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은2025. 5. 16. 05:35​[위기의 K에듀테크]②교육업계 적자·구조조정·사업철수 잇따라AIDT 도입 부진 여파에 스마트 학습도 휘청전 세계 주목받던 K에듀테크 찬밥 신세신규 투자 언감생심…해외와 기술 격차 우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에듀테크’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정부가 밀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사업 뿐만 아니라 스마트 학습지 등 에듀테크 전반이 시장의 외면을 받아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공교육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국내 기업들이 웅크리는 사이 해외기업들과 격차가 점차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스마트 학습지 사업 적자…줄줄이 구조조정​15일 업계에 따르면 에듀테크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천재교과서를 비롯해 비상교육(100220), 아이스크림에듀(289010), 웅진씽크빅(095720) 등 에듀테크에 과감한 투자를 했던 회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의 AIDT 정책 변화로 손실이 늘어 인력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문제는 단순히 AIDT 사업뿐 아니라 에듀테크 사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천재교과서의 ‘밀크T’, 아이스크림에듀의 ‘아이스크림 홈런’ 등 잘 나가던 스마트 학습지 사업도 실적이 저조하다.​아이스크림 홈런이 대부분의 매출인 아이스크림에듀는 지난해 1076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대비 8.5% 감소했다. 영업손실도 19억원이다. 천재교과서 밀크T 사업부(BU)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204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해당 사업부의 당기순손실은 461억원에 달한다.​비상교육의 스마트 학습 브랜드인 ‘온리원’ 사업부도 최근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온리원을 포함한 러닝사업부문이 지난해 영업손실 54억원을 내는 등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한 영향이다. 지난해 회사 전체 매출은 소폭 늘었으나 2022년 780억원, 2023년 785억원, 2024년 788억원으로 3년 연속 제자리걸음이다.​웅진씽크빅의 교육문화사업본부 스마트학습 부문 매출도 2022년 4183억원, 2023년 3941억원에 이어 지난해 3690억원으로 지속 감소세다. 미래교육사업본부의 스마트 독서·학습 부문 매출 역시 같은 기간 2336억원, 2215억원, 2101억원 등으로 줄었다.​​엔데믹에 수요 감소…에듀테크 불신론까지​업계 전반의 실적이 부진한 건 에듀테크 시장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에듀테크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부터 온라인 학습 수요가 늘어나며 성장 가도를 달렸다. 국내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K에듀테크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엔데믹과 함께 학원 등 오프라인 대면 수업이 살아나면서 주춤한 상황이다.​실제 교육부와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인터넷·통신 사교육 참여율은 2020년 7%에서 2021년 11.6%, 2022년 13.0%, 2023년 13.4%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12.7%로 떨어지며 ‘에듀테크 붐’이 한풀 꺾인 모습이다.​정부의 에듀테크 육성 정책 실패와도 무관치 않다.​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에듀테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듀테크 진흥법’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에듀테크를 학교 수업에 적극 도입하고 K에듀테크를 수출하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에듀테크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AIDT마저 제동이 걸리면서 ‘윤석열표 교육 정책’은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다.​이지은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최근 학부모들이 스마트 학습지를 끊고 오프라인 학원으로 돌리는 경향이 늘고 있다”면서 “엔데믹 여파도 있지만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AIDT 도입 타당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면서 에듀테크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심이 커졌다”고 덧붙였다.​AIDT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센 데다 관련 규제 수준은 더욱 강화돼 개발사들의 부담이 증가한 탓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교?

