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5000만원 초과 1만명개인 737억-법인 1019억 피해 예상설계사들 “경영 정상화 촉구” 탄원서 MG손해보험의 청산·파산 시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인(5000만 원 초과)과 법인의 보험계약 규모가 1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MG손해보험의 보험 설계사들은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금융 당국 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제출했다.​17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합쳐 총 124만4155명에 이른다. 매각이 무산돼 결국 청산·파산에 이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24만2600여 명의 계약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계약자도 적지 않았다. 5000만 원 초과 계약자가 1만1470명(법인 9112곳, 개인 2358명)으로 이들의 계약 규모도 총 1756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개인의 피해 예상 규모가 737억 원, 법인이 1019억 원이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는 해약 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장치가 없다. 파산 시 절차에 따라 일부 파산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파산배당률이 최소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배당률은 파산 이후에야 산정될 수 있어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MG손해보험이 청산되면 실손보험과 장기보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유 의원은 “개인 가입자들의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금융 당국이 사태를 방관하다가 뒤늦게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한편 류용전 MG손보 전국 존속 영업가족(설계사) 협의회장은 최근 금융당국 및 MG손보 매각 이해당사자들에게 MG손보의 영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류 회장은 “2024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서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겠다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연일 파산과 청산 가능성이 불거지는 등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영업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결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해당 탄원서에는 여러 보험 설계사의 탄원이 이어졌다. MG손보에서 17년 차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현재 지옥에 있는 기분이다”라며 “고객들의 회사 청산 및 파산에 대한 문의 전화, 계약 해지 및 자동이체 해지 요구 전화, 콜센터 무응답 관련 전화 등 수십 통의 컴플레인 연락으로 인해 내 휴대전화는 지금도 불이 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4분기 매출 '월 1599만원'에도…대출 자영업 가게 48만곳 이미 폐업평균 568만원도 못갚고 밀려"경제·정치 불안 느낀 소비자들이기호식품인 커피·술 등부터 줄인 듯" 금융기관에 빚(대출)을 진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게 10곳 중 1개 이상이 이미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평균 6000만원이 넘는 대출 부담에 허덕이다 결국 평균 568만원의 원리금이 밀린 채 폐업을 선택했다. 특히 계엄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카페와 술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17일 한국신용데이터가 공개한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000개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86.7%(314만개)는 빚이 있어도 일단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3%(48만2000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16조원으로, 직전 3분기(712조원)와 전년 4분기(700조원)보다 각 0.5%, 2.3% 늘었다. 금융업권별 비중은 은행 대출이 60.5%,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39.5%를 차지했다.​밀린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모두 11조3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나 1년 전과 비교해 각 2.3%, 52.7% 불었다. 21.2%(2조4000억원)가 은행, 78.8%(8조9000억원)는 2금융권 연체였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17조1000억원) 대비 연체 금액(9000억원) 비중이 5.0%에 이르렀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연체 비중이 2.7%로 은행권(0.6%)에 비해 4배 이상이었다.​이처럼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만큼 경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1개당 지난해 연간 매출은 1억7882만원, 이익은 4273만원으로 추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은 0.57% 줄었지만, 이익은 14.71% 늘었다. 매출이 뒷걸음치고도 이익이 불어난 것은 소상공인들의 지출 축소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사업장당 연간 지출은 1억3609만원으로, 1년 사이 4.56% 줄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매출은 4798만원(월 1599만원)으로 추산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7%, 직전 3분기보다 10.77% 늘었다. 사업장당 4분기 이익은 1158만원(월 386만원)으로 1년 전, 3개월 전과 비교해 각 5.25%, 9.92% 증가했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비가 수년간 크게 위축됐다가 2023년 다소 회복된 후 2024년 본격적으로 살아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경기 부진과 계엄 등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실제로 작년 매출이 2023년보다 더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업종 중에서는 카페의 소비 위축 타격이 가장 컸다. 작년 4분기 외식업 가운데 카페 매출은 3분기보다 9.5%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도 1.3% 적었다. 패스트푸드와 술집 매출도 전 분기보다 각 1.8%, 1.7% 뒷걸음쳤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경제·정치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기호식품인 커피, 술 등부터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번 보고서는 한국신용데이터가 개인사업자 경영관리서비스 ‘캐시노트’ 가입 사업장 16만개를 표본 조사한 뒤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의 비중을 적용해 전체 개인사업자 현황을 추정한 결과다. 