 지난 1분기 건설기성은 전년 대비 20.7% 감소하며 1998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벌써 11곳에 달한다. ​ ‘파밀리에’ 브랜드로 알려진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흥건설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광주의 영무토건도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연쇄 도산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 업계에선 7월을 기점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이 예고된 시점과 맞물려 부동산 수요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미분양이 늘고 현금흐름이 막히면, 그동안 간신히 버티던 업체들마저 쓰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 ​ “사업 포기” 214곳… 미분양 폭탄 맞은 지방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214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폐업 사유는 “사업 포기”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적체가 맞물린 결과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은 소폭 감소한 반면, 지방은 2만 543가구에서 2만 1897가구로 증가했다. 인허가, 착공, 준공 지표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회복의 기미는 요원하다. 주택사업 자금조달지수는 79.3으로 하락세이며, 건설사들은 미수금과 미분양을 끌어안고 버티는 데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높은 조달금리와 PF관리 강화가 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 유가·자재비·인력나... 건설 후방산업도 흔들린다 \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공사비 압박도 커지고 있다. 특히 유가에 민감한 아스팔트, 시멘트, 철강 등의 원자재 가격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이 여파로 동국제강은 7월 인천공장 제강공장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시멘트 출하량은 21.8% 줄며 외환위기 수준으로 후퇴했다. 건설현장이 멈추면 원자재업체와 운송, 인력 시장까지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 명 감소하며 1년 내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 건설이 국내총생산의 15%를 차지하는 만큼 이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 전체 경제에도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유동성 지원과 자금조달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7월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건설업계는 절체절명의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 https://www.reportera.co.kr/news/214-construction-companies-closed-in-5-months/    

이소연 기자 입력 2025-06-15 12:01:00   불법사금융업자, 카톡 계정 이용 못해 SNS 불법추심 증가에 서민 보호 조치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손잡고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차단에 나선다. 채무자에게 협박 메세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업자들은 앞으로 심사를 거쳐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된 카카오톡 계정에 대해 이용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협박, 야간 추심,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 계정을 금감원과 카카오가 심사를 거쳐 이용중리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전화나 문자 대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늘면서 도입됐다. ​ 앞으로 소비자는 카카오톡 앱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협박성 대화나 불법추심 정황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심사해 해당 계정을 차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7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 조치와 맞물려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정지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행위까지 정지 대상이 확대된다. ​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https://m.mk.co.kr/news/economy/11342839

소설희 기자2025. 6. 13. 03:01장기 불황에 매출 급감-폐업 속출다른 일자리 찾는 것도 쉽지 않아비경제활동인구, 코로나 직후 수준“재취업 도움될 교육 기회 마련을”“신종 코로나바이스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몇 년 버텼는데…. 지난해 계엄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니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특별한 기술도 없고, 뭘 해서 먹고살아야 할지 막막하네요.”​서울 영등포구에서 36년간 작은 스테인리스 스틸 가공 공장을 운영했던 최모 씨(60)는 올해 4월 가게 문을 닫았다. 최 씨는 건설 현장이나 주방용품 제조 업체에 제품을 납품해왔다. 코로나19 유행 시기까지는 용케 버텼는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이후 불황은 넘지 못했다. 올해 초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70% 넘게 떨어졌다. 결국 사업을 접었다.​최 씨는 “직원 한 명 없는 작은 가게였어도 이걸로 30년간 가족 모두 먹여 살리고 자식들 대학까지 보냈다. 폐업하는 날 가게를 정리하고 집에 가다가 눈물이 나더라”며 “현재는 건강 때문에 구직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절이 안 좋아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다.장기화된 불황에 계엄 여파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가게를 폐업한 뒤 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하거나, 여러 이유로 구직 활동조차 못 하고 있다. 12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사이 사업 등 자영업을 접은 뒤 경제 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인구는 지난해 월평균 24만3472명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였다.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닌데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로 일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다.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월평균 24만8299명)과 비슷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 4월에도 벌써 21만8091명의 폐자영업자가 취업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20만8818명)보다 9273명(4.4%) 늘었다.​한국은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3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하면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때도 안간힘을 내며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작년 말 이후 시작된 불황과 금리 상승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뒤 취업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재취업이 가능하려면 기업이 원하는 ‘실용적인 능력’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https://v.daum.net/v/20250613030147967