오유교2025. 5. 16. 07:00MDM자산운용, 보유 매장 10곳 전부 해지 통보받아DL그룹 매장도 긴장…"추가 해지 가능성 열려 있다"상업용 부동산 시장 흔들…"자산가치 하락 직격탄"홈플러스 "법적 절차 따른 통보…추가 협상 여지 있다"홈플러스가 전국 17개 매장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국내 1위 시행사인 MDM그룹 계열사 MDM자산운용 소유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기 계약 해지 사태로 부동산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DL그룹이 보유 중인 5개 매장은 이번 통보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향후 해지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MDM 보유 홈플러스 10곳 계약 해지 통보16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MDM자산운용은 보유 중인 홈플러스 매장 10곳 전부에 대해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대상은 가양, 시흥, 일산, 계산, 원천, 안산, 천안, 장림, 동촌, 울산점 등이다. 이들 매장은 2021년 MDM그룹이 총 7900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물건이다. 당시 홈플러스와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MDM자산운용 외에도 하나대체투자운용(부산 감만점), 이지스자산운용(화성동탄점) 등이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4일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61개 임차 점포 중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대해 일괄 해지 통보를 했다. 당시 홈플러스 측이 해지를 통보한 매장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느 지역 매장이 문을 닫는다더라"는 식의 풍문이 떠돌기도 했다.​MDM자산운용은 임대료 50% 인하와 계약기간 10년 이상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홈플러스 조건을 거부했다. MDM자산운용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계약기간도 2036년에서 내년까지로 대폭 단축하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실제 해지할 경우 한꺼번에 10개 매장의 명도(건물 인도) 절차와 신규 임차인 유치라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매장의 경우 마트 전용으로 특화된 구조와 인테리어 탓에 다른 업종 임차인 유치가 쉽지 않다. 공실 리스크와 추가 관리비까지 MDM자산운용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MDM이 시작…홈플러스"협상 여지 있어"DL그룹도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울산남구, 의정부, 인천인하, 대전문화, 전주완산점 등 5개 매장을 보유한 DL그룹은 홈플러스로부터 동일한 '50% 임대료 인하 + 계약 단축' 요구를 받았다. DL 관계자는 "임대료 반값 인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번 해지 통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임대료 인하 요구가 단순 임대수익 감소 차원을 넘어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자산가치가 평가된다. 홈플러스가 제시한 대로 임대료가 절반 수준으로 깎이게 되면 자산가치도 직접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는 펀드 수익률 악화, 담보 대출 차환 실패, 투자 손실 등 연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홈플러스는 이번 해지 통보에 관해 "법적 절차상 기한 내 해지권 행사를 위한 조치였을 뿐 최종 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모펀드 소유 매장에는 최대 50%까지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공모펀드 매장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을 제시했다"며 "추가 협상을 통해 조정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임대료 조정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https://v.daum.net/v/20250516070010602

연선옥 기자2025. 5. 14. 09:00​경영 물러난 오너 2세와 3세 간 갈등 고조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하며 ‘시간 벌기’배탈 치료제 ‘정로환’, 염색약 ‘세븐에이트’를 만드는 동성제약이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1억40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동성제약의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30억원이다. 당장 1억원대의 돈을 갚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다.​그럼에도 어음 부도가 발생한 건 회사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당시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보전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다음날인 8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사는 채무 연장·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는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회사와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는 14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오랜 적자로 경영난이 심화했고 재무구조가 악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신청은 상당히 다급하게 이뤄졌다. 회사가 공개한 이사회 의사록 등에 따르면 나원균 대표를 비롯한 회사 이사 3명은 7일 오전 8시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의안을 상정해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했다. 그리고 3시간여가 지난 당일 오전 11시 43분, 서울회생법원에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신청서가 접수됐다.​이례적인 속도로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경영권 방어 차원으로 해석된다. 오너 일가 중 경영권을 쥔 나원균 대표와 경영 일선에선 물러났지만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양구 회장과 갈등이 불거지자 경영진이 회생절차 신청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시작은 이양구 회장이 보유 지분을 돌연 마케팅 회사 브랜드리팩터링에 넘기면서부터다.(관련기사☞조카한테 경영 승계한다더니... 