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지혜 기자 2025-04-15 10:37:12최근 6년 하도급 미지급금 254억원 달해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영업정지 건수도 210건 인천의 토공업체 A사는 2021년 하도급대금 20억4645만원을 미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후속 처분을 받았다.​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B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 의무를 5차례 위반해 총 2억476억원을 미납했다. 이에 결국 2023년 7월부터 13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58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8541만원)에서 2023년 94건(50억9748만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5393만원) 등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 건수는 전체의 50.3%, 196건에 불과했으며 ,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4 만 원에 불과했다.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최근 6년 간 210건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303억7290 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해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중 35 개사는 2 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문진석 의원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https://m.mk.co.kr/news/realestate/11291551

025-04-14 16:53​미정산 사태 티몬, 최종 인수자 결정서울회생법원이 14일 주식회사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오아시스는 신주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티몬을 인수하며, 인수대금은 116억 원이다. 여기에 오아시스가 추가로 투입할 운영자금인 미지급 입금, 퇴직금 공익채권 30억 원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 35억 원을 합산하면 실질적인 인수 규모는 181억원 수준이다.​티몬과 위메프를 운영하던 티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헀고, 이후 복수의 인수 희만자들과 인수 조건을 협의해 왔다. ​매각은 '스토킹 호스'(Stal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이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 9일까지 인수 제안서를 낸 다른 기업이 없어 오아시스가 그대로 최종 인수자가 됐다. 오아시스는 티몬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법원과 가격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돼야 하며, 법원은 계획안이 기한 내 접수될 경우 오는 6월 관계 집회를 열고 심리 및 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자에 대한 M&A 변제율은 . 약 0.8% 수준으로 예상된다. 반면 티몬이 파산할 경우 청산 배당률은 0.44%에 불과할 것으로 조사위원은 판단했다. ​오아시스는 2011년 설립된 유기농 식품 판매 기업이다. 2018년 부터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시장을 진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아시스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인수대금을 통해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티몬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m.wikitree.co.kr/articles/1042093#_PA

이영주 기자2025. 4. 13. 08:00​"탄원 많고 생산 의지"…재도의 회생신청 가능성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회생절차 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인수협상 파국을 맞은 위니아딤채(위니아)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연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회생법원 관계자들을 만난 노조와 채권단 사이에서는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가능성이 거론돼 당장 파산에서는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13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위니아지회와 위니아 채권단 등에 따르면 노조와 채권단, 매각주관사, 사측은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전담 판사를 만났다.지난달 31일 인수협상 결렬에 이어 오는 23일로 예고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향후 절차를 설명하는 자리였다.이 자리에서 회생법원 측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장 1년 6개월 기한의 회생절차를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잇단 탄원과 공장내 생산 의지가 확고한 만큼 법원은 '당장 파산선고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노조와 채권단은 법원의 이같은 의사를 일종의 회생절차 연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는 23일 법적 기한이 도래한 회생절차를 마치고 2차 회생절차를 밟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특히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불인가 결정 확정으로 회생절차에서 퇴출됐으나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을 뜻한다.이전과 다른 회생계획으로 채권단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가능성, 다수 채권자들이 재도의 회생절차에 동의해 권리 행사 제약을 감수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받아들여진다.재도의 회생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업가치 재산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위니아의 기업 가치는 800억원대 후반으로 추산됐으나 이는 재고 등을 포함해 산정된 것이다.노조 관계자는 "생산직 인원 전부가 퇴직 연금에 가입돼있지 않고 관리직도 절반에 가깝다. 파산하거나 필요한 자산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매각될 경우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매각될 수 있도록 노조 측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측 관계자는 "법원에서 회생절차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내부 소문은 퍼져있다. 다만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봐야 확정될 것으로 보여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14년 대유위니아그룹에 인수된 위니아는 모기업의 경영 위기에 2023년 10월 서울회생법원을 통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같은해 12월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유찰을 겪어왔다.올해 초 사모펀드인 서울프라이빗에쿼티와 지역 냉동기기 제조 업체인 광원이엔지가 손을 잡고 위니아 인수에 나섰으나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2차례 계약이 모두 무산됐다.광주시와 국회, 광주상의는 위니아 매각 무산 위기에 회생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회생절차 기한 연장을 촉구해왔다.광주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위니아는 현재 노동자 한 명당 최대 8000만원의 체불 임금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https://v.daum.net/v/20250413080037055

