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문 조민선 기자 2025.12.22     청산 위기를 맞고 있는 홈플러스가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줄폐업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회생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 홈플러스는 이달 직원 급여가 일부 미지급 되는 등 자금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다. 기업회생을 위한 법정관리에서도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지난달 입찰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스토킹 호스 방식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했지만, 이 조차도 불발돼 회생 계획안 제출일을 오는 29일로 재연장했다.  ​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 주도로 새로운 M&A 대안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통합 회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 2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28일 일부 점포를 폐점한다.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5곳이다. 결정이 보류된 점포 10곳도 추가 검토 중으로 우려하던 매장 줄폐점이 현실화됐다.  ​ 자금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12월 직원 급여에 대해 분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금, 공과금 등 납부가 밀린 상황에서 적자 점포 폐점 결정까지 내렸지만, 납품 물량 축소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 된 것이다. 최근 아모레퍼시픽, 삼양식품 등 대기업에서 납품을 중단하기도 했다. 상황에 진전이 보이지 않자, 급여일인 21일 전부 지급하지 못하고 오는 24일까지 미지급분을 정산하기로 했다. ​ 정치권에서는 홈플러스 파산이 고용, 기업 등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공공 주도의 통합 회생 논의가 속속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에 실패하면 10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1800여곳의 납품업체와 8000여곳의 입점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한다.  ​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MBK홈플러스사태해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구조 조정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TF는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홈플러스를 인수해 자금 안정화로 토대를 다지고, 산업은행과 농협이 각각 금융 지원과 유통 경영을 맡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 다만 유암코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지적이 함께 따른다. ​ 또, 한때 일각에서 농협 인수설 등이 제기됐으나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각각 연간 400억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회장이 간부 전원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있어 직접 인수 대신 위탁 경영에 무게가 실렸다.  ​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쿠팡이 홈플러스를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쿠팡의 전체 매출 중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하는데 반해, 국내에서 촉발한 정보 유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정치권의 이같은 압박에도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는 쉽게 풀리지 않은 숙제로 관측된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사법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검찰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관리인을 맡고 있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 기업 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개시 이후 1년 6개월 내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미 5차례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 회생에 돌입해 내년 9월까지 회생 절차를 마무리 해야한다.  ​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366

투데이 신문 2025.12.23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대표 변호사   ​     법인회생을 하면 대표자가 부담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정리될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법인   회생만으로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까지 소멸하지 않는다. 회생 절차는 기업의 채무를 조정해 영업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이며 대표자 개인이 부담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면책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회생을 추진하면 기업은 회생 인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가더라도 대표자는 별도의 추심과 강제집행에 직면해 파산 위험에 놓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 법인과 대표자는 독립된 법적 주체이며 각자의 채무는 별도로 성립한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 외상거래, 장비 리스 등을 진행할 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자가 서명한 연대보증 계약이 존재하면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대표자 개인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 압류·부동산 가압류·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회생 인가 이후에도 대표자에게 추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그렇다면 법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연대보증 문제에 대응할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동 면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적용 가능한 제도와 전략적 선택은 분명히 존재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이 있는 채무라면 법인회생 인가에 따라 대표자의 연대보증 부담도 동일 비율로 감면될 수 있는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 회생 인가로 기업 채무가 일정 비율로 조정되었다면 대표자의 연대보증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열린다. 반면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대표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병행하면 대표자의 채무 역시 법적 구조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법인 회생과 대표자의 개인회생을 동시에 설계하면 전체 채무 구조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개별 협상 역시 가능하다. 