동성제약 회장, ‘상폐 위기’ 기업가에 지분 헐값 매각) 회사의 재무 상태 악화를 현 경영진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이 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외부에 매각한 이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 교체를 시도할 계획이었다.​그런데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 회장의 계획은 당분간 실행되지 못하게 됐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이사회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는데,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보유 지분이 적은 나 대표 측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당분간의 시간을 번 셈이다. 나 대표의 지분은 4.1%, 나 대표의 모친이자 이양구 회장의 누나 이경희씨는 지분 1.55%를 보유하고 있다.​또 회사는 이양구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최대주주 변경을 알린 직후 딥랩코리아를 상대로 자사주 7.13%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이 역시 나 대표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오너 일가 간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 회사는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에스디에너지라는 비상장사에 51만8537주를 신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양구 회장은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면 나 대표의 우호 지분은 15%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투자자들의 관심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쏠리고 있다. 만약 법원이 회사의 회생절차를 결정하면 기존 채무 상환 의무가 유예되고,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따라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동성제약을 비롯해 많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반대로 회생절차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경영권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양구 회장 측 지분은 브랜드리팩터링이 넘겨받은 14.12%와 이 회장의 자녀 용훈·용준씨가 가진 1.38%, 아내 김주현씨의 지분 0.12% 등 15.62%다. 이 회장 측은 이보다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회장과 나 대표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이 회장이 지분을 매각한 것부터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 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 결정이 나 대표와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 대표 측은 해당 결정과 관련해 사전 협의 없이 사후 통보받았다는 입장이다.​다수 이해 관계자가 관련되면서 상대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최대 주주 측은 현 경영진이 위험한 투자로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쳤다거나 회사가 낮은 가격에 우호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고의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https://v.daum.net/v/20250514090047532

황현욱 2025. 5. 13. 14:45금융위, 정례회의 열고 신규 영업 정지 할 듯예보기금 출자…계약 이전 및 P&A 매각 추진노조 강력 반발 여전…"강행시 총파업 할 것"계약자 보장내용·보험금은 그대로 승계 돼노조 반대로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이 결국 파산 절차를 밟는다. 금융당국은 MG손보 정리를 위해 이번 주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하고 신규 영업을 금지할 방침이다. 다만 가교보험사 설립에도 계약자는 보호돼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정리하기 위해 '가교보험사 영업 인가 안건'을 상정할 전망이다. 이때 MG손보의 신계약 체결 영업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 정지'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 보험사를 말한다.예보 관계자는 "가교보험사는 예보기금으로 출자되며 MG손보 계약을 가교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사실상 MG손보는 파산 절차로 진행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그린손해보험이 MG손보로 전환될 때도 이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지난 3월 메리츠화재가 예보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보험계약을 포함한 제3자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됐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매각이 무산된 것이 도화선이 됐다.​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금융당국은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인수 우협으로 선정했고 당시 메리츠화재는 고용 10%와 6개월치도 채 안되는 퇴직 보상금을 제시했다"며 이어 "어떤 노조가 고용 10%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인수에 동의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이어 "내일 정례회의에서 신규 영업을 정지시키고 폐쇄형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하면 총파업을 통해 이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금융위에 물릴 것"이라고 경고했다.​매각이 무산된 이후 금융당국은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 5곳에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을 타진했지만 실패했다.​이에 금융당국은 새로 설립하게 될 가교보험사를 통해 MG손보 계약 이전 및 P&A 매각 등을 추진한다.​가교보험사 설립 시 MG손보 직원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를 낮춰야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신규 영업도 중단될 전망이다. 신규 계약 유입에 따른 부실 확산을 막고 계약 안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다.