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기자 2025.07.04 오전 6:01 ​ SNS서 설루션·컨설팅 광고 기승 브로커들이 채무자 개인회생 컨설팅 “채무자 위험 부담 크고 사회적 해악”     “국가에서 장려하는 개인회생 제도로 90% 탕감받으세요.”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광고 문구입니다. “당장 회생 생각 없어도 탕감액 확인” “정부 제도로 대출금 90% 줄이는 방법” 등 대출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현혹하는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심지어 몇몇 광고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 로고인 태극 상징과 함께 ‘국가채무탕감지원센터’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공공기관이구나 싶어 광고 속 링크를 타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게 웬걸, 로펌 상담을 유도합니다. ​ 최근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SNS에 개인회생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물론 개인회생 대리 자격이 없는 이들까지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자주 등장하는 설루션 광고들이 ‘어떠한 빚도 감면받게 해준다’며 개인회생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연체 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배드뱅크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 속 ‘내 빚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업입니다. ​ 설루션 광고를 벌이는 이들의 정체는 다양합니다. 중소형 로펌이 직접 광고를 내기도 하며 때로는 대출중개인,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업자 등이 연루돼 있습니다. 광고 주체는 제각기 다르지만,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개인회생 수임을 늘려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먼저 대출중개인, 대부업체 등은 브로커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설루션 혹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채무자들을 꾑니다. 브로커들은 개인회생 기준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고 협업을 맺은 변호사에게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브로커들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설루션 영업 행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이들이 채무조정 대리 행위 일부를 하며 수수료를 대가로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브로커를 낀 설루션은 채무자에게도 불이익을 안겨줍니다. 통상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500만원으로 형성됩니다. 이 중 브로커는 20~30%가량을 수수료로 챙깁니다. 변호사 입장에선 브로커 수수료를 내야 하니 채무자에게서 돈을 더 받게 됩니다. ​ 무엇보다 설루션 브로커들의 컨설팅 행위는 채무자에게 예기치 못한 위험을 안깁니다. 브로커들은 채무자의 여러 조건을 포장해 채무조정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삭입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속이거나 일부 증빙 서류를 은닉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브로커의 말을 듣고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개인회생 절차 중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책임은 오롯이 채무자의 몫입니다. 개인회생 실패를 넘어 법원을 상대로 기망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일우 법무법인 대륜 책임변호사는 “최근 개인회생 관련 잘못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채무자가 직접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게다가 음지에서 일어나는 설루션 영업은 우리 사회에도 해악입니다.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개인회생 오남용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킵니다. 꼭 필요한 이들만 받아야 할 제도의 취지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윤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장은 “당장 돈을 갚기 싫다고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회생이 증가하면 공공 재원을 갉아먹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고 짚었습니다.

위상호 기자 2025-06-24 07:00 ​ 홈플러스 인가 전 M&A 추진, 삼일회계법인 주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채권단 동의시 낮아질 수도 드러난 부채 3조지만 임차료 부채 반영시 늘 수도 경영 원치 않는 MBK, 2.5조 자본 소각 큰 의미 없어   ​ ​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에 나선 가운데 매각이 성사될지 가격은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청산가치 이상의 몸값을 받아야 하지만 채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보다 낮은 금액에도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임대차계약 해지 채권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채들을 감안하면 매각 마지노선은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지난 20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를 허가하고 홈플러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했다.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 홈플러스 인가 전 M&A를 신청하면서 자사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 홈플러스 보통주는 무상소각된다고 밝혔다. ​ 홈플러스 M&A는 기업회생절차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동양그룹 법정관리 당시 동양시멘트가 8000억원가량에 팔린 이력이 있지만 조단위 M&A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 계속기업가치를 2조5000억원, 청산가치를 3조7000억원으로 평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할 때는 사업을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홈플러스 매각이 성공하려면 몸값이 최소 3조7000억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엔 청산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M&A를 진행할 수 있다. 조사보고서상 홈플러스의 부채는 약 2조9000억원이고 M&A 때까지 일부 추가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3조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채권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커진다. ​ 한 대형 채권기관 관계자는 "보통 회생기업은 부채가 청산가치보다 많지만 홈플러스는 청산가치가 부채보다 더 많아 M&A를 추진할 실익이 있다"며 "청산가치보다 매각가가 낮더라도 채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3조원에서 3조7000억원 사이라면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실제 거래에서 얼마나 후한 값을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M&A는 기본적으로 청산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줄 곳이 나타날 것이란 기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홈플러스는 계속 영업이 쉽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고 시간이 끌릴수록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M&A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경제 논리상으론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청산으로 가야 하지만 혹시라도 후한 값을 쳐줄 곳이 있을까 해서 M&A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부실기업의 경우 시간을 끌면 청산가치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조사보고서 상 부채보다 더 많은 부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 홈플러스는 매장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조정해왔는데 아직 확실하게 권리의무관계가 조율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잔여 계약 기간에서 발생할 임대료가 모두 채권화할 수 있다. ​ 이 경우 실제 부채 규모가 조사보고서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조사보고서에는 청산배당률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산가치만 보면 부채를 너끈히 상환하고도 남지만 앞으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 상환 기대치를 높였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와 별개로 MBK파트너스가 말하는 2조5000억원 규모 보통주 소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MBK파트너스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을 바랄 리 없다. 보통주 소각을 '결단'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회생기업 M&A에서 기존 주식을 남긴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 한 회생절차 전문가는 "임대차계약 해지된 경우 잔여 기간 임대료는 모두 채권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채 규모가 훌쩍 늘어날 수도 있어 조사보고서에도 청산배당률을 뺐을 것"이라며 "MBK파트너스가 계속 영업을 하려면 회생절차를 폐지하면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고, M&A를 한다면 기존 주식은 대부분 소각되는 것이 기본이니 보통주 소각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6/23/2025062380216.html

