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사무소 개소   전민일보 길문정 기자 2026.04.20 14:17     법무법인 스탠다드가 광주광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호남 지역 회생·파산 법률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이번 광주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광주 및 호남 지역의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회생·파산 분야에 특화된 전문 법률 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전략을 통해 의뢰인들의 상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 해당 지역은 광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등 주요 금융기관이 밀집한 광주의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로, 채무조정 및 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의뢰인들의 실제 동선과 맞닿아 있다. 상담부터 절차 진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 이와 함께 광주송정역(KTX)과 광주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15~20분 내외, 광주지방법원과도 약 10~15분 거리에 위치해 타 지역 의뢰인의 방문 편의성과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이동 효율성까지 고려된 전략적 입지다. ​ 광주 분사무소는 본사와 동일하게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사건 진행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본사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축적된 도산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산 분야를 총괄하는 정경현 대표변호사가 광주 지역 회생·파산 사건을 직접 총괄할 예정이다. ​ 사무소 공간은 의뢰인의 상담 경험을 고려해 설계됐다. 프리미엄 회의실과 라운지형 공간을 마련해 편안한 상담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비밀 유지와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광주 분사무소를 거점으로 호남 지역 내 회생·파산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 직접 상담과 사건 총괄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재기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294

한겨례 박수지 기자 2026.03.13 10:08     체납액 5천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이달 시행된다. ​ 국세청은 12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2019년 시행한 뒤 일몰된 제도였으나, 재산·소득이 없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장기간 체납으로 신용카드 발급 거부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엔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다시 도입됐다. 조세특례제한법상 2028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되려면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025년 1월1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1일 기준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28만5천명) 중 폐업·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부터 우선 안내할 예정이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8957.html

디지털 투데이 2026.04.08 14:45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철도 차량·플라즈마 전원장치 제조사 다원시스(068240)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이라고 밝혔다. ​ 다원시스는 2026년 3월30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같은 날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관할법원은 수원회생법원이며 사건번호는 2026회합145다. ​ 회사는 법원이 제출 서류를 심사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과 진행 상황을 추후 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접수확인증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했다. ​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다원시스의 주가는 3월30일 16시10분 기준 253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다원시스는 2010년 9월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 · 공급 · 제어 장치 제조업체다. ​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011

미디어파인 2026.04.01 정경현 변호사     기업에 위기가 닥쳐 회생을 고민하는 대표들은 흔히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절차를 가늠하곤 한다. 회사가 작으면 간이회생을, 회사가 크면 일반 법인회생을 거쳐야 한다고 지레짐작하는 식이다. 일반적인 법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경영진이 절차가 간소화된 간이회생을 희망한다. 하지만 기업의 외형이 작거나 직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간이회생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 법률상 간이회생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회사의 외형적 규모가 아니라 채무 구조의 복잡성과 부채의 총규모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간이회생이 단순한 소규모 기업용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게만 허용되는 예외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지라고 설명한다. 직원 수가 많거나 매출이 상당하더라도 채무 구조가 단순하고 법률상 기준을 충족했다면 간이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반대로 영세한 기업이라도 권리관계가 심각하게 얽혀 있거나 부채 한도를 초과했다면 일반 회생을 밟아야 한다. ​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확한 법적 요건을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준은 부채의 규모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합계가 5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만이 신청 자격을 얻는다. 아울러 기업이 현재 부채 초과 상태이거나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혹은 변제불능의 위기에 처해 있어야 한다. 빚이 더 이상 자체적으로 갚지 못할 만큼 불어났다는 경제적 파탄 상태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어야 한다. 만약 개인채무자가 영업소득자로서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재산 및 부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기업을 당장 파산시켜 개별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금전으로 나누어 주는 청산가치보다, 기업을 쪼개지 않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해 빚을 갚아 나가는 계속기업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때만 회생을 허가한다. 간이회생은 일반 회생과 비교할 때 이 가치를 평가하는 조사위원의 업무 방식이 간이하게 이루어져 절차적 비용이 적게 든다. 또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 역시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속한 위기 극복을 돕는다. ​ 그러나 법원의 문턱이 낮아지고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인가까지 이르는 과정 자체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채무 구조와 채권자 구성, 회사의 정확한 재무 상태와 향후 사업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교차 검증하지 않고 섣불리 절차에 진입하면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객관적인 자산 실사나 채권자 동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분석 없이 간이회생을 추진할 경우, 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되어 기업의 회생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칠 수 있다. ​ 간이회생은 경영진이 막연하게 희망하거나 체감하는 회사 규모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다. 부채 50억 원 이하라는 명확한 한도와 계속기업가치의 상대적 우위, 그리고 채권자들을 설득해 가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법적 입증을 통해 절차적 방향성이 정해진다.(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19