​MG손보의 건전성 지표는 턱없이 부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고작 4.1%로 보험업법상 기준치인 100%를 비롯,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선 MG손보는 사실상 파산 수순으로 보고 있다"며 "앞서 매각은 노조 반발로 무산됐고 이제 와서 정상 매각 재추진을 외쳐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MG 노조가 진짜 회사를 살리고 싶었다면 정상 매각 성사에 협조했어야 했다"며 "MG손보는 가교보험사 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가교보험사 설립에도 계약자는 보호될 전망이다. 기존 보장내용을 비롯해 보험료, 보험금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이다.​민경문 MG손해보험 가입자 단체대표는 "MG손보 가입자들은 계약 내용이 그대로 승계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향후 감액 이전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착잡해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 대해 MG손보 노조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MG손보 설계사들도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김연수 MG손보 영업가족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가교보험사 설립으로 고객 계약이 유지된 만큼 설계사들의 걱정거리는 사라졌다"며 "MG손보 노조는 영업가족을 위해서 반대했다지만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https://v.daum.net/v/20250513144508272

송고 2025-04-30 06:01 장하나 기자​CEO스코어, 500대기업 부채비율 현황 조사…부채비율 100% 이상 221곳​(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화학은 조사 대상 기업 중 유일하게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4년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353곳(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부채비율을 조사한 결과, 완전자본잠식을 포함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기업은 221곳(62.6%)으로 집계됐다.​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은 기업의 부채 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부채가 자본보다 많으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나, 증자 등으로 자본이 늘어나면 부채비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안정적인 부채비율은 100% 이하다.​조사 대상 기업 중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효성화학이 유일했다. 효성화학은 업황 부진에 따른 적자로 재무 안정화를 위한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재무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자본 총액은 -680억원으로 공시됐다.부채비율이 1천%를 넘긴 곳은 자본잠식인 효성화학을 비롯해 한성자동차(2천319.6%), 티웨이항공(1천798.9%), 삼성전자서비스(1천520.3%), 아시아나항공(1천240.8%) 등 총 5곳(1.4%)이다.​이중 한성자동차는 부채비율이 전년(930.3%) 대비 1천389.3%포인트 급증하며 1년 새 가장 많이 늘어났다.​이어 티웨이항공(1천81.9%포인트↑), 삼성전자서비스(453.6%포인트↑), 금호건설(328.6%포인트↑), 팜스코(242.4%포인트↑), E1(169.5%포인트↑) 등의 순으로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유통기업 컬리는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9천641.7%포인트 감소하며 조사 대상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부채비율은 733.6%로 여전히 높았다.​이는 재무 안정화보다는 지속적인 증자로 자본이 늘면서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신세계건설(742.7%포인트↓), CJ CGV(529.7%포인트↓), 이마트24(366.5%포인트↓), 아시아나항공(265.5%포인트↓) 등의 순으로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했다.​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태영건설은 지난해 720.2%의 부채비율을 보이며 자본잠식을 해소했다.업종별로는 상사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24.0%포인트 감소한 136.0%를 기록하며 가장 크게 줄었다. 대표적인 기업은 SK네트웍스(322.6%→151.2%)다.​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3.1%포인트 줄어든 294.3%를 기록했다. 감소율은 두 번째로 컸지만, 부채비율은 전체 업종 중 가장 컸다. 한국가스공사는 전년(482.7%) 대비 50.0%포인트 내린 432.7%를 기록했다.​유통업(15.6%포인트↓), 서비스(2.5%포인트↓), 제약(1.0%포인트↓) 등은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했다.​반면 조선·기계·설비(15.5%포인트↑), 지주(12.2%포인트↑), 운송(10.5%포인트↑), 철강(10.0%포인트↑), 석유화학(5.7%포인트↑) 등은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늘었다.​hanajjang@yna.co.kr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1억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고 30년간 해외로 도피한 60대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1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1995년 상반기 13차례에 걸쳐 합산 1억150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6월 중국으로 출국 후 3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1월 자진 귀국해 재판에 넘겨졌다.전 판사는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일이 30년 전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의 현재 가치가 훨씬 큰 것으로 보이고, 수표 소지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2300만원 상당의 부도 수표 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v.daum.net/v/20250424135827479

