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5.02.05. 오전 11:18 수정2025.02.05. 오후 2:52정해용 기자​​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 해산총회HDC현대산업개발·DL이앤씨에 170억 채무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했지만 법원 파산 신청할 듯​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건설사에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 파산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돈을 빌려 쓴 조합을 해산시키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가 빌려 쓴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70억원 가량이다.​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이 건설사에 돈을 돌려주라는 확정판결을 했지만, 조합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산 신청을 할 계획이다. 조합원 1가구당 1000만원 안팎의 돈을 거둬서 갚아야 하는데 돈을 내지 않는 조합원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시간이 지체할수록 지연이자만 늘어난다는 이유 때문이다.2월 3일 서울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내에 리모델링조합 해산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 = 정해용 기자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오는 22일 리모델링주택조합 해산 총회를 연다. 이 단지는 지난 2008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해 수직증축을 하려 했지만, 적용하려던 신(新) 공법이 기술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17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을 해산하겠다는 것이다.​조합원들은 리모델링을 접고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조합은 2016년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을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21년 6월 시공사와 계약 해지를 결정할 때까지 112억원을 빌려 사업비로 썼다. 시공계약 해지 이후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중앙지법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고 2023년 6월 승소했다.​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45억7473만4507원을, DL이앤씨에 66억7106만8217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2021년 10월 28일을 기준일로 이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매년 연 15%의 금리를 적용한 지연이자도 지급하라고 했다. 조합은 항소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지연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은 17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단지가 1758가구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1가구당 967만원 정도를 갹출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이번 해산 총회는 리모델링조합을 해산하고 조합 해산 후에 법원에 채무를 갚지 않을 수 있도록 조합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다.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을 설득해 1인당 1000만원 정도의 돈을 나눠서 갚는다고 결정을 해도 이에 반대해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결국 시간만 지연되고 이자가 쌓여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래픽=정서희지금까지 리모델링조합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 이 때문에 재건축 추진위는 법무법인 지평에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았다. 파산 신청을 주도하는 조합원들은 “일부 조합원만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면 돈을 안 내는 조합원들이 생길 수 있고 이들을 강제할 수 없다. 돈을 갚지 못해 지연이자만 쌓인다”며 “파산 신청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다만 수년 동안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 사용한 후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상도의와 상식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변선보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는 “법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제도가 있으니 당연히 리모델링조합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거액을 빌려 쓴 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상도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 조합이 갖고 있던 채무를 새로 생기는 조합이 어떻게 인계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채무면탈의 방법으로 조합을 해산하고 다른 조합을 만드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정립된 판례가 없다 보니 파산 신청의 사례별로 파산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https://media.naver.com/journalist/366/49459​정해용 기자 jhy@chosunbiz.com

조회 21,5022025. 2. 4.​금융당국이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기업 회생기회 부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여왔던 관용적인 기준을 철폐하고, 저성과 기업을 적시·적절하게 퇴출시켜서 증시 전반의 밸류업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입니다.​코스피 시총 500억, 코스닥 300억 이하 ‘퇴출’​지난달 관계당국이 합동으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총 17개 종목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코스피 기업의 경우 내년이 되기 전까지 △시가총액 200억 원, 매출액 5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며, 코스닥 기업은 내년까지 △시가총액 150억 원, 매출액 30억 원을 달성해야 합니다.​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1월 23일) 200억 원 미만인 종목은 총 6개입니다. 이 가운데 리츠, 펀드 3곳 등을 제외한 기업 중 일정실업(131억원)이 가장 낮았으며, 제이준코스메틱(177억원), SHD(177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코스닥에서는 11개 종목이 상장유지기준(시총 150억 원) 미만입니다. CNH(41억원)를 시작으로 엠에프엠코리아(70억원), 투비소프트(81억원), 장원테크(116억원), 큐로홀딩스(118억원), KD(123억원), 에이디칩스(126억원), 올리패스(126억원), 광진실업(128억원), 파커스(141억원), 퀀텀온(148억원)이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이 가운데 CNH, 엠에프엠코리아, 장원테크, 에이디칩스, 올리패스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어 있고, 투비소프트, JD, 파커스, 퀀텀온 역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상장유지조건은 연착륙을 위해 매년 순차적으로 상향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단계적으로 △2029년 시가총액 500억 원, 매출액 300억 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며, 코스닥은 △2029년 시가총액 300억 원, 매출액 100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 원, 코스닥 600억 원)을 갖출 경우에는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 장치도 함께 도입됩니다.