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26.01.29 김지현 기자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을 보호하는 ‘변호사 비밀 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을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201표, 반대 9표, 기권 24표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26조의2를 신설해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뤄진 비밀 의사 교환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다. 수임 사건과 관련한 서류·자료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공개·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해당 자료가 범죄에 이용됐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 현행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관해 내용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이 강제로 확인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ACP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 ​ 노민호(4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ACP 제도화는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노 변호사는 “향후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 증거능력 판단 기준은 판례를 통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과 법무 부서는 평소 업무에서부터 ACP 적용을 전제로 자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내부 의사결정 구조 점검을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64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 2026.02.03     기업 회생 절차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대표들은 일단 숨을 고른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회생 인가는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법적·행정적 관리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인가 이후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자본 구조와 지배 구조가 변경된 상태가 되며, 이 변경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 인가 이후 필요한 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회생 인가가 내려졌다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 규모, 주식 수와 종류, 채무 구조가 공식적으로 변경됐다는 의미다. 감자나 증자가 이루어졌을 수 있고, 일부 채무는 출자전환으로 주식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내부적으로 결정됐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관, 법인 등기부, 회계 장부에 해당 내용이 정확히 반영돼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가 된다.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정관 변경 여부다.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 증자,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과 주식 관련 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 자본금 변경 등기나 신주 발행 등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다. 실제로 정관 변경을 누락한 상태에서 등기를 진행하려다 보정 명령을 받거나, 등기 자체가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경영진이나 이사회 구성에 변동이 있었다면 법인 등기 변경은 필수다. 회생 과정에서는 대표이사가 교체되거나, 이사·감사가 새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나아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경영 구조와 다를 경우,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자본금이 조정된 경우에는 회계 장부, 법인 등기부, 주주 명부가 서로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감자나 증자,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자본금 금액, 발행 주식 수, 주주 구성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특히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자에게 신주가 교부됐는지, 주주 명부에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이후 주식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나 채권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 자산 매각이나 출자전환이 포함된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무 검토가 필수다. 자산 매각 시 법인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판단될 경우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금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변제 재원을 산정하면, 실제 확보 가능한 금액이 줄어 회생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 인가 이후 세무 검토 없이 구조를 집행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가 이후 단계에서는 회계·세무 검토를 병행해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 ​ 회생 이후 운영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책 자금이나 외부 투자 유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회생 기업을 대상으로 한 DIP 금융이나 정책 자금은 인가 이후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외부 투자자 유치나 M&A를 통해 자본 구조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 대상이 된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 회생은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가 이후 정관, 등기, 회계, 세무, 자산 매각을 순서대로 이행해야 회생계획이 완성된다.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기업만이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 차이가 기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67