서울회생법원, DIP금융 신청 허가 결정법원 "회생채권 공익채권으로 대체되는 것 아냐""홈플러스 측에 불리함 없다고 판단"[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에 자금을 대여해주는 회생전용 지원,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대출 허가를 결정했다. 23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신청한 DIP금융 신청에 대한 허가를 결정했다.​DIP 금융은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회생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시 DIP 금융으로 지원받은 자금은 상거래 채권자 등 보다 최우선 변제대상이 된다.​홈플러스는 지난 11일 서울회생법원에 ‘소상공인 대금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등을 위해 큐리어스플러스 유한회사로부터 600억원(이자율 연 10%, 상환일 인출일로부터 3년)을 차입하는 내용의 DIP금융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 진행됐다.​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신청한 DIP금융(운영자금 등 차입)의 경우 채무자 회사의 정상영업 및 회생절차 계속을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해 허가결정을 내렸다.​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이번 DIP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지급할 채권은 상거래채권 등 공익채권, 즉 회생절차개시 이후로서 향후 변제기가 도래할 상거래채권(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채권 등)인만큼 해당 DIP금융으로 회생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 만큼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 자력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이번 DIP금융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연대보증인들(김병주 MBK 회장 및 김광일 MBK 부회장)은 향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홈플러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예정으로 실제로 홈플러스에 불리한 사항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연대보증인 측은 본건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할 것을 확약했다.​서울회생법원은 이번 DIP금융 허가결정과 함께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협의회 및 그 법률과 회계자문사에 회계자료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일정을 확인해 보고하라고 하는 한편 앞으로도 전반적인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 수시로 채권자협의회 측이 요청하는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4185286642139072&mediaCodeNo=257

입력2025.04.18 18:19 수정2025.04.18 19:33​서울회생법원, 18일 회생 절차 개시시공능력 전국 96위·충북 1위​5월 채권자 목록…9월 계획안 제출​서울회생법원이 충청북도 시공능력평가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8일 대흥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흥건설은 1994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2024년 기준 전국 시공능력평가 순위 96위, 충북 1위 건설사다.법원은 대흥건설의 회생 신청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주요 현장의 준공 지연, 금융비용 부담 등 복합적인 경영 악화 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큰 어려움을 겪은 대흥건설은 지난 9일 회생을 신청했다.​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했다. 다만 향후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교체 가능성을 열어뒀다. 회생절차는 채권자협의회와 구조조정 전담임원(CRO)의 감독 아래 진행된다. CRO는 채무자의 자금 흐름과 재무 구조 개선을 감독하게 된다.​대흥건설은 오는 5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은 5월 29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어 6월 26일까지 채권조사가 이뤄지고, 삼정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서 7월 17일까지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계인설명회는 8월 14일까지 열리며, 회생계획안은 9월 4일까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181423i

정지수2025. 4. 18. 06:36​조 단위 적자, 부채비율 600% 넘어선 건설사도기업회생 신청한 대흥건설, 재무제표 미제출올해만 종합건설업체 190곳 폐업신고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100대 건설사의 4분의 1이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과도하게 높아진 부채비율로 부실 징후가 강하게 감지되는 건설사도 많았다.​1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의 사업보고서 및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취합한 결과 25개 건설사가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영업손실을 낸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건설사는 12곳이다. 시평 2위 현대건설(영업손실 2155억원)을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1조5046억원) △중흥토건(674억원) △코오롱글로벌(524억원) △금호건설(1836억원) △동부건설(996억원) △태영건설(713억원) △신세계건설(1239억원) △자이씨앤에이(11억원) △HJ중공업 건설부문(224억원) △진흥기업(48억원) △양우건설(128억원) 등이다.​시공능력평가 51위~100위 건설사 중 적자가 난 건설사는 13곳이었다. 여기엔 △자이에스앤디(127억원) △일성건설(445억원) △신동아건설(736억원) △엘티삼보(343억원) △금성백조주택(8억원) △에이스건설(442억원) △삼부토건(950억원) △보광종합건설(163억원) △이수건설(635억원) △파인건설(488억원) △한양산업개발(592억원) △유탑건설(9억원) △보미건설(244억원) 등이 있었다.​적자 건설사 중 부채비율 400% 이상도 7곳지난해 적자를 낸 건설사 중 부채비율이 400%를 넘어선 경우도 다수다. 영업손실에 더해 부채비율이 400%를 넘어선다면 시장에서는 부실 징후가 짙은 건설사로 본다. 최근 나이스신용평가는 건설사 부실 징후 지표로 영업손실과 400%를 넘어선 부채비율 외에 순차입금의존도 40% 초과, 매출채권이 총자산의 30%를 초과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적자를 낸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권 건설사 중에서 금호건설과 태영건설의 부채비율이 각각 512.7%, 521.2%를 나타냈다. 태영건설은 지난 2023년 12월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일성건설(부채비율 465.6%)과 이수건설(577.2%), 한양산업개발(616.9%)도 부채비율 400%를 초과했다. ​올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신동아건설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완전 자본잠식상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삼부토건의 부채비율은 2116.8%다. 