일부 금융기관은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조건으로 대표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유예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증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보증 계약 자체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전략도 존재한다.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제공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거나 보증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실상 강요된 경우라면 보증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아 도산 전문 변호사를 통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 결국 법인회생만으로 연대보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의 성패는 법인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개인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정리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법인은 정상화되었지만 대표자가 파산하면 진정한 회생이라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재기와 신뢰 회복 역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회생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연대보증의 존재 여부, 채권자 유형, 보증 계약의 내용, 법적 대응 전략, 협상 가능성, 개인 재산 구조, 절차적 조정 방안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인과 대표자의 구조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계획할 때 비로소 회생의 목적이 실현된다. 회생은 절차가 아니라 계획이고, 계획의 부재는 생존을 위협한다. ​ 따라서 회생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연대보증의 존재 여부, 채권자 유형, 법적 대응 전략, 협상 가능성, 개인 재산 구조 까지 모두 검토하여 회생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법인과 대표의 구조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계획할 때 비로소 회생의 목적이 실현된다.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58

데일리안 이나영 2025.12.22 ​ 유동성 악화, 대금 정산 지연에 직원 월급 분할 지급 사회적 파장 커 법원 회생계획안 기한 연장 가능성 회생 기한 길수록 MBK파트너스 책임론 희석 우려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 현재까지 뚜렷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파산과 청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법원이 매각 절차 및 회생 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제출 시한은 이달 29일로 일주일이 남았다. ​ 해당 시점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과 청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다만 이 경우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와 주변 상권 등 이해관계자들까지 벼랑 끝으로 몰리는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 이미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대금 정산 지연 및 상품 공급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실제 주요 협력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일부 업체가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다가 일부 정산이 이뤄지면서 공급을 재개한 바 있다. ​ 여기에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 16일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12월 급여를 분할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 중 일부는 급여일인 19일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직간접 고용인원이 10만명에 달하는 등 청산 시 우리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법원이 파산·청산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 이에 법원은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위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시 한 번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현행법상 회생 절차는 최장 1년 6개월까지 진행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시기가 올 3월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9월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셈이다. ​ 또 일각에서는 회생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 논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회생 절차상 최우선 지급 대상인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겠다는 점 역시 불안감 조성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 홈플러스 직원 대의기구 한마음협의회는 최근 성명문을 통해 “지난 9개월 간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간절한 바람과 달리 결국 공개입찰 마저 유찰돼 직원들은 하루하루를 큰 불안감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직원들은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 협의회는 “지금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 실행에 나서야만 한다”며  “홈플러스에는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있다. 이들의 터전인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나 직원들 모두가 소소했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대기업 거래처, 관계기관 등에서 꼭 도와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업계 관계자는 “회생 기한이 길어질수록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며  “결국 통매각이 아닌 분할 매각하는 방안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51222072922486