조선비즈2025.06.10 06:31 최종수정2025.06.10 08:39티몬 소상공인 20일 회생계획안 찬성 가닥...강제인가 가능성 높아소상공인 채권 변제율 0.76%에 불과은행들 “대출금 원금 조정은 어렵다”소상공인 “변제받은 돈 모두 은행에…개인회생 늘어날 듯”티몬 회생계획안 인가 후 소상공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변제율이 약 0.76%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은행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하므로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티몬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새벽 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는 오아시스가 인수 대상자로 결정된 만큼, 약 2만명의 소상공인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강제인가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법이 정한 찬성 요건을 채권자들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강제인가 할 수 있다.​인수 대상자를 찾은 티몬은 사업을 이어 나갈 가능성이 커졌으나 소상공인들 피해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변제율이 0.76%에 그쳐 사실상 미정산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정산 상거래채권은 약 7456억원이지만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금액은 56억원가량에 불과하다.​한 소상공인은 “농산물이나 컴퓨터 부품업체는 100억원 이상 정산받지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억원을 정산받지 못했고 변제율이 0.76%라고 가정하면 회생계획안 인가 후 7600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라며 “황당하고 허망하다. 눈물을 머금고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통상 기업 회생 사건 채권 변제율이 10~2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0.76%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다. 티몬은 부동산 등 자산이 거의 없고 수년간 적자로 현금도 부족해 채무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다.​정산은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은행 대출은 그대로 남아 소상공인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티몬의 정산 주기가 최소 60일로 길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발생한 매출(미수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했다.​한 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발한 후 대출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했다”며 “변제율이 낮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미수금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 원금까지 조정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이 때문에 회생계획안 인가 후 소상공인들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티몬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개인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이들에 대한 회생·파산 정책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는 내용을 새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최소한의 이자 지원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50610n02506

입력2025.05.27 18:32광주지법 포괄적금지명령 공고연이은 미분양 사태에 경영난아파트 브랜드 '영무예다음' 보유주거 브랜드 '영무예다음'을 보유한 중견건설업체 영무토건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파산1부는 이날 영무토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광주지법은 영무토건 대표자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문기일은 다음달 25일로 정했다.​1998년 설립된 영무토건은 광주·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향토 건설업체다. 아파트 브랜드 '영무예다음'을 앞세워 2002년부터 공동주택 사업에 뛰어든 후 전국에 꾸준히 아파트를 공급해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111위를 기록했다.​하지만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 여파로 지난해부터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무토건은 지난해 매출 885억원, 영업손실 61억원을 기록했는데, 2023년 매출 1529억과 영업이익 16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들어 경기 양주시 '양주 용암 영무 예다음 더퍼스트' 강원 강원시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 등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영무토건은 결국 지난 20일 광주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79296r

안재명 기자 2025-05-21 05:08​회생절차 밟으며 처리 방안 관심…어떤 채권 되느냐로 변제율 결정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피해 구제 분담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자체 브랜드(PB) 제품인 ‘가습기 청정제’를 판매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쟁점은 이 분담금이 회생법상 어떤 종류의 채권으로 분류되느냐다. 회생채권, 공익채권, 조세에 준하는 우선채권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분담금을 둘러싼 6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했다.​①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홈플러스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손해배상에 기초한 금전채권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피해가 과거에 발생했고 이를 기업이 분담금 형태로 부담하도록 법률이 정한 만큼,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성립한 채권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생채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존재한 채권으로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변제율이 적용된다. 회생계획안에서는 보통 금융권 등 채권자들에게 50~60% 수준의 변제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금도 이 범위 내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② 공익채권은 전액 변제…가능성 낮아 분담금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100% 전액 변제된다. 공익채권은 감액 대상이 아니다. 회생개시 이후 관리인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회생절차의 진행에 필수적인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채권자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역시 “분담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담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했고, 관리인의 행위로 생긴 채무도 아니기 때문에 공익채권 요건(채무자회생법 제 179조)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한 회생법원 판사는 “기본적으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채무로, 피해 분담금처럼 과거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채권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③ 조세에 준하는 ‘우선채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기업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의 ‘조세 등에 준하는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조세 등 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할 것 △다른 채권보다 우선 순위를 가질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5조는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선 징수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이 채권이 실제로 조세 등 채권으로 인정돼 100% 변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른 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서 우선 순위를 명시했다면 특별법으로서 의미가 있었겠지만, 제정 당시 회생 절차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④ 회생계획안 따라 전액 변제 가능성 그렇다고 분담금이 반드시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회생채권이라도 회생계획안에서 전액 변제하기로 하면 100%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평등 원칙이나 공정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법원이 이를 인가할 수 있다. 또 다른 회생법원 판사는 “재판부가 이 분담금 채권에 대해 별도의 조분류를 통해 채권자의 협상력을 보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⑤ 미확정채권, 금액은 추후 확정 현재 홈플러스 측은 분담금 채권의 금액이나 존재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구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상금 약 4억 원, 분담금 약 30억 원 등 총 34억 원 규모의 채권을 신고했으나, 홈플러스는 금액의 존부 및 범위를 두고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은 ‘미확정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향후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확정이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에는 성질이 가장 유사한 채권에 준해 변제하도록 기재된다.​⑥ M&A 시 채권 승계가 원칙 회생절차 중 인수·합병(M&A)이 진행되면 분담금 채권은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인수 기업이 채무를 넘겨받는 구조로, 회생계획안 및 인수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다만, 인적 요소가 강한 채권의 경우 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 회생 전문가는 “장래 채권이라도 조건부 채권의 일반적 취급 방식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 구제 분담금의 특성상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2025-5-15 23:32:27피해 강사만 300여 명미지급 약 1억원 달해학부모 500여명 피해업체 사무실도 문닫아​비대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강사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학부모들의 수강료가 환급되지 않으면서 대규모 사기극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강사들은 한 달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15일 해당 업체에서 강사로 일한 지 약 1년 정도 된다는 A씨는 매일경제에 “지난 12일에 대표가 오늘까지 밀린 임금을 100%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는데, 오늘 갑자기 파산 공지를 받아 황당하다”고 말했다.​1년 2개월 정도 근무한 또 다른 강사 대학생 B씨는 “회사에서 학생들을 최소 3명씩은 가르치게 했다”며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총 68만원을 못 받은 상태인데, 비대면 과외를 생업으로 하는 분 중에는 270만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강사들은 피해 단톡방을 꾸려 받지 못한 임금 규모를 수합하고 있다. 강사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이날 오후 약 300여명의 강사들이 모였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9844만원에 달한다. 돌려받지 못한 장비보증금 540만원까지 합하면 약 1억384만원에 달한다.신정서 에듀아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강사들에게 “오늘까지 약속한 급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며 “선생님들의 4월 급여와 5월 급여는 불이익이 없도록 체당금으로 지급하겠다. 노무사와 논의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를 밟고 다시 공지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냈다.​학생들과 학부모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학생은 “오늘 갑자기 업체 운영이 종료된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입시를 앞두고 있어 연속적인 학습이 중요한데 갑자기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하니 급하게 다른 선생님을 알아봐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특히 학부모들에게 수강료를 선결제 받고 사전 고지나 환불 절차 없이 문자 메시지로 돌연 파업을 선언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고3 아이 과외를 위해 1200만원 정도를 선결제했고 한 달 남짓 과외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오늘 회사가 문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학부모들은 ‘에듀아이 피해 학부모방’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 학부모 단톡방을 만들어 피해금액을 수합하고 있다. 이날 오후 11시께 500명이 넘는 학부모가 단톡방에 모였다. 오후 10시 30분까지 약 7억원의 피해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아파트에 대면 과외처럼 보이는 전단지를 붙여 학부모의 수강 문의를 유도했다. 한 학부모는 “개인과외인 줄 알고 연락했는데 지방이라 명문대 선생님과 과외하려면 화상이 낫다고 하며 수강을 유도했다”고 말했다.​업체는 학생들에게 강사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한 강사는 “서울에서 거주 중이고 평생 대구에 가본 적이 없는데 학생에게 학생과 가까운 대구에 거주 중이라고 설명했더라”며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졸업생이라고도 소개했다”고 말했다.에듀아이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 6시 15분께부터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이날 오후 9시 30분께 업체 사무실은 출입문이 닫혀 있었고, ‘공실 관리 업무 알림’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강사들에 따르면 본래 업체의 운영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송고2025-05-20 14:00 차민지 기자​"소상공인 기관경유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및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파산과정에서 특허 등 기술이 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후 소멸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인공지능(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수요기업과 매칭 및 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의 특허를 시범적으로 중개 위탁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해 계약체결을 지원 중이다.​아울러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내에 '소상공인 기관경유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작성 및 행정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상담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로부터 위촉받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기관경유 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중기부는 서울회생법원과의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chacha@yna.co.kr

