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여진 기자 2026. 1. 21. 08:50     내달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급여·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쓰기 위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국내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 1개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한도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계좌는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도 개설 가능하며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 압류금지 기준 상향도 함께 이뤄진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가고,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상향된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 https://v.daum.net/v/20260121085017586  

투데이 신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 2026.01.20 8:00   기업의 위기는 대개 매출 하락에서 시작한다. 회생을 검토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기간의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매출 감소를 겪어왔다. 매출이 1~2년가량 하락한다고 해서 곧바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쌓아둔 실적과 자본, 금융 신용으로 일정 기간은 버틸 수 있다. 문제는 하락이 멈추지 않을 때다. 매출 감소가 고착되면 현금 흐름이 먼저 흔들리고, 이 단계부터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 ​ 현금이 부족해지면 기업은 대출로 시간을 벌려 한다. 처음에는 법인 명의 대출을 받아 운전자금으로 돌리고, 매출 회복을 기다린다. 하지만 회복이 지연되면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재무제표에는 적자가 누적된다. 이 시점에서 금융기관은 연장을 망설이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선택지는 급격히 위험해진다.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 매출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손대는 사례가 등장한다. 대출 연장을 위한 분식회계다. 이 단계는 단순한 재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회생의 골든타임이 급격히 줄어드는 분기점이다. ​ 분식회계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왜곡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리스크를 남긴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이후 회생 절차를 검토하더라도 과거 행위가 발목을 잡는다. 따라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회생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다. 회생은 위기의 끝에서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기 직전에 준비해야 한다. ​ 대표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대부분 책임감이 강하고, 신용을 중시한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자신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느끼고, 그 결정을 끝까지 미루려 한다. 그러다 보니 개인 재산을 모두 소진한 뒤에야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회사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까지 함께 흔들리는 상황으로 번진다. 회생은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구조 조정의 선택임에도, 심리적 저항이 판단을 늦춘다. ​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 법인회생을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수금 투입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최소한 전문가의 진단은 받아야 한다. 회생이 필요한 상황인지, 정상화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혹은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혼자 내릴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도 선택지는 크게 달라진다. ​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제도가 Pre-ARS, 즉 사전 자율 구조조정 지원제도다. Pre-ARS는 회생의 골든타임 자체를 늘려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회생 진입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바로 개시하지 않고,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비교적 가벼운 틀 안에서 채무 조정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각종 법적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일반 회생과 달리, Pre-ARS는 공식 도산 절차 이전에 완충지대를 제공한다. ​ 특히 금융기관과의 초기 협상 단계에서 기업의 실제 재정 상태와 변제 가능성을 설명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부 금융기관은 오히려 Pre-ARS를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 결국 이 제도의 핵심은 명확하다. 회생의 골든타임을 늘려주지는 않지만,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게 돕는다.  ​ 회생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다만 그 전환은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선택지가 되지 않는다. 골든타임은 길지 않다. -매출 하락이 구조화되기 전 -분식회계를 고민하기 전 -가수금을 투입하기 전 이 세 지점 중 하나라도 스스로 경고등이 켜졌다고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회생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85

머니투데이 2026.01.16 유엄식 기자 ​ 회생계획안 포함된 긴급운영자금 3000억원 지원, 노조 반대로 제동 1~2주 안에 운영자금 지원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         기업회생을 추진 중인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1~2주 안에 긴급운영자금(DIP)을 투입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을 중단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는 회사 대표 발언이 나왔다. ​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상황과 비교해 매장의 물품이 50% 정도 줄어들어 앞으로 1~2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며 "너무 급속하게 안 좋아져서 대책을 실행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밝혔다. ​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실패한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기업회생안'을 제출했다. 회생안엔 △기업형슈퍼마켓(SSM) 분리매각 △대형마트 점포 추가 폐점(6년간 41개 점포) △DIP 3000억원 투입 등의 대책이 포함돼 있다. ​ 홈플러스 노조는 그동안 회생계획안을 전면 거부했으나, 지난해 12월 급여 분할 지급 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일부 구조조정을 수용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구조혁신형 기업회생안은 사실상 청산(파산) 절차와 다름없다며 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번 회생 계획 추진에 앞서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과 물품 대금 담보 등 자구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노조는 DIP 3000억원 대출과 관련해선 "고금리 차입은 결국 홈플러스의 미래 수익을 미리 끌어다 이자로 바치는 꼴"이라며 "자산 매각이 지연되거나 제값을 받지 못할 경우, 이 빚은 고스란히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이번 회생계획안 합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회사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단 게 조 사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월 수 백억원대 적자를 기록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올해 1월 급여 지급일을 연기했고, 점포 추가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 ​ 조 사장은 노조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DIP 3000억원이 투입돼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단 입장이다. 해당 자금은 MBK와 메리츠가 1000억원씩 부담하고, 산업은행이 1000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법원과 채권단도 자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노조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조 사장의 설명이다. ​ 조 사장은 SSM 분리 매각은 성사 가능성이 있지만, 대형마트는 인수 의향자를 찾으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https://v.daum.net/v/20260116102324389