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은 인정받고 있으나 당장의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을 고려한 배려로,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당국에서는 2024년 시점의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최종 상향조정을 완료했을 때 최종적으로 코스피 62개사, 코스닥 137개사가 퇴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감사의견 미달 2회시 즉시 상폐… 개선기간 4년→2년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도 강화됩니다. 원래는 감사의견 미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나와도 이의신청을 하면 최대 2년 유예(개선기간)가 가능한데, 이제는 2회 연속으로 감사의견이 미달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바로 상장폐지됩니다.​당국은 이에 따라 고의적인 감사의견 미달 수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본잠식 우려는 즉시 상장폐지 대상인데, 고의적으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아서 개선기간을 활용하는 수법이 지적되어 왔죠. 이 수법은 추가로 시행세칙을 개정해서 감사의견 미달 해소 자체를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근절할 계획입니다.​분할재상장의 존속법인 심사도 강화됩니다. 우량사업을 신설법인으로 옮기고 존속법인에 부실사업을 남기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재상장을 할 때 존속법인의 최소요건 미충족을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됩니다. 코스피는 최대 4년의 개선기간을 최대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개선기간도 최대 1.5년으로 줄입니다. 특히 코스닥 실질심사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심의하는 2심·3심을 합쳐서 2심제로 축소합니다.​여기에 형식·실질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두 가지 심사를 병행해서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바로 상장폐지입니다. 원칙에 따라 형식사유→실질사유 순서대로 처리하다가 절차가 지연되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상장폐지 기업도 6개월 거래 가능, 공시도 나온다​상장폐지 기업의 투자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상장폐지 기업이라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에서 6개월 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상장폐지 심사로 거래정지 중인 기업도,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당국은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거래소 세칙 및 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오는 3월 1일부터는 최대 개선기간 축소와 형식·실질사유 병행심사를 시작하고, 7월 1일부터는 비재무요건 강화, 심의단계 축소, 상장폐지기업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무요건 강화와 비상장거래지원을 시행합니다.​https://v.daum.net/v/5oKc967vPL

이소연 기자입력 : 2025-02-04 14:07:35수정 : 2025-02-04 14:17:26​185만원 최저생계비까지 압류 다수 은행이 연체 발생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서민의 최저생계비를 부당하게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돈을 빌린 금융 고객에게 연체가 발생했을 때, 다수 은행은 자행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민법상 압류금지채권인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했다. 상계란 빌린 돈과 맡겨놓은 돈을 서로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은행에서 특정 금액을 빌린 고객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은행에 맡겨둔 예금과 이 사람이 빌린 돈을 서로 계산해 빌린 돈에서 깎아버리는 것이다.​문제는 법에서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은행이 이러한 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고객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를 진행하면서도 우리은행 예금에선 최저생계비를 포함한 금액을 가져가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10년간 4만6000명으로부터 약 250억원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 상계한 것으로 밝혀졌다.​금감원은 “최저생계비 상계 관련 은행권 정보공유를 확대하겠다”며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https://m.mk.co.kr/news/economy/11231990

경기침체 장기화에 캠코, 회생기업에 1000억원 추가 투입하기로이수빈 2024.12.18 18:26​캠코기업지원금융에 1000억원 출자 검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 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회생·부실징후·워크아웃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내년 1월 자회사인 캠코기업지원금융에 1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업인만큼 금융위원회와 추가 출자를 위한 사전 보고 및 협의도 마쳤다. 이사회 의결과 기획재정부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캠코는 이달 이사회를 열고 추가 출자를 준비하기 위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의 발행 주식 총수를 늘리는 작업을 진행한다. 현재 주식발행한도가 100% 소진된 상태로 추가 출자를 위해서는 발행가능 주식 총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캠코기업지원금융은 DIP(Debtor in Possession, 기존경영자관리인체제) 금융을 전담하는 캠코의 자회사다.DIP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경영진을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해서 경영을 맡기는 제도다. 통상 기업이 직접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대다수가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DIP를 요청한다.​캠코는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대여해 기업의 영업능력 회복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춰 자금 지원 시 재기 가능성이 큰 회생 진행 중인 기업 또는 회생절차 종결 기업이다.​DIP 금융은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회생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시 DIP 금융으로 지원받은 자금은 상거래 채권자 등 보다 최우선 변제대상이 된다.​회생기업에 1년 평균 300억원을 투입하는 캠코가 자회사에 1000억원 규모의 추가출자를 준비하는 것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에 달러 강세 등이 겹치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은 크게 악화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초 한계기업의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를 발표하면서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캠코 관계자는 “내년도 회생기업,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규정상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수빈 (suvin@edaily.co.kr)​https://v.daum.net/v/20241218182626703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5.01.22 12:00​금감원, '불법·부당 채권추심' 대응 요령 안내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추심 중단… 소액이라도 변제했다간 시효 부활​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은행권이 연간 6000억~7000억원을 부담해 25만명, 대출액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2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2024.12.23.