기사입력 2025-05-16 05:00:20​건설산업 허리 시평 100위권 건설사들 잇단 회생절차 신청한결 같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책임준공이 발목 잡아16일부터 ‘책임준공 업무처리 모범규준’ 시행되지만기존 100조원 규모 책임준공 리스크 잠재... 대책 시급[대한경제=임성엽 기자] 풍산건설부(189위)터 대흥건설(96위), 안강건설(138위)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 허리를 지탱하는 시공능력평가 90~100위권의 건설사들이 줄줄이 올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이 건설사들이 법인회생을 신청한 공통 키워드는 ‘책임준공’이다.​풍산건설은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자, 시행사의 채무 1700억원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충북 1위 대흥건설은 평창과 안산 등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으로 진행한 전국 각지 6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안강건설도 마찬가지다. 83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건설 채무상환 부담을 떠안으면서 법정관리로 직행했다.​미래 현금 흐름을 분석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기법이, 사실상 건설사 연대보증 상품으로 운영된 결과다. 건설사만 일방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해 도산 위기로 몰렸기 때문이다.​정부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는 16일부터 금융투자협회가 ‘책임준공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책임준공 연장의 사유를 다각화하고, 일정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한 사업장은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건설사 부담이 줄어들 길이 열렸지만, 문제는 현존하는 PF 사업장들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주요 대형건설사 18곳의 책임준공 규모는 79조1000억원에 달한다. 중소형 건설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책임준공 보증을 제공하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대출규모는 24조8000억원이다.​건설업계 전반에 100조가 넘는 책임준공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는데, 모범규준안의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모범규준이 시행된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경우 100조원 규모의 책임준공 사업장에서 건설사 연쇄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에서조차 법인회생을 개시하면서 건설사 파산의 원인을 책임준공이라 진단했다.​지역 중견건설사들이 책임준공 리스크로 줄줄이 쓰러지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설사가 줄도산하면, 직접적 고용 감소는 물론 후방산업의 연쇄적 경영 악화를 야기해 실업률 상승,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기 때문이다.​임성엽 기자 starleaf@​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514151423693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