조선비즈 김종용 기자2025. 12. 18. 16:12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8일 15시 55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코퍼레이션이 파산을 신청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건너뛰고 파산으로 직행한 만큼 경영 정상화를 통한 투자금 상환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입한 1000억원대 자금도 손실 처리될 전망이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만나코퍼레이션은 최근 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했다. 주요 투자자들도 회사의 파산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내년 초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등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및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진다. ​ 만나코퍼레이션은 7개의 배달대행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 기업이다. 자회사 만나플래닛을 통해 주문관리·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포스와 페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가맹점으로부터 배달 대행료를 적립금 형태로 선입금받은 뒤,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적립금에서 차감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배달대행 수요가 폭발하며 급격하게 성장했다. 2020년 매출액 1390억원에서 2021년 2719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과 경쟁 심화는 물론 배달대행 플랫폼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 상각 비용이 커지며 당기순이익은 내리 적자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2020년 22억원, 2021년 66억원에서 2022년 224억원으로 커졌다.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지난 2023년 말 기준 결손금은 550억원으로 현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 2017년 첫 시드 투자를 유치한 만나코퍼레이션은 2019년 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 등으로부터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이어 2021년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베일리PE·IBK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시리즈B 라운드를 진행하며 누적 투자금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 결제서비스업체 다날도 기존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구주를 350억원에 인수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 만나코퍼레이션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금 350억원에 내부수익률(IRR) 15%를 반영한 620억원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올해 초 만나코퍼레이션에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한 뒤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두고 검토에 돌입했다. 일단 상환 시기를 유예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시도해 새 인수자가 나타나면 투자금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만나코퍼레이션이 지급 불능(디폴트)을 통지한 뒤 기업회생 절차 대신 파산을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자금은 제로(0)에 가까워졌다. 업계 관계자는 “만나코퍼레이션에 대한 채권 조사가 진행된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자산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플랫폼 기업은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이 적기 때문에 분배율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https://v.daum.net/v/20251218161205808

법률신문 서하연 기자 2025.09.03 05:06   서울변회, 법무부와 협의계획 ​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 주요 문제 사례·진정 현황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주의해야 할 로펌’, 이른바 ‘불량 로펌’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 로펌을 지정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로 서울변회는 변호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를 한층 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약 1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독립성과 결정권을 갖는 위원회와, 특정 사안에 대해 자문하는 위원회로 구분된다. 서울변회가 구상 중인 위원회는 제도 논의와 자문을 목적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제도 개선에는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해 변호사뿐 아니라 법원·법무부 등 관계 기관 인사는 물 론 법조 직역 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현재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에 참여할 인사 후보를 구상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출범 시 로펌의 불성실 변론, 허위·과장 광고 등 교란 행위가 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로펌들은 ‘찍어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lawtimes.co.kr/news/211047

헤럴드 경제 2025.12.07 05:52 정호원기자 ​ 캠코·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 보고서 입수 채권 소각 이후 소득 증가·고용안정성 개선 무직자 22.4%→8.0% 감소, 상용근로자 증가 “채무 지원과 도덕적 해이 간 연관성 떨어져”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채무자의 채권을 정리하면, 채권자 10명 중 4명의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안정성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3만4000명 대상 16조4000억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 시행을 앞두고 ‘채권 소각’과 ‘도덕적 해이’ 간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돼 주목된다. ​ 7일 본지가 입수한 캠코·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소비자학회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정책의 성과와 향후 개선 방안’ 주제를 연구한 결과를 지난 3일 비공개 정책세미나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다. ​ 장기소액연체자는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연체 기록으로 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없고, 압류와 추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생계형 소액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1만4000명의 장기소액연체자의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해 소각하는 지원 정책을 펼쳤다. ​ 이번 연구에서는 장기소액연체 지원 정책의 수혜자 중 표본 259명과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혜자 중 표본 93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정책의 효과를 비교분석 했다. 수혜자는 장기소액연체지원을 받은 경우이며, 비수혜자는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로 구성해 두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장기소액연체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했다. ​ 장기소액연체지원 이후 소득증가·고용안정성 개선 ​ 연구 결과, 장기소액연체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빚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채권자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오래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가 채무탕감 이후 정상적인 금융생활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채권 소각을 경험한 수혜자의 41.7%가 ‘수혜 이후 소득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소득에 변함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49%이었다. 