문대헌기자 2025-06-20 오전 08:28 ​ 10번째 부도 발생, 누적 부도액 총 31억 원 7월 25일 임시주총, 경영권 향방 결정될 듯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중견 제약사 동성제약(002210)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2대 회장 이양구 회장과 그의 조카 나원균 대표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사이 회사의 유동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직원 월급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 동성제약은 내달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경영권의 향방을 정하려 하지만, 이미 신뢰도가 바닥이라 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 1억 5000만 원 부도 발생…5월 이후 벌써 10번째 ​ ​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최근 1억 5000만 원의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삼촌과 조카 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5월 초 첫 부도 발생 이후 10번째 부도로 누적으로는 총 31억 원 규모가 됐다. ​ 동성제약 측은 공시에서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 대표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무 연장이나 변제가 불가능했고,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 그러나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 상황을 고려하면 사태는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다. 동성제약이 선장을 잃고 침몰하는 배와 같다는 표현도 나온다. ​ 1957년 설립한 동성제약은 염색약 '세븐에이트', 정장제 '정로환' 등을 앞세워 성장했으나, 탈도 많았다. ​ 2011년 발진이나 욕창과 같은 심각한 피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성분인 스테로이드를 불법적으로 화장품에 첨가했다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 지난해에는 2대 회장 이양구 회장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배우 남궁민의 모델료 지급을 위해 회사가 직원 임금 지급을 미뤘다는 구설도 있었다. ​   경영권 분쟁 속 7월 25일 임시주총, 경영권 향방 결정되나 ​ 계속된 난국에 동성제약은 지난해 말 창업주인 故 이선규 회장의 외손자이자, 이양구 회장의 외조카인 나원균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오너 3세 세대교체로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꾀했으나, 경영권 분쟁이 터졌다. ​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줄 알았던 이양구 회장이 나 대표의 경영 미숙으로 회사가 자금난에 처했다며 경영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한 것. ​ 회사의 최대 주주였던 이양구 회장은 368만 4838주(14.12%)를 총 매매대금은 120억 원에 브랜드 전략 컨설팅 회사인 브랜드리팩터링에 넘겼다. 특히 공개적으로 나 대표를 비난하고 이사진 교체까지 언급하며 나 대표의 숨통을 죄었다. ​ 결국 나 대표는 5월 7일,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성제약 직원들이 인센티브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상황이다. ​ 다음 관심사는 7월 25일에 열릴 임시 주주총회다. 지난달 21일 이양구 회장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는데, 회사는 법원의 소집 결정이 이뤄지기 전 주요 안건을 다룰 주총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 이 회장 측은 주총을 통해 이사진 해임을 추진한다. 반대로 나 대표는 지원군을 확보해 경영권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어느 쪽이 경영권을 쥐더라도 추후 동성제약의 영업망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 https://www.news1.kr/bio/pharmaceutical-bio/5819540#_enliple

발행일 2025-06-20 17:45 티몬이 회생법원에 제출한 기업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전체 채권의 53%를 차지하는 중소상공인 셀러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탓이다. 다만 관리인 제청에 따라 회생법원은 강제 인가를 검토한다. 오아시스마켓의 티몬 인수 여부도 법원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 20일 티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티몬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열렸다. 자리에는 조인철 티몬 관리인과 채권단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 현장에서 채권단 의결을 진행한 결과 회생계획안 인가는 부결됐다. 채권자를 3개조로 나눈 가운데 회생담보권자가 100%, 일반회생채권자(대기업군)가 82.2% 동의했지만 중소상공인·소비자 채권자 동의율이 43.5%에 그친 탓이다. 계획안 최종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66.7%, 회생담보권자 75%가 동의해야 한다. ​ 오아시스에 따르면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 피해 셀러가 수만명에 달하다 보니 전체 채권자 대비 의결에 참석한 채권자 수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 이에 조인철 관리인은 법원의 강제 인가를 제청했다. 회생법 244조 1항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을 때에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를 위해 권리 보호 조항을 도입하고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결국 티몬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는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3일 강제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여부 또한 내주 결정된다. ​ 지난해 9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티몬은 8개월여 만인 지난달 22일 서울회생법원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 오아시스마켓의 인수 대금 116억원을 재원으로 한 채권 변제 계획이 골자다. 최종 변제율은 0.76%로 책정됐다. https://www.etnews.com/20250620000275?mc=ns_003_00003