뉴스 1 한수현 기자 2026.03.27 10:19     법원 "이자 변제 예정, 회생채권자 권리 충분히 보호" ​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염색약 '세븐에이트'와 정장제 '정로환' 등을 앞세워 성장했으나 경영권 분쟁으로 부침을 겪은 동성제약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박소영)는 27일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인가를 결정했다. ​ 권리보호조항 제도는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이해관계인들의 권리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해 분류한 단위)에서 법이 정한 비율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더라도 법원이 부결된 조의 권리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예정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동성제약은 올해 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 그러나 지난 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동의율 미달로 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총 3개 조로 분류됐는데 회생채권자 조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인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기 ​ 이후 공동관리인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를 희망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으로는 △회생채권 변제 재원(인수인이 납입하는 인수 대금 및 정상화 자금 1600억 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전액 변제 △개시 후 이자는 대부분 회생채권에 대해 소정 이율로 전액 변제 등이 담겼다. ​ 재판부는 인가 결정 이유에 대해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회생담보권자와 대부분의 회생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청산을 통해 배당받는 것보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어 "M&A 인수 대금으로 회생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도 대부분 변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며 "공동관리인과 근로자대표 등이 강제인가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회생담보권자 중 99.97%가 동의했고,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을 고려했을 때 동의율이 의결권 총액 기준 93.97%에 달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 이에 따라 즉시 회생 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의 권리는 회생 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 또한 인수인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은 인수 대금 및 정상화 자금 총 1600억 원 중 700억 원으로 신주를 인수하고, 900억 원으로 회사채를 인수하게 된다. ​ 회사는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향후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때 회사는 통상적인 경영권을 회복하게 되고 관리인의 임무도 종료된다. ​ https://v.daum.net/v/20260327101924246

조선일보 문지연기자 2026.03.19     일본 내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1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작년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약 8만3100건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11년 10만510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 물가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르자 이듬해부터 증가하고 있다. ​ 아사히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얻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에 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후쿠모토 유키 닛세이기초연구소 금융조사실장은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졌음에도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이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 또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대출 보급도 개인 파산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유 자산이 없는 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개월 연속 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물가 영향을 반영한 1인당 실질임금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줄어들었다.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3/19/GSI7IVVM4NC4XPK4I7EC4N5VKE/

연합뉴스 2026.03.04 14:36 정회성 기자 출범 포부 '공정성·전문성·신속성' 강조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은 4일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이달 개원한 광주회생법원의 초대 법원장을 맡은 김 법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회생법원은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복지법원'이라고 불린다. 채권자를 보호하면서 채무자도 사회 복귀 발판을 마련하도록 균형을 맞추겠다"고 법원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 지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법인·사업장의 도산사건 처리 원칙을 두고도 "파산으로 가면 일자리와 기술 모두 사라지는 것"이라며 "최대한 채권자를 보호하면서 기업이 존속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설명했다. ​ 신설된 전문 법원으로서 광주회생법원과 기존에 그 역할을 대신했던 지방법원 파산부의 차별점으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조했다. ​ 김 법원장은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과 준칙을 갖고 재판부마다 일관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가령 똑같은 '빚투'라도 어떤 재판부는 '욕심을 부렸다'라고, 어떤 재판부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판단 내리는 편차를 실무적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서울, 부산, 수원 등 먼저 운영했던 회생법원의 선례를 참고해 이달 말에나 4월 초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실무 준칙을 만들겠다"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불이익한 도산 절차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산 사건에서 시간은 회생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인 만큼 '신속성'도 약속했다. 김 법원장은 "전문 법원이 없던 시절 지방에서는 늦게 처리해준다는 불만 때문에 서울로 갔던 일들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이라며 "출범 시점에 배당된 사건 건수 기준으로 판사가 배정되면서 아직 인원은 부족하지만, 야근을 해서라도 열심히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날 업무를 시작한 광주회생법원은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 재판부는 김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했고,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에 마련했다. ​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4119200054?section=search