반면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혜자는 9.3%에 그쳤다. 이는 장기소액연체 지원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29%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인다. ​ 비수혜자의 경우 소득증가(23.7%)와 소득불변(47.3%)으로 응답한 비중이 71%으로 소득 개선 가능성이 수혜자군에 비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 채무지원 이후 고용 안정성도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이들의 상용근로자(정규직) 비중은 22.1%로 상승했고, 무직자 비중도 22.4%에서 8%로 크게 감소했다. ​ 이는 수혜 전 무직(22.4%), 일용직(16.6%), 프리랜서(14.3%), 임시직(13.9%) 등 불안정한 직업군이 많았음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이 개선된 점을 보여준다. ​ 책임연구원인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채무 조정은 단순히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 재개와 노동 시장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앞으로 금융·고용뿐만 아니라 생활 재건과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지원도 포함해 부채 해결, 심리안정, 경제활동 복귀라는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채무자 지원이 ‘도덕적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 채무지원과 도덕적 해이 간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수혜자와 비수혜자 집단 간 도덕적 위험 성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장기소액연체지원 정책 수혜 여부가 왜곡된 태도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 “새도약기금 제도 실효성 분석에 참고” ​ 이번 연구는 추후 새도약기금의 제도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참고해 새도약기금 운영 시 사업 경과 1년마다 제도의 실효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1일 출범했으며,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 새도약기금은 앞으로 1년 간 협약 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하고, 채무자의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채무 조정을 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 능력 없이 소각하며, 그 외 채권은 상환 능력을 검증해 파산에 준하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한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말 1차 매입을 진행해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약 34만 명의 5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 11월 말에는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으로부터 2차 채권 매입을 진행해 장기 채권 8000억원을 매입했다. ​ 한편,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631047

김은영 기자 2025.12.01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계열사다. 작년 7월쯤 티메프가 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대규모 환불 대란 사태가 일어나자 그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와 고객도 이탈해 자금난을 겪게 됐다. 이에 지난 8월 법원에 회생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신청했고 11월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티몬은 최근 신선 식품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고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2/01/OAG5YGZTS5EERGWQCXGTFIZ7AE/

유엄식 기자2025. 11. 16. 17:22   ​   고금리 차입구조 개선하면 금융비용 연간 3300억원 감소 전망  임대료 인하, 부실 점포 폐점 등으로 손실 개선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인수합병) 방식이 성사돼 새로운 최대 주주가 경영하게 되면 회사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현재 홈플러스가 고용한 직원 2만여명의 '고용 승계'를 전제로 기업회생 추진을 승인했지만, 기업회생 이후 고금리 차입구조가 개선되고 경영 효율화 작업이 성과를 내면 이익을 낼 수 있단 이유에서다. ​ 홈플러스는 16일 배포한 미디어 브리핑 자료에서 "회생절차를 거쳐 정상화된 기업은 회생 전과 비교하여 기업의 체질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홈플러스 역시 이번 회생절차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조정과 개선이 이루어 지면, 회생절차 종료 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우선 인가 전 M&A가 제3자 신주인수방식으로 진행되면 매각 대금이 홈플러스로 직접 유입돼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일부 차입금을 상환하고 고금리 차입구조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기존 연간 5500억원이었던 금융비용이 약 33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 그러면서 현금 지급 없이 매년 회계상으로만 계상한 1200억원 상당의 우선주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이자비용)과 고금리 차입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수수료 비용과 고금리 이자 부담은 대부분 제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생절차를 통해 1400억원가량의 임대료를 절감했고, 임대료 조정에 실패한 적자 부실 점포를 폐점하면 손실이 약 700억원가량 개선될 것이란 게 홈플러스 측의 분석이다. ​ 홈플러스는 또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발생한 퇴직금의 일회성 증가 600억원 등 2024년에 발생한 각종 일회성 비용 약 1100억 원은 향후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를 고려하면 2024년 당기순손실 중 상당 부분이 개선되고 영업이익은 단기간 내에 흑자전환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유통업 특성상 대형마트 점포 등 고정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현금 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가 매년 약 1700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현금성 비용까지 고려하면 향후 영업현금흐름은 더욱 빠르게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이 밖에도 최근 3년간 연평균 20%대 성장한 온라인몰이 전체 매출의 22% 수준인 1조5000억원으로 확장한 점도 향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란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올해 초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이전인 2022년(6조6000억원) 2023년(6조9300억원) 2024년(6조9900억원)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안정적인 재무 기반과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건강하고 유망한 유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123개의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점포들을 운영하는 동시에 연 1조5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식품 중심 유통기업으로서 전략적 가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홈플러스가 이런 내용의 해명 자료를 발표한 배경은 일부 언론에서 홈플러스가 약 7000억원의 대규모 손실로 M&A가 성사되더라도 운영이 어렵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 https://v.daum.net/v/20251116172249699 ​

