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2026.02.24 이은성 대표 변호사     채무 문제가 악화되면 독촉 문자가 반복되고 전화가 이어진다. 계좌가 압류되면서 일상적인 지출조차 막히는 상황도 빠르게 찾아온다. 이 단계에서 많은 채무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제도가 금지명령이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추심과 독촉을 중단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다만 언제부터 무엇이 멈추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추심 행위가 중단된다. 인용 결정 이후에는 채권자의 독촉, 추가 압류, 소송 제기가 제한된다. 이 효과는 ‘앞으로 발생할 행위’에만 적용된다. 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진행된 절차까지 되돌리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계좌 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압류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그 다음 단계인 전부명령이나 추가 추심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긴다. ​ 개인파산에는 금지명령이 없다. 대신 중지명령이 작동한다. 중지명령은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의 ‘다음 단계’를 멈추는 기능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 압류가 완료된 재산을 소급해 해제하지는 않지만, 이후의 추심이나 집행 진행을 중단시킨다.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으로 새로운 압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파산에서는 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절차의 확산을 막는 방식이 적용된다. 두 제도는 목적이 같아 보이지만, 적용 시점과 범위가 다르다. ​ 회생과 파산을 나누는 기준은 소득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전제로 한다. 전부를 갚을 수는 없지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범위에서 일정 기간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가 적용된다. 반대로 소득이 없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근로가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검토 대상이 된다. 법원은 단순히 현재 소득의 유무만 보지 않는다. 근로 가능성, 연령, 건강 상태, 부양가족을 함께 고려한다. 소득이 적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최저생계비를 넘지 못하면 회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반면 소득이 없더라도 근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파산이 기각될 수 있다. ​ 회생이 항상 유리하거나, 파산이 더 빠르다는 식의 판단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회생은 변제 능력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파산은 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선택된다. 채무 규모도 변수다.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의 한도를 넘으면 회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 절차 혹은 일반회생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이처럼 제도 선택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의 문제다. ​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다. 소득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근로가 가능한 상태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진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먼저 고민하기보다,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를 선행 검토해야 불필요한 기각이나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도가 결정되면 추심을 멈추는 시점과 방식도 함께 정해진다. ​ 독촉과 압류를 멈추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다만 그 효과는 절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으로 이후의 압박을 차단하고, 개인파산에서는 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춘다. 이 선택은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시작된다. 법무법인스탠다드는 채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절차를 선택해야 실제로 독촉과 압류가 멈추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도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 가능한 조건과 그에 따른 효과다.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06

인베스트조선 최수빈 기자 2026.02.10     은행권 NPL, 3년 연속 OPB 기준 8조원대 규모 코스피 5000·코스닥 1000에도 실물 경기는 부진 NPL 투자사들 간 체력차이 뚜렷…회수 고민은 여전 ​ 올해도 은행권 부실채권(NPL) 매각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실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는 흐름이다. ​ 국내 증시는 코스피 5000, 코스닥 1000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체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심화되는 전형적인 'K자형 성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지난해 은행권 NPL 매각 규모는 미상환 원금잔액(OPB) 기준 8조원대에 육박했다. 올해는 9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경기 둔화로 한계차주가 늘어난 데다,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은 2023년부터 NPL 매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반면 이를 받아줄 매수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당초 NPL 업계에서는 2024년을 정점으로 매각 물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물이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은행이 기존 부실채권을 상·매각으로 정리하는 속도보다, 경기 둔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연체와 부실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10월 기준으로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최고치다. 특히 경영 환경이 악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실이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09%포인트 오른 0.84%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초체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폐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 올해 역시 은행권 건전성 지표가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상환 여력이 더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보 가치 하락과 연체 증가가 맞물리며 연체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환율 상승도 내수 경기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에서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수입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경우 경기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 지지부진한 부동산 경기 역시 은행권 부실을 키우는 배경이다. 최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해온 은행 여신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뚜렷한 회복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 이런 환경에서 NPL 투자사들은 늘어나는 물량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회수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올해도 회수 난도가 높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은행권 NPL 담보의 약 90%가 공장과 상가 등 비주택 자산인데,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매수 수요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공장과 상가는 주택과 달리 자산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투자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 연합자산관리(유암코)는 은행권 NPL 시장에서 목표로 설정한 점유율 40%를 채워 매입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지주의 직접적인 규제를 덜 받는 키움F&I와 대신F&I 역시 비교적 적극적으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반면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영향을 받는 하나F&I와 우리금융F&I는 매입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 한 NPL 투자사 관계자는 "은행권 NPL 매각 규모가 3년 넘게 연 8조원대를 이어가고 있다"며 "증시는 치솟지만 부동산 경기와 내수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어, 올해도 매각 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https://www.investchosun.com/m/article.html?contid=202602098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