SBS Biz 이정민 기자 2026.01.14 12:03 ​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A씨는 주변 상인 소개로 B씨를 소개받아 월 5%(연 50%) 이자로 13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정식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A씨가 이후 원금 전액과 이자를 변제했음에도 B씨는 지연금 등 명목으로 추가 금액 상환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한밤중 전화로 협박과 폭언을 반복하고, 주변인에게 알리겠다는 위협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은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C씨는 1년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생활자금으로 총 750만원을 빌리고 164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연이자율 4000~5000%를 초과하는 상환을 요구했고, 직장 동료 및 지인들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평판을 훼손시켰습니다. 지속된 협박에 C씨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 이처럼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겠다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을 진행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춰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 당국은 "최근 불법사금융은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되며 불법추심 방식 또한 진화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금융당국은 먼저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초동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 현재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해 피해자 보호 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고,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대리인·담당자)와 대응요령 및 피해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하고, 선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 대부분의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불법추심을 중단하지만, 선임 통지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일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정기조사를 통해 추심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정기조사 결과 재추심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추심자에게 즉시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한 불법추심 추단 차단, 필요시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병행합니다. ​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전담자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각 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구제 조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가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올 1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시행할 당시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불법사금융업자가 추심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 다음 달부터는 관계인 신청요건도 완화됩니다.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불법추심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관계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번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https://v.daum.net/v/20260114120307238

매일경제 2026.01.07 ​ 당국, 청산형 채무조정제 대폭 확대 지원기준 원금 1500만원서 확 늘려 이달부터 기초수급자 등 취약차주 250만원 갚으면 4750만원 빚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아예 없애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 원금 기준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3.3배나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다 없애주는 게 특징이다. ​ 원금 기준으로 5%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지원 기준은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였다. 75만원만 갚으면 1425만원이 탕감됐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이 기준을 5000만원으로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협약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7000개 금융사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받는 중이다. ​ 이달 중순까지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는 게 목표다. 금융권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 금융에 동참하는 기조라 무난히 개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원금 5000만원인 취약 차주가 250만원(5%)을 갚으면 4750만원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정책 수혜 대상이 현행 연간 약 5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금융권에선 지원 기준을 3000만원으로 2배 정도 늘릴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실제 이보다 더 많은 500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진 건 새도약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로 작년 10월 도입됐다. ​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채무 조정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언젠가는 빚을 갚아줄 것이라 여기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다. ​ 당국은 이에 “취약계층인데 원금이 5000만원이란 건 과거엔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질병 등 여러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도 빚을 3년간 조금씩 갚아온 분들은 지원하잔 취지”라고 말했다. ​ https://m.news.nate.com/view/20260107n08613?issue_sq=11002

이데일리 2026.1.5. 17:36 허지은 ​ 회생계획안 담긴 SSM 분리 매각 수익성 악화·리스부채 우려 겹쳤지만 일시적 수익성 쇼크 후 점진적 회복 내년 턴어라운드…V자 반등 전망 ​ 이 기사는 2026년01월05일 16시33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입수한 회생계획 내 추정치와 매각 측의 중장기 전략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단기적인 실적 부진은 회생 절차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고 익스프레스의 본질적 가치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담긴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는 2025~2026년 사업연도에 약 184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회사가 제출한 장부상 이익에서 회생 절차에 따른 특수 비용과 일시적 비용, 리스 회계기준 등을 반영해 익스프레스가 단기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를 두고 채권단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분리매각이 실상은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를 내놨다. 불과 1~2년전까지 100억원대를 유지하던 익스프레스의 수익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게 근거다. 통상 SSM업종에 적용되는 6~8배 멀티플을 적용할 경우 익스프레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올해 기준으론 마이너스, 내년 기준으로도 300억원을 밑돈다. 매각 측이 목표로 제시한 익스프레스의 매각 가치(3000억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다만 이를 두고 매각 가치가 없다고 단정짓는 건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익스프레스가 FY26/27을 기점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뒤 매년 200억원 이상의 EBITDA를 내는 우량 사업부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3년 간의 점진적 회복과 효율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거론되는 단기적 적자는 반등을 위한 체질 개선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일각에서는 익스프레스 매장의 98%가 임차 형태라는 점을 들어 리스부채 차감 시 에쿼티(지분) 가치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차 계약이 리스부채로 잡혀 전체 몸값에서 부채를 뺀 에쿼티 밸류(지분 가치)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3000억원대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홈플러스 본체로 유입될 순현금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다. ​ 하지만 SSM 매각의 본질은 단순한 장부상 자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수도권 75%에 집중된 입지 조건과 촘촘하게 구축된 즉시 배송 네트워크는 수년에 걸쳐 쌓인 무형 자산이다. 원매자 입장에서 이같은 무형자산은 리스부채라는 회계적 수치를 압도하는 전략적 가치가 될 수 있다. 특히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통한 자금 유입은 홈플러스 전체를 살리는 DIP 금융 협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카드이기도 하다. ​ IB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일시적 현금흐름 부진은 오히려 매력적인 가격 수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단기 실적 쇼크에 매몰돼 우량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청산으로 몰고 가는 것은 채권단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손해”라고 설명했다. ​ https://v.daum.net/v/20260105173604266