미국 서브프라임 ‘사모 대출시장’ 연쇄 파산…“금융권 전반에 위험신호”   한겨례 조계완 기자 2025.11.12 16:43     최근 미국의 저신용 ‘서브프라임(비우량) 등급’ 중견·중소기업에게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출해주는 고위험 ‘사모 대출시장’에서 파산·부실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유사한 위험 신호 조짐이 보인다는 평가도 나오는 등 심상찮은 부실 공포에 신용 리스크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 지난 10월 22일 미국의 서브프라임 자동차담보 대출업체 프리마렌드 캐피털이 텍사스 북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했다. 프리마렌드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담보 대출서비스를 해온 중견 기업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함께 제공해 왔는데, 대출 차주들이 높은 금리의 자동차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가 늘어나 파산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앞서 지난 9월에도 유사한 서브프라임 자동차담보 대출업체 트라이컬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트라이컬러에 이어 자동차 부품공급사인 퍼스트브랜즈도 늘어난 부채 부담에 9월말 파산 신청을 했다. 사모 대출은 은행이 아니라 사모펀드 및 자산운용사가 연기금·보험 등 장기성향 투자자들로부터 펀드자금을 모집해 주로 중소기업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시장이다.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는 “서브프라임 대출의 경우 여러 대출금융사에 대한 중복 담보 제공, 담보 조작·사기, 재무정보 조작 등을 투자자들이 사전에 파악히기 어렵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서프브라임 사모 대출 시장은 지난 수년간 감독규제 공백 속에 전통적 은행 대출을 대체하면서 급성장했는데, 이번에 부실·파산 사태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미국 금융시장 전반에 신용 리스크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모대출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되자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대출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현재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2조달러(미국이 70~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3배 이상 빠르게 커졌다. ​ 그런데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미국 사모 대출 시장의 디폴트 비율(원리금 상환이 60일 이상 연체된 서브프라임 차주 비율)은  지난 9월 8.4%로 2022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모 대출은 주로 불투명한 비공개 대출이라서 개별 대출 조건과 담보 구조, 차입자의 재무정보 등에 관한 실질적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는 대부분 자산운용사의 자체 모델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용이 과대 평가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최근의 미국 서브프라임 사모 대출 연쇄 부실에 대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14일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다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며 이번 파산이 시장 전반의 더 광범위한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산한 몇개 업체에 국한된 단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미국 보험사들이 보유한 사모대출 자산에서 신용등급이 과대평가됐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미국 주택담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관행적으로 고평가됐던 일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사모대출 시장의 주요 차입자는 중소·중견기업들로 고금리, 인플레이션, 경기둔화 등에 취약한 편이다. 사모 대출업체들의 이번 연쇄 파산 사태가 향후 미국 경기 둔화 및 신용사이클 하강 국면이 발생하면 심각한 신용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것이다. 투자은행 무디스는 최근 “사모대출 포트폴리오의 부실 정보가 다른 공개 시장보다 훨씬 불투명해 문제가 생겨도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가 늦다”며 사모대출 시장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28831.html#ace04ou

한경 정영효/김익환/남정민/이광식 기자 2025.11.06 00:58   DEEP INSIGHT   韓 총부채 증가속도 선진국 중 가장 빨라   부채 증가폭 OECD 1위 '채무의 질'도 급격히 악화 부채 사각지대도 위험 수위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 빚을 모두 합한 총부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경제·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민간 대출 부실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종합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로 주요 20개국(G20) 평균(242.5%)을 처음 웃돌았다. 2019년 4533조원이던 총부채가 올 1분기 6373조원으로 5년 새 40.6%(1840조원) 급증한 결과다.  특히 5년간 한국의 총부채 비율은 25.8%포인트 높아져 2위 체코(8.4%포인트)의 증가 속도를 세 배 이상 웃돌았다.   지난 1분기 국가부채 비율(비영리 공공기관을 합친 D2 기준)은 5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 2018년 30위에서 7년 만에 열 계단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다. 같은 기간 기업과 가계 부채도 1600조원 이상 늘었다. 반면 올해 1분기 자료를 발표한 OECD 회원국 27개국 중 20개국은 총부채 비율이 하락했다.     2019년 408조→2024년 815조…2029년엔 1363조 까지 늘어날 전망 국가부채 포함 안되는 국가보증채무, 17조→39조…1년새 2배 넘게 불어나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총부채를 체계적으로 재점검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20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편성 등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금융 위기가 발생해 민간 부채가 부실화하면 국가 채무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기업·가계 부채 ‘트리플 증가’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로 2019년 말보다 25.8%포인트 상승했다. 