캐시노트를 통해 수집된 사업장별 여신금융협회·홈텍스 연동 데이터가 사용됐고, 대출 등 금융 현황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도 활용됐다.​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https://v.daum.net/v/20250217082047910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는 대형 건설사들의 평균 원가율이 9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어치 공사를 했을 때 건설 자재비와 작업자 인건비 등 원가로만 92만원 이상 썼다는 것이다. 이처럼 원가율이 오르면서 매출에서 급여, 마케팅, 연구·개발(R&D) 같은 판매관리비 등을 뺀 대형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은 3~4%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16일 국내 10대 건설사 중 상장 6사의 2024년 매출 원가율을 조사해 보니 평균 92.2%로 집계됐다. 현대건설 원가율이 100.6%로 가장 높았고, GS건설(91.3%), 대우건설(91.2%), HDC현대산업개발(90.9%)도 원가율이 90%를 넘었다. DL이앤씨(89.8%)와 삼성물산 건설 부문(89.4%)도 90%에 육박했다. 건설업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고물가 기조 속 인건비 상승으로 현장 공사 비용이 급등한 것을 원가율 상승의 주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한 건설공사비 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 12월 이후 4년 동안 27.6% 올랐다.​4~5년 전 85% 안팎이던 원가율이 90%대로 오르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해 GS건설 영업이익률은 2.2%에 불과하고,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은 3%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23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 손실을 냈다.​치솟은 원가율에도 수익을 내려고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비 증액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아파트 공사비를 3.3㎡당 847만원으로 올렸다. 2018년 시공 계약 당시(3.3㎡당 510만원)와 비교하면 66% 오른 것이다. 현대건설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공사비를 2017년 548만원에서 지난해 793만원으로 올렸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의 절반인 25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도 공사비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 경기 침체로 착공 물량까지 줄어 주요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02/17/WEIFC3QHTZCG5HBWAKKQIFVOEI/

추동훈 기자 chu.donghun@mk.co.kr조윤희 기자 choyh@mk.co.kr유준호 기자 yjunho@mk.co.kr이윤식 기자 leeyunsik@mk.co.kr입력 : 2025-02-07 17:39:59 수정 : 2025-02-07 19:17:14​美中갈등에 공급망 불안하고트럼프 관세까지 사면초가작년 상장 기업 5곳중 1곳은대출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고부가 산업으로 체질 바꾸고보조금 직접 지급도 검토해야◆ 위기의 韓제조업 ◆​장기 침체 공포가 한국 제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위기산업에 대해 적재적소의 구조조정,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과 같은 특단의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산업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석유화학, 배터리, 철강의 위기감이 현실화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중국발 대규모 범용 플라스틱 과잉·저가 공급 공세에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분 석유화학 기업은 생산공장을 폐쇄하거나 비주력 자산을 매각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역부족을 실감하며 실적 악화를 맞았다.​LG화학은 지난해 4분기 매출 12조3366억원, 영업적자 252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916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3% 급감했다. 한화솔루션 역시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300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한때 고공 행진을 이어가던 전기차 배터리 산업 부진도 뼈아프다. 배터리와 배터리소재 기업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발맞춰 투자와 생산공장 건립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며 위기를 맞았다.​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으로 대표되는 한국 배터리 3사는 지난해 4분기 동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반(反)친환경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배터리 업계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관련 지원금 축소를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중국발 철강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철강재 유입과 국내 건설경기의 오랜 침체로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철강 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까지 예고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5.8% 감소한 72조6881억원, 영업이익은 38.5% 줄어든 2조173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철강 기업들은 감산과 공장 폐쇄에 들어갔다.​포스코는 지난해 포항의 1제강공장, 1선재공장 문을 닫았고 중국 스테인리스강 법인 매각에 나섰다. 현대제철도 수요 부진과 파업 여파로 포항과 당진의 생산시설 가동을 일부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한국 철강 업체들은 미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짓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태양광 사업 역시 중국발 저가 공세로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으며 고전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여 기대를 걸고 있다.​국내 중견·중소기업들 상황은 더 어렵다. 미·중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는 데다 고환율·고금리 부담도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경제인협회의 상장사 분석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19.5%에 달했다. 5곳 중 1곳은 한계기업이란 뜻이다.​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갈수록 뒷걸음질 치고 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경쟁력(CIP)지수는 2010년 0.42를 기록한 뒤 지난해 발표에서는 0.32까지 내려왔다.​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제조업이 점차 고부가가치형으로 바뀌고 있지만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생산 방식과 제품 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공급망 고도화와 기술 첨단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 구조조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일부 구조조정을 단행해 경쟁력이 약한 기존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며 "결국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함께 보조금까지 직접 지급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추동훈 기자 / 조윤희 기자 / 유준호 기자 / 이윤식 기자] 