2026.01.30 07:00 Invest chosun ​ 책준 소송 리스크에 매각 정체…최대 익스포저 5000억원 새마을금고 ‘핵심 변수’ 작년 6월 첫 패소 이후 책임준공 소송 다수…우발채무 불확실성에 투자자 발길 멈춰 SK증권 500억원 출자 카드 검토에도 인수자 윤곽은 ‘안갯속’     무궁화신탁 매각이 책임준공(책준) 소송 리스크에 발목 잡히며 지연되고 있다. 대규모 우발채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매각 논의 전반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책준 대주단 가운데 최대 익스포저를 보유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매각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삼정KPMG를 주관사로 오창석 회장 보유 지분 62.4%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초 예비입찰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책준 관련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매각 논의 전반이 정체됐다는 설명이다. ​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가 대신 약속된 기한(통상 기한 후 6개월)까지 준공과 사용 승인을 마쳐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 원리금과 지연 이자 전액을 배상해야 해, 신탁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손실 규모를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 ​ 지난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시공사 부도가 잇따르면서 무궁화신탁을 비롯한 부동산 신탁업계 전반에 책임준공 미이행 사업장이 늘었고, 관련 소송도 다수 진행 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인수 후보 입장에서는 우발채무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책임준공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여서 전략적 투자자든 재무적 투자자든 판단을 미루는 분위기”라며 “리스크가 일정 부분 정리돼야 밸류에이션 산정도 가능해질 텐데, 현재는 이런 불확실성 탓에 거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실제 무궁화신탁은 지난해 6월 책임준공 관련 첫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현재도 다수의 책임준공 소송이 진행 중이다. ​ 현재 1심 패소가 확정된 사업장을 제외하면 별도의 충당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충당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3분기 기준 무궁화신탁이 책임준공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사업장은 17곳으로, 관련 PF 대출금 규모는 약 4400억원에 달한다. ​ 이처럼 우발채무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무궁화신탁은 주요 책임준공 대주단인 새마을금고 등과 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지역 새마을금고 포함)는 무궁화신탁의 책임준공형 계약 익스포저만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협상의 핵심 당사자로 꼽힌다. 책임준공 소송을 일정 기간 보류하는 방안과 함께 채무 일부에 대한 유예를 요청해,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비용 부담을 확정·완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앞선 투자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채권 규모의 상당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줄 경우 투자자 모집에도 물꼬가 트일 수 있다”며 “결국 매각의 키는 새마을금고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창석 회장에게 약 1500억원을 대출한 SK증권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무궁화신탁 인수 의향을 보이는 원매자 후보에 약 500억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무궁화신탁 간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인수자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 새마을금고 측 관계자는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1/29/2026012980223.html

시사저널 2026.01.29 김영택 기자 ​ '종합적 고려법' 도입, 소기업 회생 가능성·책임경영 촉진 채권자 보호와 경영권 보장 사이 균형 모색…법조계 주목     춘천지방법원이 소규모 기업 회생 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종합적 고려법'을 지방법원이 적용한 첫 사례다. ​ 춘천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재호)는 지난 26일 식육가공 및 가금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기업에 대해 종합적 고려법을 적용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D기업의 기존 대표자는 회생 절차 이후에도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유지하며 경영권을 이어가게 됐다. ​ 그동안 회생 실무에서는 기존 주주의 최종 지분율이 회생채권 변제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이른바 '상대적 지분비율법'이 관행처럼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소규모 기업의 경우 회생이 인가되더라도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상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는 회생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기계적 기준에서 벗어나 소규모 기업의 실질적 가치가 경영자의 전문성, 거래처 네트워크, 책임경영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기업의 존속 가능성과 이해관계인들의 장기적 이익을 종합 판단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 중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주식병합 등을 통해 기존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50%를 넘는 지분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대신 채권자들에게는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부여해 이익 배당권과 잔여재산 분배권, 신주인수권 등을 보장했다. ​ 재판부는 "소규모 기업은 경영자의 책임경영 없이는 사실상 정상화가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는 이상, 기업의 실질적 회생 가능성과 장기적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형식적 지분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회생의 실효성을 중시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에 한정됐던 종합적 고려법 적용이 지방법원으로 확산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 사건을 대리한 박승호(법무법인 정윤) 변호사는 "제조업 기반의 소기업은 대표자의 경영 연속성이 곧 기업 가치"라며 "경영권 유지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면서도 채권자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춘천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회생으로 기업이 정상화될 경우 채권자 역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와 고용 유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권 상실을 우려해 회생 절차를 주저하던 소규모 기업들이 제도권 회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21258?sid=102  

KBS 뉴스 2026.01.27     광주지법 파산1부가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 재판부는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19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해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건설이 변제할 채권액은 총 2천 129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채권자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등 2천 8백여 명입니다. ​ 202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를 기록했던 한국건설은 유동성 위기로 2024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69729&ref=A  

서울경제 김여진 기자 2026. 1. 21. 08:50     내달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급여·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쓰기 위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국내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 1개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한도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계좌는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도 개설 가능하며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 압류금지 기준 상향도 함께 이뤄진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가고,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상향된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 https://v.daum.net/v/20260121085017586  