임미나 2025. 4. 12. 02:07​"기존 애리조나 공장 확장 기회…전기 SUV 생산 늘릴 것"(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전기차업체 루시드가 지난 2월 파산 보호를 신청한 전기·수소트럭 제조업체 니콜라의 설비를 인수한다.​루시드는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애리조나에 있는 니콜라의 일부 시설과 자산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인수 대상에 니콜라의 수소연료전지 전기트럭과 관련된 사업과 기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루시드 측은 설명했다.​아울러 루시드는 종전에 니콜라의 애리조나 시설에서 일하던 300여명의 직원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루시드는 "전기차 기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직원들을 환영하고 지역사회를 더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루시드는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인 '에어' 세단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그래비티'를 출시한 바 있다.​루시드의 기존 공장 역시 애리조나 쿨리지에 있는 니콜라 시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루시드의 임시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윈터호프는 "그래비티의 생산량을 늘리고 우리의 다음 모델인 중형 플랫폼 차량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러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제조, 창고, 테스트, 개발 시설을 전략적으로 확장할 기회"라고 말했다.​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루시드의 오늘 발표는 애리조나 노동자들과 우리 주의 성장하는 전기차·배터리 제조산업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했다.​앞서 니콜라는 경영난 끝에 지난 2월 파산보호를 법원에 신청하고 자산 경매·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다.​2015년 설립된 니콜라는 전기·수소 트럭 생산 계획을 내세워 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았으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이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어려움을 겪다 끝내 파산 수순을 밟았다.​루시드 역시 한때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으나, 근래에는 전기차 시장의 침체 속에 고가의 전기차 모델이 판매 부진을 겪으면서 주가가 2021년 고점 대비 95% 넘게 하락한 상태다.  https://v.daum.net/v/20250412020714586 

최정희 2025. 4. 7. 05:05 [건설사 4월 위기설 실체는]②경기둔화로 미분양 공포 커지며주택착공 급감→자금 흐름 악화대형건설사도 유동성 위기 경고등"정부 나서 양적수주 확대…중견·중소 직접 지원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박지애 이배운 기자]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곳 이상의 중견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아 있는 수주 잔량은 줄어드는 반면 신규 수주실적은 저조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돈이 돌지 않고 있다.“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더 어렵다”6일 이데일리가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권 대형 건설사(27곳만 공시)의 작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GS건설,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HL디앤아이한라, 태영건설(워크아웃) 등 5곳의 건설사가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 200%를 초과했고 동시에 유동비율은 10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부채비율 200% 초과 건설사는 2023년 11곳에서 2024년 10곳으로 줄어들었지만 유동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2곳에서 5곳으로 늘어났다. 2023년까지만 해도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과 SK에코플랜트만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었는데 작년엔 이러한 곳이 5곳에 달했다. 태영건설은 경영개선 계획 이행으로 유동비율이 50.8%에서 87.8%로 높아졌지만, SK에코플랜트는 이 기간 90.6%에서 74.4%로 오히려 악화했다. 2년 이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적자인 건설사도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KCC건설(개별재무제표 기준), 대방건설(별도), 우미건설(별도)등 7곳에 달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3년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보였다. KCC건설은 4년째 영업 현금흐름이 적자다. 그나마 롯데건설은 만기 1년 이하 단기차입금이 1조원에서 2800만원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부채비율이 3년 만에 200% 미만으로 줄었다.​건설업계에 현금이 돌지 않는 이유는 이자비용과 공사비가 급증한 반면, 착공 감소로 현금 유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 외부감사 대상 건설사의 이자비용은 2020년 1조7000억 원에서 2023년 4조1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공사비도 같은 기간 30% 이상 오르며 미수금이 21조7000억 원에서 32조5000억 원으로 50% 늘어났다. 비용은 커졌지만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정치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며 착공 실적도 급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착공 건수는 2020~2021년 연간 50만 가구를 넘었지만, 2022년 38만 가구, 2023년 24만 가구로 줄며 2010년(20만 5000가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엔 30만 가구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시기보다 낮다. 