조회 21,5022025. 2. 4.​금융당국이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기업 회생기회 부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여왔던 관용적인 기준을 철폐하고, 저성과 기업을 적시·적절하게 퇴출시켜서 증시 전반의 밸류업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입니다.​코스피 시총 500억, 코스닥 300억 이하 ‘퇴출’​지난달 관계당국이 합동으로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총 17개 종목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코스피 기업의 경우 내년이 되기 전까지 △시가총액 200억 원, 매출액 5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며, 코스닥 기업은 내년까지 △시가총액 150억 원, 매출액 30억 원을 달성해야 합니다.​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1월 23일) 200억 원 미만인 종목은 총 6개입니다. 이 가운데 리츠, 펀드 3곳 등을 제외한 기업 중 일정실업(131억원)이 가장 낮았으며, 제이준코스메틱(177억원), SHD(177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코스닥에서는 11개 종목이 상장유지기준(시총 150억 원) 미만입니다. CNH(41억원)를 시작으로 엠에프엠코리아(70억원), 투비소프트(81억원), 장원테크(116억원), 큐로홀딩스(118억원), KD(123억원), 에이디칩스(126억원), 올리패스(126억원), 광진실업(128억원), 파커스(141억원), 퀀텀온(148억원)이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이 가운데 CNH, 엠에프엠코리아, 장원테크, 에이디칩스, 올리패스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어 있고, 투비소프트, JD, 파커스, 퀀텀온 역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상장유지조건은 연착륙을 위해 매년 순차적으로 상향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단계적으로 △2029년 시가총액 500억 원, 매출액 300억 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며, 코스닥은 △2029년 시가총액 300억 원, 매출액 100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 원, 코스닥 600억 원)을 갖출 경우에는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 장치도 함께 도입됩니다.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은 인정받고 있으나 당장의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을 고려한 배려로,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당국에서는 2024년 시점의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최종 상향조정을 완료했을 때 최종적으로 코스피 62개사, 코스닥 137개사가 퇴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감사의견 미달 2회시 즉시 상폐… 개선기간 4년→2년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도 강화됩니다. 원래는 감사의견 미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나와도 이의신청을 하면 최대 2년 유예(개선기간)가 가능한데, 이제는 2회 연속으로 감사의견이 미달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바로 상장폐지됩니다.​당국은 이에 따라 고의적인 감사의견 미달 수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본잠식 우려는 즉시 상장폐지 대상인데, 고의적으로 감사의견 미달을 받아서 개선기간을 활용하는 수법이 지적되어 왔죠. 이 수법은 추가로 시행세칙을 개정해서 감사의견 미달 해소 자체를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근절할 계획입니다.​분할재상장의 존속법인 심사도 강화됩니다. 우량사업을 신설법인으로 옮기고 존속법인에 부실사업을 남기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재상장을 할 때 존속법인의 최소요건 미충족을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됩니다. 코스피는 최대 4년의 개선기간을 최대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개선기간도 최대 1.5년으로 줄입니다. 특히 코스닥 실질심사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심의하는 2심·3심을 합쳐서 2심제로 축소합니다.​여기에 형식·실질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두 가지 심사를 병행해서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바로 상장폐지입니다. 원칙에 따라 형식사유→실질사유 순서대로 처리하다가 절차가 지연되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상장폐지 기업도 6개월 거래 가능, 공시도 나온다​상장폐지 기업의 투자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상장폐지 기업이라도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에서 6개월 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상장폐지 심사로 거래정지 중인 기업도,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당국은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거래소 세칙 및 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오는 3월 1일부터는 최대 개선기간 축소와 형식·실질사유 병행심사를 시작하고, 7월 1일부터는 비재무요건 강화, 심의단계 축소, 상장폐지기업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무요건 강화와 비상장거래지원을 시행합니다.​https://v.daum.net/v/5oKc967vPL