​A씨는 가게 운영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장기간 연체했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몇 년 후 대부업체가 A씨에게 "지정한 계좌로 1만원을 송금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에 A씨는 채무이행 각서까지 작성했고 결국 채권의 소멸시효가 부활했다.​대부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이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본인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인 금융채권은 채권 추심자가 보낸 '채권추심 착수통지서'에서 채무금액·연체금액·추심 착수 예정일·추심자 이름과 연락처 등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채권 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의 채무 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지서를 받는 것 외에도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확인할 수도 있다.​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도 채권 정보와 채권자 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오래된 채권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이다. 다만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 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이 금지되므로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특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자기 채무를 승인(혹은 인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되고 시효가 새롭게 진행될 수 있다. 앞선 사례처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확인하지 않고 채무 감면을 목적으로 소액을 갚으면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변제 의무가 없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즉각적인 변제가 어렵다면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거나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의 추심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근무 시간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내는 특정한 시간대에는 추심 연락을 못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 대상이 되거나, 사고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도 추심 연락의 유예(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겪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증빙(문자·녹취·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5012210182117317#_enliple

2025.1.21 07:19​​호주 기업의 2025 회계연도(2024.7~2025.6) 파산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운영비와 생활비 상승 압박, 국세청 미납 세금 단속 등이 파산 이유로 꼽힌다.​20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자료를 인용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파산 신청 건수가 총 7천48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천88건에 비해 47.1% 상승했다고 보도했다.​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회계연도 전체 파산 건수는 최대 1만6천 건에 달해 2023 회계연도의 기록적인 1만1천53건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외식업계가 임금 상승, 에너지 비용, 식자재 물가, 주류세 인상 등 비용 부담과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외식업계 파산 건수는 1천31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771건 대비 70.2% 증가했다. 이 외에도 기타 서비스업(70.1% 증가), 소매업(14.2% 증가)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파산이 늘고 있다.​외식업계 위기와 비용 부담​호주호텔협회(AHA)의 스티븐 퍼거슨 대표는 외식업계가 운영 비용은 상승하는데 이를 소비자 가격에 모두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치킨 튀김의 가격을 계속 올릴 수는 없다. 사람들이 아예 집에서 요리해 먹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힘든 업계 환경을 전했다.​퍼거슨 대표는 또한 최근 발생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글로벌 보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보험료가 오르면 외식업계를 추가 압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보험 시장에서 대형 재해가 나면 국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이미 곤경에 처한 외식업계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건설업과 전문 서비스업도 위기​건설업은 여전히 파산 건수가 가장 많은 산업 분야로 지난해 하반기 파산이 29.6% 증가했다. 법률과 의료 등 전문 서비스업 역시 파산이 90%나 급증하며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파산 관리 전문가인 자비스 아처는 “2025 회계연도의 파산 건수는 팬데믹 이전 평균인 연간 약 8000건의 2배에 달할 수 있다"면서 "특히 호주국세청(ATO)가 세금 부채에 대한 이자 감면 요청을 거의 거부하고 있어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TO가 추진하는 강경한 세금 징수 정책을 파산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항공사 등 대기업도 잇달아 파산​이번 회계연도 들어 대기업들이 잇달아 파산하고 있는 현상도 이례적이다. 주요 사례로 지역 항공사 렉스(Rex) 자발적 법정 관리, 남호주주(州) 유제품 생산업체 베스턴 글로벌 푸드 컴퍼니 청산, 멜버른 기반 아파트 건설업체 벤슨스 프로퍼티 그룹 붕괴 등이 잇다.​전문가들은 호주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중반 이전까지는 파산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정동철 한호타임스 기자​​https://v.daum.net/v/20250121071921262