투데이 신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 2026.01.20 8:00   기업의 위기는 대개 매출 하락에서 시작한다. 회생을 검토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기간의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매출 감소를 겪어왔다. 매출이 1~2년가량 하락한다고 해서 곧바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전에 쌓아둔 실적과 자본, 금융 신용으로 일정 기간은 버틸 수 있다. 문제는 하락이 멈추지 않을 때다. 매출 감소가 고착되면 현금 흐름이 먼저 흔들리고, 이 단계부터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 ​ 현금이 부족해지면 기업은 대출로 시간을 벌려 한다. 처음에는 법인 명의 대출을 받아 운전자금으로 돌리고, 매출 회복을 기다린다. 하지만 회복이 지연되면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재무제표에는 적자가 누적된다. 이 시점에서 금융기관은 연장을 망설이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선택지는 급격히 위험해진다.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 매출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손대는 사례가 등장한다. 대출 연장을 위한 분식회계다. 이 단계는 단순한 재무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회생의 골든타임이 급격히 줄어드는 분기점이다. ​ 분식회계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왜곡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리스크를 남긴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이후 회생 절차를 검토하더라도 과거 행위가 발목을 잡는다. 따라서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회생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다. 회생은 위기의 끝에서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위기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기 직전에 준비해야 한다. ​ 대표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대부분 책임감이 강하고, 신용을 중시한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자신의 신뢰가 무너진다고 느끼고, 그 결정을 끝까지 미루려 한다. 그러다 보니 개인 재산을 모두 소진한 뒤에야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회사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까지 함께 흔들리는 상황으로 번진다. 회생은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구조 조정의 선택임에도, 심리적 저항이 판단을 늦춘다. ​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 법인회생을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수금 투입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최소한 전문가의 진단은 받아야 한다. 회생이 필요한 상황인지, 정상화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혹은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혼자 내릴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도 선택지는 크게 달라진다. ​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제도가 Pre-ARS, 즉 사전 자율 구조조정 지원제도다. Pre-ARS는 회생의 골든타임 자체를 늘려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회생 진입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바로 개시하지 않고,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비교적 가벼운 틀 안에서 채무 조정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각종 법적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일반 회생과 달리, Pre-ARS는 공식 도산 절차 이전에 완충지대를 제공한다. ​ 특히 금융기관과의 초기 협상 단계에서 기업의 실제 재정 상태와 변제 가능성을 설명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부 금융기관은 오히려 Pre-ARS를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 결국 이 제도의 핵심은 명확하다. 회생의 골든타임을 늘려주지는 않지만,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않게 돕는다.  ​ 회생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다만 그 전환은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선택지가 되지 않는다. 골든타임은 길지 않다. -매출 하락이 구조화되기 전 -분식회계를 고민하기 전 -가수금을 투입하기 전 이 세 지점 중 하나라도 스스로 경고등이 켜졌다고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회생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85

SBS Biz 이정민 기자 2026.01.14 12:03 ​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A씨는 주변 상인 소개로 B씨를 소개받아 월 5%(연 50%) 이자로 13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정식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A씨가 이후 원금 전액과 이자를 변제했음에도 B씨는 지연금 등 명목으로 추가 금액 상환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한밤중 전화로 협박과 폭언을 반복하고, 주변인에게 알리겠다는 위협으로 정신적 압박을 받은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C씨는 1년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생활자금으로 총 750만원을 빌리고 164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연이자율 4000~5000%를 초과하는 상환을 요구했고, 직장 동료 및 지인들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평판을 훼손시켰습니다. 지속된 협박에 C씨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 이처럼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겠다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을 진행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춰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 당국은 "최근 불법사금융은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되며 불법추심 방식 또한 진화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금융당국은 먼저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초동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 현재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해 피해자 보호 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고,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대리인·담당자)와 대응요령 및 피해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하고, 선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 대부분의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불법추심을 중단하지만, 선임 통지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일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정기조사를 통해 추심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정기조사 결과 재추심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추심자에게 즉시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한 불법추심 추단 차단, 필요시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병행합니다. ​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전담자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각 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구제 조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가 실질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올 1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시행할 당시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불법사금융업자가 추심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호합니다. ​ 다음 달부터는 관계인 신청요건도 완화됩니다.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불법추심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관계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번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 https://v.daum.net/v/20260114120307238