연합뉴스 허윤희 기자 2026.03.10 07:29     희귀질환을 가진 박상철(가명·39)씨는 건강보험 비급여 검사와 약값 등으로 의료비가 한달에 많게는 100만원까지 들어간다. 손과 다리가 굳어 매일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노동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 박씨는 “치료비로 돈이 계속 나간다. 매달 카드값 내고 다음달 (신용카드로) 당겨서 막고 마이너스 통장은 500만원 정도 썼다”며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의료비로 쓴 6천여만원의 카드빚으로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고 그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 8년이 지난 지금 쌓여가는 의료비로 다시 파산 위기에 몰렸다. ​ 지난 5년간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난 개인 파산자는 15만47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빚을 진 이들은 전체의 10%인 1만5476명에 달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개인파산 신청자는 21만3509명이고 이 가운데 15만4745명(72.5%)이 개인파산 신청이 인용됐다.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법적 한도 내에서 빚이 탕감된다. ​ 지난 5년간 개인파산 인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만1342명(26.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23.98%), 생활비 지출 증가(23.24%), 의료비 지출 증가(10%),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5.68%) 순으로 나타났다. ​ 이 가운데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한 파산은 해마다 약 2천~3천명씩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12명, 2022년 2946명, 2023년 3070명, 2024년 3323명, 2025년 2725명이다. ​ 이런 가운데 가계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가계 부담 의료비는 가구당 297만1911원, 개인 부담 의료비는 1인당 103만5411원으로 집계됐다. 가계 부담 의료비는 2019년 208만3467만원에서 42.6% 증가했고 개인 부담 의료비는 같은 해 77만7304원에서 33.2% 늘었다. 가계∙개인 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로, 의료기기 등 구입비, 교통비·간병비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 전문가들은 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과 돌봄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의료비 지원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같은 지원 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지원 항목에 간병비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미화 의원은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가계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간병비 부담 완화와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8483.html#ace04ou

13만3천명 연체채권 소각 ​ 연합뉴스 안태호 기자 2026-03-09 18:57     장기 연체된 빚을 탕감하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소각한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15년 이상 된 빚이 5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 장기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무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 금융위원회는 9일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6286억원(13만3천명)을 2차로 소각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채무자 사망 등 권리행사가 어려운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이 이번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 금융위가 2차 소각 채권을 분석한 결과 15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이 55.2%로 절반을 넘었다. 15년 이상 채권 중 15∼25년이 49.9%로 가장 많았고 25년 이상은 5.4%였다. 7∼10년과 10∼15년은 각각 17.6%, 27.2%였다. ​ 채무자 연령은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60대가 38.2%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28.9%, 21.3%였다. 40대는 10.1%, 30대는 1.5%였다. 비중은 미미하지만 20대도 49명 포함됐다. 연체 규모는 1천만원 이하가 84.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채무조정이나 채권 소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을 소각한다. ​ 금융위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분기마다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48380.html#ace04ou

