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우 기자 aing@mk.co.kr입력 :2025-01-06 19:11:35​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5년 전 워크아웃 졸업했는데미분양 쌓여 부채비율 430%7개 단지 3천여가구 공사중 신동아건설이 수도권에 짓고 있는 아파트건설 현장 전경. [매경DB]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서 벗어난 지 5년2개월 만이다. 2023년 말 태영건설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58위 중견 건설사마저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신동아건설은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세워진 건설회사다. 1980년대만 해도 여의도 63빌딩과 LG 광화문 빌딩 등을 지은 시공사로 이름을 날렸다. 1985년 준공한 63빌딩은 당시 동아시아 최고층 빌딩으로 30년 넘게 여의도 랜드마크 자리를 지켰다. 63빌딩을 형상화한 로고가 신동아그룹의 상징이기도 했다. 1989년 신동아그룹에서 분리됐다.​이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2022년부터 꺾인 부동산 경기 침체 한파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분양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1·2순위 청약에서 평균 0.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사업이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 등을 막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428.75%를 기록했다.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는 100~200%를 훌쩍 넘은 수치다.​앞서 신동아건설은 약 9년 동안 워크아웃을 겪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신동아건설은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2010년 10월 금융권은 신동아건설을 ‘3차 건설사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했다. 이때부터 워크아웃을 졸업한 2019년 11월까지 힘겨운 시기를 걸어야만 했다. 하지만 신동아건설은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5년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다시 한 번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현재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분양보증 가입주택은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평택 고덕 미래도파밀리에’ 등 모두 7개 단지 2899가구다. 보증금액은 총 1조1695억원이다. 일단 분양보증을 받은 현장은 주택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HUG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대신 지급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마친다. 하지만 공사 지연 등 분양 계약자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건설업계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진정되는 듯했던 ‘부도 공포’가 다시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동아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 현장이 대부분 ‘공동 시공’인 경우가 많아 다른 중견 건설사들에까지 전이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인천 검단, 화성 동탄 등 사업지는 신동아건설이 다른 중견 건설업체와 함께 짓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공동 시공사가 혼자 사업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건설업계에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 업체는 모두 30곳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21곳)보다 9곳 늘어난 수치다. 부도 건설업체 수는 2021년 12곳, 2022년 14곳, 2023년 21곳, 2024년 30곳 등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부도 업체의 83%(25곳)는 지방 소재 건설사였다.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경쟁력이 약한 지방 건설사부터 타격을 받는 모양새다. 작년에 부산에서만 무려 6곳의 건설 업체가 부도가 났고, 경기와 전남에서도 각각 4곳이 부도 처리됐다. 서울에서는 전문건설업체 1곳이 부도가 났다.​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11204“입주 앞두고 웬 날벼락”…중견 건설사 줄도산 공포에 계약자 피해 우려 - 매일경제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5년 전 워크아웃 졸업했는데 미분양 쌓여 부채비율 430% 7개 단지 3천여가구 공사중www.mk.co.kr

김현경2025. 1. 3. 12:08​[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한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Y한영회계법인의 실사 조사보고서에서 티몬은 청산가치가 136억1천여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인 마이너스(-) 928억9천여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EY한영은 티몬은 청산하는 것이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EY한영은 티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정 후 자산총계는 702억5천여만원, 부채총계는 1조191억여원으로 집계했다.​부채총계는 회생채권이 1조91억여원으로 대부분이다. 판매자 상거래채권이 5천955억원을 차지하고, 양수금 1천460여억원, 전자결제대행사(PG사) 구상채권 791억여원 등이다.​티몬의 비영업자산은 본사 사무실 등 임차보증금 6억여원에 불과했다.​EY한영은 실사보고서에서 구영배 대표가 운영해온 큐텐이 한국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하고 동남아 점유율과 유통망 큐익스프레스를 활용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삼았다고 봤다.​그러나 거래액 확대를 위해 역마진 프로모션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상품권 거래를 늘리고 정산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티몬의 상품권 거래액은 2020∼2021년 평균 8천146억원이었으나 2022년 1조3천억원, 2023년 2조7천억원, 작년 1∼7월 1조8천억원 등으로 늘었다.​EY한영은 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유출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자금 압박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티몬은 큐텐그룹에 넘어간 뒤 특수관계자에 1천349억원을 대여해줬으나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이는 큐텐그룹 중간지주 역할을 하는 티몬글로벌 채무 상환을 위한 대여금 1천억원과 큐텐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대여금이다.​EY한영은 위메프에 대해서도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천462억원이다.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 2천234억이고,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매각주관사인 EY한영은 작년 12월 27일 이런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티메프에 대해서는 중국 중핵그룹과 국내 두 개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특히 중핵그룹은 중국 국영 원전업체로 산하에 수백여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이들 계열사 중에서 IoT(사물인터넷)데이터그룹이 티몬 인수 의향서를 제출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티몬을 활용해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한국산 제품을 수출할 계획을 갖고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두 개 기업도 티몬과 위메프 인수전에 나서 매각 측과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다.​M&A시장에선 현재로선 중국 기업보다 국내 기업들과 인수 논의가 더 진정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력 2025-01-01 17:40:00수정 2025-01-02 15:12:49최은지 기자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젠 병의원도 프랜차이즈 시대?”같은 이름을 쓰고 진료기술이나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이 늘고 있다. 