이소연 기자입력 : 2025-02-04 14:07:35수정 : 2025-02-04 14:17:26​185만원 최저생계비까지 압류 다수 은행이 연체 발생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서민의 최저생계비를 부당하게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돈을 빌린 금융 고객에게 연체가 발생했을 때, 다수 은행은 자행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민법상 압류금지채권인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했다. 상계란 빌린 돈과 맡겨놓은 돈을 서로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은행에서 특정 금액을 빌린 고객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은행에 맡겨둔 예금과 이 사람이 빌린 돈을 서로 계산해 빌린 돈에서 깎아버리는 것이다.​문제는 법에서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은행이 이러한 돈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고객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를 진행하면서도 우리은행 예금에선 최저생계비를 포함한 금액을 가져가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10년간 4만6000명으로부터 약 250억원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 상계한 것으로 밝혀졌다.​금감원은 “최저생계비 상계 관련 은행권 정보공유를 확대하겠다”며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https://m.mk.co.kr/news/economy/11231990

경기침체 장기화에 캠코, 회생기업에 1000억원 추가 투입하기로이수빈 2024.12.18 18:26​캠코기업지원금융에 1000억원 출자 검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 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회생·부실징후·워크아웃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내년 1월 자회사인 캠코기업지원금융에 1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업인만큼 금융위원회와 추가 출자를 위한 사전 보고 및 협의도 마쳤다. 이사회 의결과 기획재정부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캠코는 이달 이사회를 열고 추가 출자를 준비하기 위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의 발행 주식 총수를 늘리는 작업을 진행한다. 현재 주식발행한도가 100% 소진된 상태로 추가 출자를 위해서는 발행가능 주식 총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캠코기업지원금융은 DIP(Debtor in Possession, 기존경영자관리인체제) 금융을 전담하는 캠코의 자회사다.DIP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경영진을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해서 경영을 맡기는 제도다. 통상 기업이 직접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대다수가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DIP를 요청한다.​캠코는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 필요자금을 대여해 기업의 영업능력 회복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춰 자금 지원 시 재기 가능성이 큰 회생 진행 중인 기업 또는 회생절차 종결 기업이다.​DIP 금융은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회생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시 DIP 금융으로 지원받은 자금은 상거래 채권자 등 보다 최우선 변제대상이 된다.​회생기업에 1년 평균 300억원을 투입하는 캠코가 자회사에 1000억원 규모의 추가출자를 준비하는 것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에 달러 강세 등이 겹치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은 크게 악화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초 한계기업의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를 발표하면서 부실징후기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캠코 관계자는 “내년도 회생기업,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규정상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수빈 (suvin@edaily.co.kr)​https://v.daum.net/v/20241218182626703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5.01.22 12:00​금감원, '불법·부당 채권추심' 대응 요령 안내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추심 중단… 소액이라도 변제했다간 시효 부활​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은행권이 연간 6000억~7000억원을 부담해 25만명, 대출액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2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2024.12.23.​A씨는 가게 운영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1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장기간 연체했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몇 년 후 대부업체가 A씨에게 "지정한 계좌로 1만원을 송금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면제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에 A씨는 채무이행 각서까지 작성했고 결국 채권의 소멸시효가 부활했다.​대부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이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부당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본인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개인 금융채권은 채권 추심자가 보낸 '채권추심 착수통지서'에서 채무금액·연체금액·추심 착수 예정일·추심자 이름과 연락처 등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채권 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의 채무 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지서를 받는 것 외에도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확인할 수도 있다.​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도 채권 정보와 채권자 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오래된 채권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이다. 다만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 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이 금지되므로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특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자기 채무를 승인(혹은 인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하게 되고 시효가 새롭게 진행될 수 있다. 앞선 사례처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확인하지 않고 채무 감면을 목적으로 소액을 갚으면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변제 의무가 없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즉각적인 변제가 어렵다면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거나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의 추심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근무 시간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내는 특정한 시간대에는 추심 연락을 못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 대상이 되거나, 사고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도 추심 연락의 유예(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만약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겪었다면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증빙(문자·녹취·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5012210182117317#_enliple