일요신문 김정민 기자 26.03.05 16:32 ​ 기술력 기대 모았지만 시장 ‘김’ 빠지며 경영난 심화…농심 “관련 사업 연결고리 모두 사라져” [일요신문] 신동원 농심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투자했던 수제맥주 제조기업 ‘인더케그’가 결국 파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류 업황 부진이라는 우려에도 진행된 신동원 회장의 과감한 투자는 결과적으로 투자 2년여 만에 법인 파산 신청으로 마무리됐다.       #인더케그, 경영난 심화에 지난해 파산 신청 ​ 인더케그는 2020년과 2021년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으며 주목받은 수제맥주 제조기기 스타트업이다. 2017년 설립된 인더케그는 유통 과정 중 산소나 열, 햇빛 등에 맥주 맛이 변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장 내 직접 제조’라는 해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효모 캡슐과 맥즙을 발포·숙성해 맥주로 만들어주는 기기를 개발하고 발효·보관 과정에서 산소를 완벽에 가깝게 차단해 갓 양조한 것과 같은 신선한 맛을 구현한 것이 핵심이다. ​ 인더케그는 양조 설비 투자비용과 제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다. 특히 기기 한 대로 10종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범용성 덕분에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국 진출용 조인트벤처(JV)의 기업 가치가 2억 달러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20년 9월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인더케그는 국내를 넘어 중국과 인도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 농심 신동원 회장은 2023년 중순 인더케그 지분 26.29%를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농심그룹은 신 회장이 인더케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직접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4년 9월 초 인더케그가 한 유통업체로부터 약 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신 회장은 최대주주 지위에서는 내려왔으나, 투자한 지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더케그는 설립 이후 줄곧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류면허 발급 문제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던 2019년 당시 매출은 2671만 원, 영업손실은 20억 원에 달했다. 규제가 해소된 2021년 매출액이 9억 1848만 원까지 늘어나며 반등을 노렸으나, 오히려 영업손실이 31억 원으로 확대되며 수익성은 악화됐다. 이후 매출 규모는 2022년 7억 원대에서 2024년 2억 원대까지 급감했고, 같은 기간 적자 규모 역시 2022년 33억 원, 2023년 14억 원, 2024년 17억 원대를 기록하며 경영난이 심화됐다. ​ 공교롭게도 인더케그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한 시기는 수제맥주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시기와 맞물려 있다. KYG 상권분석연구원이 네이버와 구글 등 온라인 검색 패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제맥주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지수는 인더케그가 설립된 2017년을 100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6년 2월에는 10까지 추락했다. 이는 전체 주류 시장의 변동폭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치로, 정점 시점 대비 수요가 10분의 1 토막 난 셈이다. ​ 신동원 회장이 최대주주에 올랐던 2023년 중순에는 이미 수제맥주 시장의 우려가 팽배했던 시기다. 결국 인더케그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시장의 관심 자체가 급격히 식어버린 시점에 사업을 전개하면서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인더케그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향후 법정 관리에 따른 자산 매각 및 채권 변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동원 농심 회장이 개인 자금으로 투자한 지분 역시 사실상 전액 손실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산 절차상 주주는 채권자보다 변제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만큼, 회사의 남은 자산으로 채무를 모두 탕감하지 못할 경우 주식 가치는 소멸하게 된다.     #농심, 맥주 시장과 사실상 결별 인더케그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던 농심의 맥주 시장 진출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농심은 2020년대 초반 팬데믹 기간 꾸준히 맥주 사업에 관심을 보여왔다. 2021년 히트작인 ‘배홍동비빔면’을 모티브로 한 ‘배홍동 맥주’를 선보였고, 2022년 8월에는 수제맥주 스타트업 더쎄를라잇브루잉과 협업해 새우깡과 잘 어울리는 ‘깡맥주’ 오리지널과 블랙 시리즈를 출시하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2023년 초에는 수제맥주 제조설비를 보유한 허심청브로이를 별도 법인으로 전환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 하지만 엔데믹 전환과 함께 맥주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농심그룹의 맥주 사업 관련 행보도 멈춰섰다. 과거 출시한 ‘배홍동 맥주’와 ‘깡맥주’ 등은 모티브가 된 제품의 인지도 덕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한정 판매 종료 후 자취를 감췄다. 허심청브로이 역시 호텔농심 내 투숙객 대상 서비스에 국한해 운영 중이며 농심 측 역시 맥주 사업 정식 진출 계획은 없다고 여러 차례 선을 그었다. ​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인더케그는 신동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회사로 지난해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 기기 관리 및 렌털을 담당하던 자회사 브루비전 역시 인더케그의 파산으로 농심과의 관계성이 소멸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연결고리는 모두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줄 이은 회생 신청…수제맥주 업계 ‘파산 공포’ 확산 ​ 국내 수제맥주 업계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수제맥주 시장을 대표하던 1세대 양조업체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6일 이 회사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공고했다. 지난해 8월 회생 신청 이후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기한 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한때 기업공개(IPO·상장)까지 추진하며 이름을 알렸던 이 기업은 2024년 당기순손실이 29억 원까지 불어나는 등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 ‘곰표 밀맥주’로 이름을 알린 세븐브로이 역시 벼랑 끝에 서 있다. 2011년 국내 첫 수제맥주 기업으로 출범한 세븐브로이는 2020년 대한제분과 계약을 맺고 ‘곰표 밀맥주’를 제조해 약 6000만 캔의 판매고를 올리며 수제맥주 시장 붐을 주도했다. 제품 중 하나인 ‘강서맥주’는 청와대 만찬주로 사용되기도 했다. ​ 그러나 2023년 곰표밀맥주 상표권 계약 만료에 따른 실적 악화로 2025년 6월 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며 같은 해 9월 26일에는 코넥스시장에서도 상장 폐지됐다. 당초 2026년 2월 6일로 예정됐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3월 6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며 마지막 회생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나 정상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브롱스를 운영하는 와이브루어리도 지난 1월 16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30일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간이회생은 부채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해 주는 제도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곳곳에 100여 개가 넘던 매장이 현재 4곳으로 급감하는 등 사세가 크게 기울면서 법원의 처분만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수제맥주 1호 상장사인 제주맥주 역시 실적 악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영권 매각과 사명 변경을 반복하고 있다. 2015년 설립 후 2021년 ‘테슬라 요건(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높으면 상장할 수 있는 제도)’으로 코스닥에 입성했으나 단 한 번의 흑자도 기록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두 차례나 주인이 바뀌는 진통을 겪었다. 현재는 2024년 11월 경영권을 인수한 한울반도체가 2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3월 사명을 ‘한울앤제주’로 변경해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자 경영이 이어지는 상태다. ​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홈술’ 열풍을 타고 급성장했던 수제맥주 시장이 엔데믹 전환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2021년 1520억 원 규모였던 수제맥주 시장은 당초 2023년 37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시장 규모는 752억 원에 그치며 전성기 대비 반토막 이하로 급감했다.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제맥주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기 쉽다. 특히 젊은 세대가 ‘하이볼’ 등 섞어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쪽으로 주류의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원액에 가까워 다양한 혼합이 가능한 소주 등과 달리 맥주는 혼합에 적합하지 않은 음료다”라며 “시장의 성장세만 보고 무분별하게 쏟아진 과잉 공급이 줄어든 수요와 맞물리며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9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