특허청 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송고 시간 ㅣ 2025-01-17 11:30이은파 기자 ​기업 회생·파산 절차 안정적 이행을 위한 지식재산권 매각·활용 본격 지원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협약(대전=연합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오른쪽 다섯 번째)과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왼쪽 여섯 번째)이 17일 부산회생법원에서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7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sw21@yna.co.kr(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완기 특허청장과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이 참석, 서명했다.​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업들이 IP를 활용한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생·파생기업은 그동안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니 담보 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로 구성된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매각, 매각대금으로 일정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된다.​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특허청의 회생기업 지원방안(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는 담보 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했던 담보 IP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 IP를 되찾을 수 있다.​특허청은 2021년 9월 서울회생법원, 지난해 9월 수원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은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회생기업은 신속하게 IP를 매각하고 저렴하게 실시권을 부여받아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파산기업 채권자는 사장되기 쉬운 IP 매각 활성화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도산 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부산·울산·경남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회생기업의 담보 IP 활용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50117056000063?input=1195m

"반값 이하로 팝니다"…회생 절차 한국피자헛, 생존 위한 '55% 할인'조선비즈 ㅣ 2025.01.14 17:36유플러스 대상 절반 이상 할인2년 연속 영업 손실 극복 요원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아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간 국내 1세대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피자헛이 새해 벽두부터 50%가 넘어가는 강도 높은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한국피자헛은 외식 산업 지형 변화 속에 2023년 영업손실 45억원을 기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에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9월 2심 재판부는 2020년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 한국피자헛에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외식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피자헛이 고액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적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1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7일부터 통신사 LG유플러스와 최대 55%를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지난 1일 OK 캐쉬백과 연계해 피자 가격을 최대 45% 할인해 주는 행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0% 포인트(p) 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웠다.​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그동안 소비자가를 높이 책정하고, 통신사나 카드 할인 혜택으로 결제 가격을 낮춰주는 행태가 만연했다. 다만 50%가 넘는 할인율은 보기 어려웠다.​경쟁사 도미노피자와 파파존스 등은 보통 통신사 할인율을 최고 등급 기준 최대 30%, 일반 등급은 15% 수준으로 맞춘다.​한국피자헛 관계자는 “통신사 이용자를 위한 일시적인 행사”라고 말했다.​​한국피자헛을 포함한 국내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들은 최근 일제히 실적 부진에 빠졌다. 고물가에 가격을 잇따라 올리자,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으며 매출이 줄었다. 밀가루·치즈 등 원부자재값 인상분을 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못한 탓에 영업이익도 같이 감소했다. 소비자들은 비싼 프랜차이즈 피자 대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대형마트 냉동피자나 식품코너 피자로 눈을 돌렸다.​한국피자헛은 2022년 영업손실 2억5612만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는 45억원으로 일 년 만에 18배가량 뛰었다. 2023년 한국피자헛 매출 869억원은 팬데믹 이전 2019년과 비교해 25% 이상 줄었다.​가맹점주들과 소송이 격해지면서 가맹점 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 수는 2023년 말 기준 297개를 기록했다. 2년 만에 40개가 줄었다. 2021년에는 24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9곳이 문을 닫았다. 2023년에는 반대로 5곳을 개점하고, 32곳이 폐점했다. 계약 해지 점포 수가 3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여기에 패소 이후 210억원을 배상해야 해 기업 존폐가 위태롭다.​석주영 한국외식산업연구소 연구원은 “1세대 피자 프랜차이즈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여러 차례 인상해, 일부 피자 업체는 2~3인용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이 배달비를 포함해 4만~5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피자헛이 2023년 대표 교체 이후 원플러스원(1+1)이나 점심 한정 한판 9900원 피자 같은 프로모션을 내놨지만,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가격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평가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50114n30843

[단독]배당할 돈도 없다…한진해운, 8년만에 파산 '폐지'성주원 기자 2025.01.13 05:30:00​법원, 23일 채권자집회…파산폐지 의견청취물류대란 손배 우선변제에 일반채권 배당 ''無''채권변제 사실상 불가능…"절차 의미 없어"''한때 세계 7위 해운사'' 파산절차 8년 소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17년 2월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이 무려 8년 만에 파산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오는 2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채권자 집회를 끝으로 한국 해운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된다.◇파산 ‘종결’ 아닌 ‘폐지’ 수순…“절차 진행 무의미”​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15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주식회사 한진해운 채권자 집회를 소집한다. 이번 채권자 집회에서는 한진해운의 파산 폐지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파산관재인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를 받는다.​파산 폐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현재 한진해운 자산으로는 일반채권자에게 배당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한진해운은 현재 남아 있는 자산으로는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번 채권자 집회를 통해 파산 폐지 절차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파산 폐지란 파산 절차 비용 등 우선순위가 높은 재단채권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 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단채권이 변제가 어렵다면 그보다 후순위인 일반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은 더더욱 없다는 뜻으로 더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파산 종결이 아닌 파산 폐지가 이뤄진다.