박서진 기자 2025.06.14 01:00   숙박·음식점업 대출 90조 원 돌파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1.16% 기록 9월까지 만기 도래 대출액 50조        “대출금 갚을 돈으로 생활비 충당하기도 버거워요.”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48)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생존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이미 대출 부담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 숙박·음식점업 대출 역대 최고시 경신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90조 4천2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보다 1조 4천79억 원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후인 2022년 3분기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처럼 대출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올해 1분기 109.5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 다중채무자 증가 연체율 급등   금융 부담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11.70%로, 2015년 2분기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3.67%로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다중채무자의 증가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 대출자 중 다중채무자는 176만 1천 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4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0.4%에 해당하는 749조 6천억 원이 다중채무자의 빚이었다. ​ ​ 50조 원 대출 만기가 다가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코로나19 기간 연장됐던 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이 약 47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원리금 상환 유예 대출 2조 5천억 원까지 합하면 약 50조 원의 자금이 만기를 맞게 된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 중이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들의 부실화된 자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일반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 재정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러한 상황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부채 탕감보다는 질서 있는 부채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의 연체된 빚에 한해서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s://econmingle.com/economy/increased-loans-to-accommodation-and-food-industries/  

권용희 기자 2025.06.17 15:00   줄폐업 현실화, 곧 다가올 7월 공포 수도권 아닌 지방이 진짜 문제 건설 불황, 인력·자재·수요까지 흔들린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건설사 파산 혹은 폐업 소식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업계에서는 “7월부터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줄도산, 사업 포기, 미분양 누적, 자금 조달 어려움 등 복합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 법정관리·폐업 줄줄이.. "7월에 무너질 수도"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6.1%로 전망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도 더 심각해, 지난 1분기 건설기성은 전년 대비 20.7% 감소하며 1998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벌써 11곳에 달한다. ​ ‘파밀리에’ 브랜드로 알려진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흥건설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광주의 영무토건도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연쇄 도산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 업계에선 7월을 기점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이 예고된 시점과 맞물려 부동산 수요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미분양이 늘고 현금흐름이 막히면, 그동안 간신히 버티던 업체들마저 쓰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 ​ “사업 포기” 214곳… 미분양 폭탄 맞은 지방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214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폐업 사유는 “사업 포기”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적체가 맞물린 결과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은 소폭 감소한 반면, 지방은 2만 543가구에서 2만 1897가구로 증가했다. 인허가, 착공, 준공 지표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회복의 기미는 요원하다. 주택사업 자금조달지수는 79.3으로 하락세이며, 건설사들은 미수금과 미분양을 끌어안고 버티는 데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높은 조달금리와 PF관리 강화가 자금 조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 유가·자재비·인력나... 건설 후방산업도 흔들린다 \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공사비 압박도 커지고 있다. 특히 유가에 민감한 아스팔트, 시멘트, 철강 등의 원자재 가격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이 여파로 동국제강은 7월 인천공장 제강공장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시멘트 출하량은 21.8% 줄며 외환위기 수준으로 후퇴했다. 건설현장이 멈추면 원자재업체와 운송, 인력 시장까지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 명 감소하며 1년 내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 건설이 국내총생산의 15%를 차지하는 만큼 이 불황이 장기화할 경우 전체 경제에도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유동성 지원과 자금조달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7월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건설업계는 절체절명의 분기점을 앞두고 있다. ​ https://www.reportera.co.kr/news/214-construction-companies-closed-in-5-months/    

이소연 기자 입력 2025-06-15 12:01:00   불법사금융업자, 카톡 계정 이용 못해 SNS 불법추심 증가에 서민 보호 조치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손잡고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차단에 나선다. 채무자에게 협박 메세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업자들은 앞으로 심사를 거쳐 카카오톡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된 카카오톡 계정에 대해 이용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협박, 야간 추심,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 계정을 금감원과 카카오가 심사를 거쳐 이용중리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전화나 문자 대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늘면서 도입됐다. ​ 앞으로 소비자는 카카오톡 앱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협박성 대화나 불법추심 정황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심사해 해당 계정을 차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7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 조치와 맞물려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정지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행위까지 정지 대상이 확대된다. ​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https://m.mk.co.kr/news/economy/11342839