상표, 영업, 마케팅 등 병원 경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특히 초년생 개원의들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이 같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형태는 가맹사업점과 유사하지만, 정부는 이를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재량 해석해온 상태. 그러다보니 본사 지시로 대출 받았다가 졸지에 ‘사기 공범’이 된 한의사까지 속출했다.​피해를 본 이들 대부분이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의료인이란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본사 지시로 대출받았는데”…사기 공범 된 청년 한의사들일종의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하는 병의원들은 일단 현행 의료법 내에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제외하고 의료기관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설 및 운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상표, 영업, 마케팅 방식 등을 지원하고 본사의 지시나 통제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정확한 용어도 없다보니, 통상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부른다.​문제는 사실상 프랜차이즈처럼 운영되지만,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에 있다. 갑을관계가 형성돼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실제 대표적인 게네트워크 한의원 광덕안정 사례다. MSO인 ㈜광덕안정은 ‘광덕안정 한의원’이라는 브랜드로 청년 한의사들을 모집, 전국 40여개의 지점을 개설했다. ㈜광덕안정은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보증서를 받게 했고, 개원 의사들에게 대출 보증심사 담당 직원 면담에서 할 거짓말까지 사전 교육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그 외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한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 내의 문제점들이 엿보인다. 이들은 개별 한의사들이 5억~10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주선하고 대출금 전액은 개원컨설팅 용역비로 ㈜광덕안정에 입금하도록 한 후, 본사가 정한 입지에 인테리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또 본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한의사들과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한의원들은 실제 광고비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월 매출의 16.5%라는 가맹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면서 ㈜광덕안정 본사가 지정하는 약제와 각종 물품을 사용해야만 했다.​피해 한의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네트워크 병원의 행태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를 ‘각하’ 처리했다. 가맹사업본부로까지 보기에 어렵고, 가맹사업법 적용을 할 수 없단 이유에서다.​피해는 고스란히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의사들의 몫인 것이다. 초기 비용과 매월 발생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데 따르는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 과잉 진료 등 우려는 환자들의 몫이 됐다.​[게티이미지뱅크]최근 공정위의 입장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네트워크 병의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사업법 요건 충족 시 가맹사업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어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면 가맹사업 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적절한 법령을 적용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송고시간2023-12-11 12:00 권희원 기자회생법원 검토위원회, 한도 상향…소득구간별 산정 등도 검토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TV 제공](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소득에서 주거비, 교육비 등 생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늘려준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생계비 검토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개인회생 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된다.​회생법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공표한 기본생계비에 더해 추가로 인정할 주거비와 의료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위원회는 4인 가구 기준 주거비 인정 한도를 서울시의 경우 올해 117만여원에서 내년 122만여원으로 늘리고, 과밀억제권역은 84만여원에서 90만여원, 그 외 광역시는 44만여원에서 51만여원 등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교육비 인정 한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8만원,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14만여원으로 산정됐다.​위원회는 또 채무자의 소득 수준을 중위소득 75% 미만, 75% 이상 200% 이하, 200%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시행 시기와 실무 적용 방법을 검토할 것을 회생법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현재는 채무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되면 곧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부모의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20세 미만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실시하도록 회생법원에 권고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1210034300004?site=mapping_related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금에서 제외되는 '생계비' 늘려준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소득에서 주거비, 교육비 등 생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www.yna.co.kr 

김수경, 유다정 기자입력 2024-12-24 08:00수정 2024-12-24 09:15​위기의 중소형 광고대행사, 업계 불황에 위기감 고조이루다크리에이티브 갑작스런 폐업에 직원, 협력사 피해 커져"버틸 힘 없는 중소형 광고대행사, 위기 가속화 될 것" 우려​ ▲ ©이루다크리에이티브​​국내 중소형 광고대행사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계속되는 불황에 버틸 힘이 충분치 않은 중소규모 대행사들이 속속 무너지면서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브랜드브리프 취재 결과, 광고대행사 이루다크리에이티브는 최근 전직원에게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한 뒤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김태호 이루다크리에이티브 대표는 지난 2일 새벽 2시경 전사 메일을 통해 "11월 30일자로 전직원 퇴사 처리하며, 회사는 파산 신청에 들어간다"고 알리고 회사를 폐업했다. 이후 김 대표는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자취를 감췄다.​이루다크리에이티브의 한 직원은 "회사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얼마 전까지 광고주 미팅도 진행했던 만큼,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게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퇴사 통보를 받은 뒤 지금까지 회사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루다크리에이티브에는 약 3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월급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신고했으며 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했을 때,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허탈해했다.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은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에도 금전적 피해를 미쳤다. ​이루다크리에이티브와 공동 작업을 진행했던 한 대행사 측은 "지금 광고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갑자기 파산 신청을 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PT 비용과 제작 비용 등 이루다크리에이티브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이 있다.