올 1분기 자료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7개국 중 지난 5년간 총부채가 증가한 나라는 7개국이었다. 이 중 한국의 부채 증가폭이 가장 컸다. 나머지 20개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면서 총부채가 감소했다.   국가부채(D2 기준) 비율 역시 2020년 45.9%에서 올해 1분기 53.4%까지 올랐다. 이 기간 선진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평균 12%포인트 하락했는데, 한국은 7.5%포인트 높아졌다. 부채비율 상승폭은 선진국 중 5위였다. 1~4위인 싱가포르 핀란드 홍콩 뉴질랜드는 도시국가이거나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여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증가폭이 사실상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됐다.   민간 부채도 급증했다. 2021년 GDP의 100%(98.7%)에 육박하던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1분기 89.5%까지 줄었지만, 부채 규모는 472조원(25.8%) 늘었다. 기업 부채도 912조원(46.8%) 증가하면서 2019년 GDP의 100%를 밑돌던 기업 부채 비율이 111.3%까지 치솟았다.   각 기업의 자체 부채 비율도 2019년 115.6%에서 2024년 119.9%로 높아졌다. 영업이익률이 정체된 상태에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차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도 정부는 실업률 상승을 우려해 구조조정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그 결과 빚으로 빚을 막아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급속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외부감사 기업의 17.1%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실화하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발생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권 부실채권 해소에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49조원이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쌓였다.   ◇부채 증가 속도 못 쫓아가는 성장률   총부채 비율이 선진국에서 가장 빨리 상승한 건 분모인 GDP가 분자인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4~2024년 11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이 국가채무 증가율을 넘어선 해는 세 차례뿐이다. 그나마 2017, 2018년엔 경제성장률이 국가채무 증가율을 0.2%포인트, 0.7%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다. 정부가 확장재정을 예고하면서 2029년까지 국가채무 증가율이 명목 성장률을 4%포인트 이상 웃도는 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채 질도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금융성 채무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적자성 채무는 세입이 세출보다 적어서 생긴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낸 채무를 말한다. 상환 재원이 특정돼 있지 않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국채와 재정증권, 지방자치단체 차입금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 세금으로 갚아야 하므로 재정건전성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금융성 채무는 지정된 상환 재원이 있어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투·융자성 채무다. 상환 재원이 사업수입이나 회수금으로 지정돼 있는 주택도시기금 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각종 보증성 차입금 등이 대표적인 금융성 채권이다.   금융성 채무는 2019년 316조원에서 2024년 360조원으로 연평균 2.7% 늘었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8조원에서 2024년 815조원으로 연평균 14.9% 증가했다. 2029년에는 1363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6.4%에서 2024년 69.4%까지 상승했다. 2029년에는 76.2%까지 오를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이자 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한다”고 우려했다.   ◇커지는 부채 사각지대   공기업 부채가 2019년 497조원에서 올해 720조원으로 700조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채 관리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다. 공기업 부채는 국가채무 비율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아 국가의 우발 채무이면서 암묵적 채무로 분류된다.   또 다른 사각지대인 국가보증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확정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대신 상환하게 되면 국가 부채로 전환된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7조원인 국가보증채무는 내년 말 39조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2029년에는 GDP의 2.6%인 80조5000억원까지 급격히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조성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첨단기술 패권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025~2029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17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은 4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010년부터 지급을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도 2029년 16조원 규모로 불어난다. 예산정책처는 “국가보증채무 증가 속도가 가팔라 적절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물론 위환위기 때처럼 부채가 급격히 부실화할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많다.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기업 여신 심사도 30년 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채 규모가 GDP의 2.5배에 달하는 데다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 긴장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1분기 총부채(6373조원)에서 가계와 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9%(5151조원)에 달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의 효율성(재정승수)이 높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리기 전에 먼저 지출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한계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신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유도하고, 집값을 잡아 가계 부채를 더욱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효/김익환/남정민/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056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