강민 기자 입력 2025.06.13보유 보통주 전량 무상소각 방침··· "경영권 등 모든 권리 포기"[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홈플러스 회생계획인가 전(이하 인가 전) M&A 방식을 전폭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등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새로운 인수자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지난 12일 ‘인가 전 M&A’ 방식을 택하기로 하면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보유 보통주 전량(약 2조5000억 원)을 무상소각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이는 지난 12일 삼일회계법인이 법원과 채권단에 제출한 조사보고서 결과에서 조사위원은 홈플러스가 사업을 계속할 경우보다, 자산을 청산했을 때 더 높은 현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홈플러스 자산이 6조8000억 원, 부채가 2조9000억 원으로 순자산 3조9000억 원, 청산가치는 3조7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업 실적이 부진해, 향후 10년간 벌어들일 잉여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00억 원이었다. 약 1조2000억 원 가량 청산가치가 높다.​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내기 전 ‘인가 전 M&A’를 13일 법원에 신청한다. 해당 방식은 기존 주식을 그대로 매각하는 일반적 방식과 달리, 인수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는 구조다. 이번 M&A가 성사될 경우 인수자는 신규자금을 출자하고, 홈플러스는 이 자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한 뒤 부채를 줄여 정상 영업을 재개하게 된다.​MBK는 “홈플러스가 정상기업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존 대주주는 아무런 권리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팬오션, 대한통운, 쌍용차 등 과거 성공사례처럼 회생과 정상화를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했다.​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가 위기에 빠진 원인으로 ▲고정비 증가 구조 ▲코로나19 여파 ▲소매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을 들었다. 반면, 자산매각이나 차입은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관리인은 조사보고서와는 달리,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해 별도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법원이 인가 전 M&A를 승인할 경우, 당초 7월 10일로 예정됐던 회생계획안 제출은 M&A 이후로 연기된다.​​​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883

조선비즈2025.06.10 06:31 최종수정2025.06.10 08:39티몬 소상공인 20일 회생계획안 찬성 가닥...강제인가 가능성 높아소상공인 채권 변제율 0.76%에 불과은행들 “대출금 원금 조정은 어렵다”소상공인 “변제받은 돈 모두 은행에…개인회생 늘어날 듯”티몬 회생계획안 인가 후 소상공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변제율이 약 0.76%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은행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하므로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티몬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티몬의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새벽 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는 오아시스가 인수 대상자로 결정된 만큼, 약 2만명의 소상공인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강제인가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법이 정한 찬성 요건을 채권자들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강제인가 할 수 있다.​인수 대상자를 찾은 티몬은 사업을 이어 나갈 가능성이 커졌으나 소상공인들 피해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더라도 변제율이 0.76%에 그쳐 사실상 미정산금을 돌려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정산 상거래채권은 약 7456억원이지만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금액은 56억원가량에 불과하다.​한 소상공인은 “농산물이나 컴퓨터 부품업체는 100억원 이상 정산받지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억원을 정산받지 못했고 변제율이 0.76%라고 가정하면 회생계획안 인가 후 7600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라며 “황당하고 허망하다. 눈물을 머금고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통상 기업 회생 사건 채권 변제율이 10~2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0.76%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다. 티몬은 부동산 등 자산이 거의 없고 수년간 적자로 현금도 부족해 채무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다.​정산은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은행 대출은 그대로 남아 소상공인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티몬의 정산 주기가 최소 60일로 길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발생한 매출(미수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현금을 마련했다.​한 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발한 후 대출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했다”며 “변제율이 낮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미수금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 원금까지 조정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이 때문에 회생계획안 인가 후 소상공인들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티몬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개인 사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이들에 대한 회생·파산 정책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는 내용을 새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최소한의 이자 지원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50610n02506

입력2025.05.27 18:32광주지법 포괄적금지명령 공고연이은 미분양 사태에 경영난아파트 브랜드 '영무예다음' 보유주거 브랜드 '영무예다음'을 보유한 중견건설업체 영무토건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파산1부는 이날 영무토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광주지법은 영무토건 대표자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문기일은 다음달 25일로 정했다.​1998년 설립된 영무토건은 광주·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향토 건설업체다. 아파트 브랜드 '영무예다음'을 앞세워 2002년부터 공동주택 사업에 뛰어든 후 전국에 꾸준히 아파트를 공급해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111위를 기록했다.​하지만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 여파로 지난해부터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무토건은 지난해 매출 885억원, 영업손실 61억원을 기록했는데, 2023년 매출 1529억과 영업이익 16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들어 경기 양주시 '양주 용암 영무 예다음 더퍼스트' 강원 강원시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 등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영무토건은 결국 지난 20일 광주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79296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