지난 7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시공능력평가 97위 충북 충주 소재 대흥건설은 회사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문닫는 건설사 늘고 중견건설사 줄줄이 법정관리​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종합건설업체 190곳이 폐업을 신고했다. 전문건설업체까지 더하면 총 1100곳이 문을 닫았다. 2022년 같은 기간 폐업신고한 종합건설업체 수는 87건이었으며 2023년에 140건, 지난해 1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더불어 올해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 대흥건설 외에 대저건설,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등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 법정관리 간 '건설협회 회장사' 1000억 공사에 1290억 썼다(4월3일)​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300위 이내 종합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 건수는 작년 총 15건이었으나 올해는 4월까지 11건이다. 지방의 공사 현장이 많은 중견건설사들은 지나치게 적은 자기자본과 미흡한 재무조달 여력으로 운전자금 미회수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게 나이스신용평가의 설명이다.​김창수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누적된 금융비용 부담과 부동산 수요 둔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인해 여전히 다수 지방 사업장이 착공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부동산 양극화 상황이 계속되면 상대적으로 사업기반이 약하고 재무여력이 미흡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https://v.daum.net/v/20250418063603360

김정현 기자 2025.04.16회생法,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내달 1일 시범 운영금융위 워크아웃 받으며 회생개시 보류·지원 조치회생 신청 낙인 고려한 민사조정 'pre-ARS'도 운영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의 장점을 활용해 금융위원회 주도 기업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회생 신청 없이 채무를 조정하도록 사전 조정절차도 도입한다.​서울회생법원은 이런 골자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및 '프리 ARS(pre-ARS, 예방적 자율 구조조정 계획)'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현재는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을 밟는 기업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할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되므로 기업들에게는 두 제도가 양자택일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행법 내에서 법원이 워크아웃을 적극적으로 도와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워크아웃은 금융위가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조정해 채무를 조정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너무 많거나, 채권자들이 자금을 돌려 달라며 기업의 핵심 자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워크아웃은 어려워진다.​법원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11조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에도 기업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이 개시를 보류하면 워크아웃에 문제가 없다.​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다음 절차로 운영된다. 먼저 기업이 금융위에는 워크아웃을, 법원에는 ARS회생(자율구조조정계획)을 신청하면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자산을 보호하고 '포괄적 허가'로 영업을 지속하게 한다.​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채권을 동결하는 조처를 뜻한다.​워크아웃이 개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 간 보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보장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통상 4개월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다시 보류 결정 기간을 연장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워크아웃이 성공해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기업이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서를 맺는다면 기업은 회생신청을 취하하면 된다. 만약 불발되면 사전계획안을 통해 부채 기준 절반 이상의 채권자 동의로 회생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이 갖는 낙인 효과를 고려한 일종의 사전 조정인 'pre-ARS'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이 제도는 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기업이든 신청할 수 있다. 재정난 초기 미리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와 협상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신청요건을 낮춘 것이다.​기본적인 법적 절차는 민사조정법의 조정 절차를 따른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기업이 법원에 pre-ARS를 신청하면, 사건번호는 '머'(채무조정)가 부여된다. 조정전담재판부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맡고, 필요시 추후 이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채무조정 합의 시 기업은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합의 실패 시엔 회생절차(P플랜), 워크아웃,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법원은 "재정난에 빠져 있거나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기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8839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