연합뉴스 이밝음 2025.12.31 09:02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 2월부터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35개 기간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 ▲ 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 막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5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동안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 ▲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추천받은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도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 3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면 특별귀화 신청도 가능하다. ​ ▲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 1월 2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 ▲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및 시범 운영 =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다. 4 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 365 스마일 운영 = 강력범죄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심리 치유·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 '스마일센터'가 3월부터 주말·야간 상담과 방문·비대면 상담을 시작한다. ​ ▲ 범죄피해자 구조금 확대 =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세분화해 인상한다. 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월수입의 최소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보장한다. ​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 1월부터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 위기 피해자에게 월 평균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한다.   ▲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 확대 = '혜택알리미' 확대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분야의 공공서비스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7개 민간 이용 채널,  6천여종의 알림서비스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 ▲ 재난 피해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간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도 신설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 사용자 중심 재난·안전정보 제공 =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제공 창구를 '국민안전 24'로 일원화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재난 및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 https://v.daum.net/v/20251231090203148

이데일리 허지은 2025.12.27 ​ [위클리M&A]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제출 예정 마트 점포 62개 담보잡은 메리츠 동의 관건 작년 SSM 매각 실패…재매각 성사 미지수 ​ 이 기사는 2025년12월27일 07시3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홈플러스의 존폐를 결정지을 운명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오는 29일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분리매각 카드를 공식화하면서다. 분리매각을 통해 1조원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지주(138040)로쏠리고 있다. ​ 27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등 홈플러스 관리인 측은 오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 매각 및 인가 후 M&A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구조혁신형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4일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절차협의회에서 대표 채권자인 메리츠증권,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 홈플러스 노동조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됐다. ​ 지난달 본입찰 유찰로 고배를 마셨던 MBK파트너스는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으로 익스프레스 사업부 분리매각을 내세웠다. 덩치가 커 인수자를 찾기 힘든 통매각 대신,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은 SSM 사업부를 먼저 떼어 팔아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기준 시장에서 거론된 익스프레스의 몸값은 8000억~1조원 수준으로, 매각 성사 시 긴급 운영 자금 확보와 채무 변제에 상당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문제는 분리매각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 캐시카우를 매각할 경우 남은 마트 사업부의 기업 가치가 급락할 수 있어서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과 같은 선순위 담보권자에겐 더욱 그렇다. 메리츠금융(증권·화재·캐피탈)은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약 1조2000억원 규모 대출을 내어주면서 마트 점포 62개를 담보로 잡았다. 익스프레스를 분리매각한 홈플러스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경우 메리츠가 잡은 담보 가치도 급락하게 되는 구조다. ​ 메리츠가 이번 분리매각안과 인가 후 M&A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홈플러스는 곧장 청산(파산) 절차로 향하게 된다. 현재 메리츠는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등을 고려하며 손익계산을 따져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홈플러스 사태가 정치권 의제로까지 확장되면서 메리츠가 무조건적인 회수를 우선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이 한 차례 좌절됐다는 점에서 재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도 나온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지난해 6월 모건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유통업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홈플러스 노조의 분리매각 반대 움직임에 결국 매각은 무산됐다. 재매각을 추진하더라도, 당시 인정받은 기업가치를 크게 깎지 않는 이상 인수 매력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IB업계 관계자는 “익스프레스를 분리매각할 경우 메리츠가 돈을 빌려준 본체(홈플러스)는 수익 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부실 회사가 될 수도 있다”며 “메리츠는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현금 창출력이 우수한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떼다 파는 데 반대표를 던질 명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허지은 (hurji@edaily.co.kr) ​ https://v.daum.net/v/20251227133303437