착공은 향후 2~3년간 건설사로 현금이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착공 실적 감소로 금융기관 대출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전후로 착공이 많이 이뤄졌는데 이들 공사의 완공 시점은 재작년, 작년이어서 그나마도 건설사에 돈이 들어왔는데 2023년 이후 착공이 크게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은 현금흐름 자체가 줄어드는 구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사로선 정말 힘든 구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으로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 안강건설, 이화공영 등 8곳에 달했다. 1~3월 4곳의 건설업 등록 업체에서 부도가 났고, 925개 종합 또는 전문공사업체는 폐업(일부 폐업 포함)했다.​“정부, 양적 수주 확대 필요”​과거 건설업 불황 시기에는 정부가 나서서 토목공사, 뉴타운 정책(노후화된 도시 재개발) 등 양적 수주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도 이러한 정책이 가동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금리가 높고 신규 착공이 안 돼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데다 환율 상승에 공사원가도 높은 편인데 이런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양적 수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부의 건설업 지원책이 대형 건설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실장은 “정부에서 건설업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대부분 우량한 대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중견 이하 건설사는 다 떨어져 나가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건설사가 모든 것을 직접 공사하지 않기 때문에 중견이나 건실한 하도급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수도권-지방 균형 발전으로 지방 거점도시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지방에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지방 건설사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연구위원도 “작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방 예산도 깎이면서 지방에 있는 중견건설 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산불 등으로 지방 재건을 하는 데 있어 건설업체들이 많은 역할을 할 테니 관련 사업들을 선별적으로 준비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https://v.daum.net/v/20250407050506075

박창영 기자 수정 : 2025-04-07 20:15:52국내 기업 중 구조조정 직전 단계까지 내몰린 한계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많아졌다. 올 들어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경기 악화에 따라 기업 줄도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7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분류한 회사는 총 233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887개에 비해 23.9% 급증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한창이던 2009년 1844곳,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2067곳보다도 많다.​채권은행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못 갚는 기업과 최근 자본잠식이 이뤄진 기업 등 자금사정이 악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이들 기업을 위험도에 따라 다시 A~D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 중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은 B등급이다. 곧장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부실징후기업(C~D등급)에 비해서는 재무상태가 다소 낫지만 은행에서는 B등급 역시 상당히 위태로운 기업으로 평가한다. 신동아건설, 팀프레시 등 최근 경영난이 수면 위로 드러난 기업은 B등급으로 분류되다가 갑자기 C~D등급으로 떨어졌다.​시중은행 리스크관리 부문 관계자는 “최근 들어 B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B등급 기업이 채권은행에서 C~D 등급으로 하향조정을 하기도 전에 폐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금융당국과 주요 시중 은행에서는 현재의 기업 부실화 징후를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밀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경기에 따라 B등급 기업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연2025. 4. 6. 07:00올해 7곳 중견건설사 법정관리 신청경영난 심화…매일 1.8곳씩 문 닫아결산 마감 후 부실 기업 더 늘어날 듯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4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미분양 증가 등 악재가 겹치며 건설업계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시공능력평가 순위 200위 내 중견건설사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1월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삼부토건(71위)·안강건설(138위)·대우조선해양건설(83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에 이어 최근에는 이화공영(134위)가 부도 도미노 행렬에 가세했다.​건설사들이 법정에 손을 내민 이유는 경영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수년간 악화된 업황 불황에 한계까지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부채와 이자비용은 급증하고 미수금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공사비는 올랐는데 수주 현장은 줄고 미분양 물량은 늘어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체 이자비용은 지난 2021년 1조7000억원에서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저점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최근 2년간 중소기업 미수금은 4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 미수금은 2배 미만 증가하는데 그쳤다.​이러한 상황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3월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16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34건)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2020년 1분기 이후 최대다. 