2025.1.21 07:19​​호주 기업의 2025 회계연도(2024.7~2025.6) 파산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운영비와 생활비 상승 압박, 국세청 미납 세금 단속 등이 파산 이유로 꼽힌다.​20일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자료를 인용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파산 신청 건수가 총 7천48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천88건에 비해 47.1% 상승했다고 보도했다.​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 회계연도 전체 파산 건수는 최대 1만6천 건에 달해 2023 회계연도의 기록적인 1만1천53건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외식업계가 임금 상승, 에너지 비용, 식자재 물가, 주류세 인상 등 비용 부담과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외식업계 파산 건수는 1천31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771건 대비 70.2% 증가했다. 이 외에도 기타 서비스업(70.1% 증가), 소매업(14.2% 증가)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파산이 늘고 있다.​외식업계 위기와 비용 부담​호주호텔협회(AHA)의 스티븐 퍼거슨 대표는 외식업계가 운영 비용은 상승하는데 이를 소비자 가격에 모두 전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치킨 튀김의 가격을 계속 올릴 수는 없다. 사람들이 아예 집에서 요리해 먹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힘든 업계 환경을 전했다.​퍼거슨 대표는 또한 최근 발생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글로벌 보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보험료가 오르면 외식업계를 추가 압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보험 시장에서 대형 재해가 나면 국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이미 곤경에 처한 외식업계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건설업과 전문 서비스업도 위기​건설업은 여전히 파산 건수가 가장 많은 산업 분야로 지난해 하반기 파산이 29.6% 증가했다. 법률과 의료 등 전문 서비스업 역시 파산이 90%나 급증하며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파산 관리 전문가인 자비스 아처는 “2025 회계연도의 파산 건수는 팬데믹 이전 평균인 연간 약 8000건의 2배에 달할 수 있다"면서 "특히 호주국세청(ATO)가 세금 부채에 대한 이자 감면 요청을 거의 거부하고 있어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TO가 추진하는 강경한 세금 징수 정책을 파산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항공사 등 대기업도 잇달아 파산​이번 회계연도 들어 대기업들이 잇달아 파산하고 있는 현상도 이례적이다. 주요 사례로 지역 항공사 렉스(Rex) 자발적 법정 관리, 남호주주(州) 유제품 생산업체 베스턴 글로벌 푸드 컴퍼니 청산, 멜버른 기반 아파트 건설업체 벤슨스 프로퍼티 그룹 붕괴 등이 잇다.​전문가들은 호주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중반 이전까지는 파산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정동철 한호타임스 기자​​https://v.daum.net/v/20250121071921262

특허청 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송고 시간 ㅣ 2025-01-17 11:30이은파 기자 ​기업 회생·파산 절차 안정적 이행을 위한 지식재산권 매각·활용 본격 지원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협약(대전=연합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오른쪽 다섯 번째)과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왼쪽 여섯 번째)이 17일 부산회생법원에서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7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sw21@yna.co.kr(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완기 특허청장과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이 참석, 서명했다.​이번 협약은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업들이 IP를 활용한 경제적 회복과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생·파생기업은 그동안 법원 허가 없이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보니 담보 IP를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바탕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로 구성된 IP 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매각, 매각대금으로 일정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된다.​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원활한 회생절차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특허청의 회생기업 지원방안(SLB 프로그램)을 통해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받은 회생기업은 소정의 실시료로 자신이 보유하는 담보 IP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기업 정상화 이후에는 매각했던 담보 IP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담보 IP를 되찾을 수 있다.​특허청은 2021년 9월 서울회생법원, 지난해 9월 수원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은 법인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회생기업은 신속하게 IP를 매각하고 저렴하게 실시권을 부여받아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고, 파산기업 채권자는 사장되기 쉬운 IP 매각 활성화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수도권에 국한돼 있던 도산 위기 기업의 회생절차 지원을 부산·울산·경남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회생기업의 담보 IP 활용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5011705600006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