​한진해운의 경우 법정관리 당시 발생한 물류대란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파산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면서 일반 파산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A변호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물류대란으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 채권이 재단채권이 되면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됐다”며 “이러한 채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회생절차는 더이상 의미가 없게 됐고 파산절차에서도 배당을 해야 하는 채권자들보다 재단채권자들이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한진해운이 회생 시작 5개월여 만에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진입 후 1300명에 달하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회생에 힘썼으나 역부족이었다.​당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된다”며 2017년 2월 17일 오전 9시 40분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8년간 파산관재인을 중심으로 해외 자산을 회수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A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마쳤을 것”이라며 “권리 관계가 너무 복잡해 더이상 회수가 어려운 부분은 통상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환가 포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리한다”고 설명했다.한진해운 몰락의 시작 시점은 2000년대 중반 호황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운업계는 호황기를 맞아 적극적인 선박 확충에 나섰고, 한진해운 역시 이 흐름에 동참했다. 하지만 고가의 용선료 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한 것이 이후 나타난 해운 침체기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당시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 실패를 한진해운 몰락의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의 늑장 대응도 한몫 했다. 한진해운은 2016년 자율협약을 신청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뜻 지원에 나서지 못했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원 시기와 규모를 놓고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다.​한진해운 파산은 한국 해운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파산 당시 전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들이 압류되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했고 한국 해운업의 국제 신인도가 크게 추락했다. 특히 글로벌 해운사들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주요 항로를 장악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부산항의 환적 물동량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한진해운은 부산항을 주요 환적 거점으로 활용해왔는데 파산 이후 환적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부산항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HMM(011200)(옛 현대상선)을 지원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등 해운강국 재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의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파산은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와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웠다”며 “해운업은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반복되는 산업인 만큼 불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입력: 2025-01-01 20:50:07​어음부도율도 19개월래 최고중소·영세법인 자금난 심각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경기 부진 장기화로 지난해 법인 파산신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회생은 채무 동결과 구조조정 등을 전제로 하지만 파산은 회생조차 불가능할 때 선택하는 수단이다.​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은 11월까지 174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4.7개 기업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는 뜻이다.​회생신청도 984건에 달했다. 법원은 회생과 파산을 합쳐 도산신청으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총 도산신청은 2729건으로 2023년 2681건을 넘어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내수침체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 업체와 건설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의 한 축인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사상 최장 기간인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건설경기 악화로 종합건설 업체 수도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전국 종합건설 업체는 1만9242개로 2023년 말(1만9516개) 대비 242개 줄었다. 수주절벽 등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로 자진 폐업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어음 부도율도 치솟고 있다. 어음은 중소, 영세 업체들이 물품 구매를 외상으로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약속된 날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부도 처리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술적 부도를 제외한 순수한 어음 부도율은 작년 9월부터 치솟고 있다. 작년 8월엔 0.03%에 그쳤지만 9월 0.07%, 10월 0.11%를 기록했고 11월에는 0.21%로 껑충 뛰었다. 11월에 기록한 0.21%는 2023년 4월(0.26%)이후 1년7개월 만에 최고치다.​어음 부도가 늘고 있다는 건 중소·영세 업체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대부분 내수 위주 업체들일 것으로 추정된다.​문제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악화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늘리기로 했지만 얼어붙은 민간소비를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소비, 건설, 관광, 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내수 살리기 대책으로 정부는 최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와 온누리상품권 할인,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민생예산 85조원 중 70%는 상반기 중 집행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경기보강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여권에서는 추경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공개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도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추경 편성의 여지를 남겼다.​추경을 한다면 규모는 4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 대비 삭감한 예산이 4조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https://m.mk.co.kr/news/economy/1121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