하루에 매일 건설사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전문건설업체까지 포함하면 폐업 건수는 630건을 넘어간다.​특히 이 달은 12월 결산법인 실적이 공개되는 만큼 더 많은 기업이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부실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이 급부상하는 이유다.​실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위태로운 건설사들이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시평 65위인 동원산업개발(부채비율 344%)과 75위 대방산업개발(513%), 91위 한양산업개발(817%), 85위 이수건설(820%) 등이 잠재적 위험군으로 꼽힌다.​시공 능력 30위 안팎의 대형사도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시평 19위 코오롱글로벌, 20위 금호건설, 24위 태영건설, 36위 HJ중공업 등이 주인공들이다.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각각 364%, 640%, 748%, 538%를 기록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매월 마다 위기설이 언급되는데 그 시기가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건설사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상황이 나아질려면 시장이 좋아지거나 정책적인 지원이 좋아져야 할 텐데 대내외적으로 변수가 많은 가운데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하게 된 만큼 최소 하반기는 지나야 정책적인 부분도 명확해질 것 같다”고 진단했다.​https://v.daum.net/v/20250406070002808

입력2025.03.27 07:00 수정2025.03.27 08:36​​"회생 초기부터 채권자와 유기적 소통 중요"시공능력평가 50~200위 사이의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 2024년 조짐을 보였던 '건설사 줄도산' 위기가 2025년에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4년 10월1일부터 2025년 3월24일까지의 회생·파산 사건 공고를 보면 회생을 신청한 건설 업체(국토교통부 건설업체 정보 조회 기준)는 ▲2024년 10월 6곳 ▲2024년 11월 11곳 ▲2024년 12월 7곳 ▲2025년 1월 20곳 ▲2025년 2월 15곳 ▲2025년 3월 14곳(24일까지)이었다. 2025년 들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금융 비용 증가와 경기 침체 영향​​특히 중견 건설사의 회생 신청이 두드러진다. 신동아건설(시공능력 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안강건설(116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모두 7곳이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한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는 "줄도산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다소 이르지만, 올해 들어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사의 회생 신청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건설사들의 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데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공사비 급등, 고금리, 미분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회생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최근 들어오는 건설사 회생 사건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두 가지 사유를 든다"며 "첫째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이고 둘째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사태 등 수익성 악화"라고 말했다.​​실제로 회생 절차에 돌입한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은 대부분 위험 수준을 넘겼다. 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기면 위험, 400% 이상이면 잠재적 부실로 간주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비율은 838.8%, 삼부토건은 838.5%, 신동아건설은 428.8%에 달했다.​​위험 수위 도달 건설사 수두룩​​아직 회생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위험 수위에 도달한 업체들도 적지 않다. 한양산업개발(91위)은 820%, 이수건설(85위)은 817%, 대방산업개발(77위)은 513%, 동원건설산업(65위)은 344%의 부채비율을 기록하며 모두 '위험' 수준 이상이다.​​건설업은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건설사가 치명타를 입는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은 시공 책임으로 발생하는 '우발 부채'가 많은 만큼 회생 절차를 통해 이를 정리하는 게 의미 있는 선택일 수 있다고 본다. 회생 절차 초기부터 채권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한다.​​다수의 회생 사건을 경험한 다른 부장판사는 "경기가 침체되면 수익이 10~20% 줄어드는 정도에 그치는 다른 업종과 달리 건설업은 미분양이 발생하면 바로 적자로 전환된다"며 "결국 중요한 건 회사를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회생 절차 초기부터 채권자와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허승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46·사법연수원 37기)도 "건설업은 수주 산업이라 회생 절차가 길어지면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가 단절돼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건설 수요가 있는 회사와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절차가 신속히 종결될 수 있는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재명 법률신문 기자​※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32618411004700