투데이 신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2026.01.13 8:00     기업이 파산에 이르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금 부족이다. 매출이 존재하더라도 매출채권 회수 시점보다 외상매입금이나 인건비, 고정비 지급 시점이 앞서면 자금 흐름은 즉시 막힌다. 대기업 하청업체조차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현금은 고갈되고, 단기 자금이 끊기는 순간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회생 절차를 검토하는 기업들 역시 공통적으로 이 지점에서 멈춰 선다. ​ 회생 신청 자체가 기업을 살려주지는 않는다. 외상 매입이 중단되고 신규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가진 자금으로 직접 물건을 사서 팔아야 하는 구조가 된다. 이때 운전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기업은 그대로 고사한다. 회생은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일 뿐, 자금을 만들어 주는 장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DIP 금융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운전자금 대출, 기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대환 자금, 세일앤리스백 방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만 국내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운전자금 대출 형태의 DIP 금융은 대환 대출이나 자산을 활용한 세일앤리스백이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국내에서 DIP 금융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적기관의 정책적 지원 정도로 제한적이다. ​ 해외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의 경우 전체 회생 금융 중 약 30%가 DIP 금융일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 회생이 개시되면 기존 채무 상환은 중단되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회사 운영에만 사용된다. 여기에 DIP 금융 제공자는 공익채권 지위를 확보해 기존 담보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구조만 놓고 보면 리스크가 낮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회생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는 인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직후가 DIP 금융을 시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구간이다. 이 시점을 놓치면 채권이 유동화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자금 지원이 급격히 어려워진다. 회생 신청서와 개시 결정문, 회생계획안, 채권자 목록, 재무자료, 사업계획서는 기본이다. 특히 회생 기업의 재무제표는 대부분 좋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포장하는 계획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금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설명하는 사업계획이 관건이 된다.  ​ 그래서 회생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운전자금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회생 절차에 들어와야 한다. 아무리 기업 가치가 남아 있어도 당장 한두 달을 버틸 자금이 없으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적자가 장기간 누적되기 전, 분식회계를 고민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회생 문제가 아니라 형사·세무 책임까지 대표이사가 함께 떠안게 된다. ​ 보유 자산을 캠코 등을 통해 매각하거나, 청산형 회생 절차를 병행하는 선택지도 검토 대상이 된다. 경영이 어려워질수록 대표자는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위기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중요한 건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시점이다. 늦지 않게 판단하면 선택지는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회생의 결과를 바꾼다.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45  

매일경제 2026.01.07 ​ 당국, 청산형 채무조정제 대폭 확대 지원기준 원금 1500만원서 확 늘려 이달부터 기초수급자 등 취약차주 250만원 갚으면 4750만원 빚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아예 없애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 원금 기준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3.3배나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다 없애주는 게 특징이다. ​ 원금 기준으로 5%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지원 기준은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였다. 75만원만 갚으면 1425만원이 탕감됐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이 기준을 5000만원으로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협약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7000개 금융사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받는 중이다. ​ 이달 중순까지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는 게 목표다. 금융권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 금융에 동참하는 기조라 무난히 개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원금 5000만원인 취약 차주가 250만원(5%)을 갚으면 4750만원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정책 수혜 대상이 현행 연간 약 5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금융권에선 지원 기준을 3000만원으로 2배 정도 늘릴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실제 이보다 더 많은 500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진 건 새도약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취약계층 채무를 정리해주는 제도로 작년 10월 도입됐다. ​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채무 조정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언젠가는 빚을 갚아줄 것이라 여기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다. ​ 당국은 이에 “취약계층인데 원금이 5000만원이란 건 과거엔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질병 등 여러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도 빚을 3년간 조금씩 갚아온 분들은 지원하잔 취지”라고 말했다. ​ https://m.news.nate.com/view/20260107n08613?issue_sq=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