매일경제 이선희 기자 2025.12.24 ​ ​ 인수자 못찾고 경영난 악화에 알짜 익스프레스부터 팔기로 채권 변제후 M&A 다시 추진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등이 포함된 자체 회생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없이 영업을 유지한 상태로 M&A를 추진했으나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 홈플러스는 사업부를 분리 매각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며 회생계획 방침을 바꾸게 됐다. 그사이 홈플러스는 전기세 등이 체납된 데다 이달부터는 직원들 월급도 분할 납부하는 등 경영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어서 현금흐름 확보를 위해 사실상 핵심 점포부터 빨리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 전국에 매장 126개를 가진 국내 2위 대형마트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국내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변화가 가속화할 예정이다. ​ 2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홈플러스 회생신청 사건 관련 절차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등이 포함된 자체 회생 계획을 29일까지 제출하고, 해당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이후 M&A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뒤 6월부터 M&A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진행된 공개 경쟁입찰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인수 작업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였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돼왔다. 결국 통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동성까지 바닥나기 시작하자, 변제 재원 확보를 위해 우선 일부 사업부 매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구조조정을 시행한 뒤 M&A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 대금을 활용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고 M&A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가 제출할 계획안에는 일부 점포 정리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역시 회사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무기한 기한 연장을 반복하기보다 출발점을 세워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분리매각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검토했던 한 기업은 "분리매각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것은 쪼개서 시간만 끌다 결국 청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이선희 기자 / 강민우 기자 / 박윤균 기자] ​ https://m.mk.co.kr/news/business/11517540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김도현 기자 2025.12.24 14:51 ​ 잇단 M&A 실패로 청산 가능성 높아지자 노조 '고용 승계' 조건 사실상 포기 금일 오후 회생절차 협의체 개최...홈플러스와 채권단 외에도 노조, 국회 정무위 의원 참석 예정     민주노총 소속 홈플러스 노조가 점포 정리와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방안을 일부 수용하겠단 입장을 처음 밝혔다. 기업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실패하면서 결국 청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모든 임직원의 '고용 보장'를 촉구하며 강경 투쟁했던 노조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로써 홈플러스 회생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주 사측이 12월 월급 분할 지급을 통지한 이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노조의 요구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이어가자는 것이 아니다"며 "M&A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을 알고 있으며, 구조조정 등 매우 아픈 과정도 밟게 될 것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조가 회사의 구조조정 시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3월 회사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만여명 임직원의 고용 보장을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앞서 법원이 홈플러스 M&A 승인 조건으로 직원 '고용 승계'를 내건 배경도 이런 이유에서다. ​ 노조가 강경 투쟁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모든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것이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자금난을 상징하는 급여 미지급이 현실화하면서 이대로가면 공멸한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런 상황에서 오는 29일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진행 여부 결정을 앞둔 서울회생법원은 금일 오후 5시 관련 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한다. M&A 실패로 회생계획 제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 그동안 법원은 회생계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MBK와 홈플러스, 채권단 관계자들과 논의했는데 이날 협의회에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과 자문기관, 매각 주관사, 노동 대표 등이 동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회생법원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홈플러스 협의체 논의에 참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내거나 발언하기 보다는 현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책을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기업회생 협의체에 정치권과 노조 인사 참석을 요청한 것은 M&A에 실패한 홈플러스가 원칙적으로는 기업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청산해야 하지만, 이 결정에 따른 사회적 파급이 워낙 크고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도 높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조건'을 걸고 회생계획 제출 시점을 연장하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 특히 노조가 전향적으로 '고용 보장' 조건을 포기한 만큼, 새로운 조건으로 M&A를 추진하면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법원의 회생계획 연장 결정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사안의 특수성과 고용 승계 조건 변화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제출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법원은 앞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섯 차례 연장해왔다. 현행법상 회생절차 개시일 1년 이내에 회생계획안 인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 6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홈플러스가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내년 9월까진 청산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 하지만 M&A를 성사시키기 위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서다. 홈플러스는 지난 9월 비상 생존 경영 체계에 돌입하고 점포 추가 폐점과 희망자 무급휴직 등을 추진했지만, 매출이 전년 대비 20%가량 줄고 매달 수십억원대 적자를 내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12월 급여 분할 지급을 통보했다. 경영진은 월급 분할 지급 이유와 관련해 "거래 조건 정상화와 납품 물량 회복이 지연되고, 매각 절차마저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회사의 자금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 https://v.daum.net/v/2025122414515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