파이낸셜뉴스 ㅣ 2025.03.30 16:41 [파이낸셜뉴스] 빈 사무실이 넘쳐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후 보루인 미분양 담보 대출마저 최근 전면 올 스톱 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중소형 로펌들은 계약해지 집단소송을 부추기면서 ‘소송대란’으로 번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또 위기 진원지인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도 잔금 거부와 해지소송이 이어지는 등 갈수록 커지는 비 아파트 시장 경고음에 건설업계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 금융권에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물건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산도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면서 지난 2월 말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미분양 담보 대출을 중단했다”라며 “심지어 중도금 대출 연장도 현재는 대부분 거부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정부의 대출규제로 잔금 대출은 분양가의 50%도 쉽지 않다. 경기침체로 임차인 구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대규모 미입주가 전국 곳곳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나마 미분양 물건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으나 이것도 전면 금지된 것이다.​지산 시공을 맡은 건설사 한 관계자는 “잔금 미납시 시행·시공사가 중도금 대위변제를 해야 한다”라며 “(미분양 담보대출 등) 추가 자금조달 루트가 막혀 대형 건설사도 좌불안석”이라고 하소연했다. 분양대금 연체 증가→시행·시공사 도산→금융권 부실 증가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설상가상으로 계약해지 소송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업계는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다수 지산 현장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지산과 더불어 대표적 비 아파트 상품인 레지던스도 정부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과 별개로 계약해지 소송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산·생숙 등 비주거 시장에서 로펌들이 분양해지 기획소송을 부추기면서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는 하소연이 업계 곳곳에서 나온다.​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입주 대란에 소송대란 등 비 아파트 부실이 해소되기는 커녕 시공사로 전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주택·건설협회 등은 이에 따라 비 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비율 상향, 미분양 담보대출 허용 등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https://m.news.nate.com/view/20250330n13852

입력 : 2025-03-31 17:57:21 "회생 신청을 결정했다면 철저한 보안 속에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파산전야(Bankruptcy Eve)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31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기업이 회생 신청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임직원들은 자산이나 주식을 급히 처분하며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된다. 채권자들 역시 경쟁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며 거래를 끊는 일이 벌어진다. 정보가 유출되는 순간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반응하고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파산전야' 현상이다.​최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위기는 파산전야 현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이 퍼지자 '제2의 티메프 사태'라는 우려가 커졌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의 불안도 확산됐다. 회생 신청이 공식화하기도 전에 시장에서는 정상영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퍼진 셈이다.​정 법원장은 "2009년 회생을 신청한 제너럴모터스(GM)는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모두가 잠든 새벽 미국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에 직접 서류를 내기도 했다"며 "'007 작전'이나 '기습적 회생 신청'이라고 표현하지만, 오히려 파산전야 현상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회생 신청 당일에는 법원 역할이 중요해진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줘야 한다는 것이 정 법원장의 이야기다. 납품업체와 직원들이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을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이 커지고, 자칫 파산전야에 가까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그는 "법원이 신속한 회생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자금이 남아 있고 상거래채권 변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에는 회생 개시 결정과 함께 '영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내려 기업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는 것이 기업가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 법원장은 "미국은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하는 즉시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되고, 법원은 영업계속 허가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구 노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협상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간을 끌기보다 서둘러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 법원장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 신청 전 단계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사전 구조조정 지원(pre-ARS) 조정제도'다. 기업이 채권자들과 비공개로 채무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민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재정 상태를 시장에 노출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 법원장은 "사전 구조조정 지원 조정제도를 활용한다면 기업이 주요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하거나 다수의 동의를 얻어 사전계획안(P-Plan)을 마련한 뒤 회생 신청을 해 산업계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법원장은 "회생법원은 경제 2번지로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기업회생제도를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기회를 제공하면 채무자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절차의 성패는 그 설득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법원 역할은 축구장을 만들어주고 반칙을 잡는 것"이라며 "경기를 뛰는 건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말했다.​[강민우 기자 / 이승윤 기자 / 사진 이충우 기자]​https://m.mk.co.kr/amp/11278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