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서 답답하다"고 전했다.​국내 종합광고대행사 A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루다크리에이티브와 공동 작업을 진행한 건에 대해 지난 7월 정산을 모두 완료했지만, 이루다크리에이티브가 해당 금액을 다른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A사 측은 "이미 정산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며, 현재는 이루다크리에이티브 측과 진행하고 있는 건이 없어 관련된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루다크리에이티브 본사가 위치해있던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 ©유다정 기자기자가 찾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이루다크리에이티브 본사는 이미 문을 닫고 회사 명패 등 기존의 흔적을 모두 없앤 상태였다. 건물 경비원은 "이미 회사 간판도 내렸고 사무실도 뺀 상태"라며 사진 촬영을 막았다.​이루다크리에이티브의 갑작스러운 폐업 소식에 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이 광고 산업 깊숙이 침투하면서 체질 개선이나 신규 투자, 인수·합병(M&A) 등에 여력이 없는 중소규모의 광고대행사들이 점점 더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광고 업계에 찬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 특히 소규모 대행사들은 대부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같은 대기업 계열 인하우스 에이전시들은 공격적인 M&A와 기술 투자 등을 단행하며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이들조차도 줄어드는 광고 물량 탓에 최근에는 단가가 낮은 경쟁 PT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중소규모 대행사들과 경쟁한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소 대행사들의 씁쓸한 말로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도미노 현상처럼 대행사의 위기가 가속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

올 11월 말까지 각각 18만명·12만건 육박…‘법인 파산’은 이미 최다김회승기자수정 2024-12-22 20:26등록 2024-12-22 13:50​빚을 제 때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이들이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었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 부진과 소득 감소가 지속되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개인과 법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17만9310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작년 전체 채무 조정 신청자 수(18만4867명)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신청(2만6267명)은 작년 전체 규모(2만5024명)를 이미 넘어섰다.​채무 조정은 3개월 이상 금융권 대출을 연체한 이들에게 상환 기간 연장·분할, 이자율 조정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해주는 제도다. 채무 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에 18만명대로 급증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금융권의 대출 공급이 늘어난 데다 이후 수출과는 달리 소비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10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다.​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건수 역시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이다. 역대 최다인 작년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 개인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에 이른 개인 채무자에게 빚을 감면해주는 공적 구제 절차다.​‘법인 파산’은 이미 역대 최다 수준이다. 법인 파산은, 재정적 파탄에 처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원이 법인 파산을 선고(인용)한 건수도 1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302건) 대비 16.3%가량 늘어 역대 최대치다.​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법인 연체율(0.74%)은 작년 같은 달보다 0.15%포인트, 개인사업자 연체율(0.65%)은 0.14%포인트 각각 올랐다. 이정문 의원은 “빚에 내몰린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서민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74345.html#cb‘빚내 빚갚기’도 어렵다…개인 채무조정·회생 신청 ‘역대 최다’ 눈앞빚을 제 때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이들이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었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 부진과 소득 감소가 지속되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개인과 법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국www.hani.co.kr​​"변호사 직접상담" 받고 싶다면? 02-6408-5365???????? 신청양식 : https://www.std-law.com/sub/res.php???? 오시는길 : https://naver.me/FARl0we7???? 개인회생/개인파산 의뢰인들의 후기가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miraelaw777/223690230122???? 유튜브채널 : https://www.youtube.com/@빚과의전쟁???? 카카오채널 문의 : https://pf.kakao.com/_YGxmeb (법률사무소 미래로 LAW 상담톡)???? 블로그 페이지 : https://blog.naver.com/miraelaw777 ???? 카페 페이지 : https://cafe.naver.com/miraefirm2​

조재한 2024. 12. 20. 11:31​위기의 경제···도산·파산 급증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며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그러면서 파산이나 도산하는 기업 개인은 크게 늘었습니다.파산이나 도산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생의 기회가 열립니다.​ 도산 사건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 필요성 꾸준히 제기그런데 대구에는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어 회생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보면 2023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8,763건입니다.2021년 7,642건이었으니까 14.7%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930여 건으로 일 년 새 27.4%가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위원의 평균 배당 건수는 2021년 636.8건에서 2023년에 730.3건으로 93.5건 늘었습니다.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구에도 회생법원 신설···대전·광주와 함께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 대구와 대전, 광주에는 회생법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설치 시기는 2026년 3월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는 비수도권 가운데 소속 지원과 시군 법원, 등기소도 가장 많아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회생법원은 어떤 일을 하나?개인이나 법인의 파산, 회생, 면책 등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도산 사건은 '비송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민사사건 가운데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합니다.비송사건 처리는 비 분쟁 사건에 대한 중립적 법원이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도산이든 파산이든 신속하게 처리돼야 회생의 길이 열리고 재기를 노릴 수 있습니다.2017년 서울에 가장 먼저 생겼고 2023년부터 부산과 수원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회생 파산제도는 환자로 비유하면 응급환자를 살리는 사회적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한 사건처리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이 보다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어디에?현재 대구법원이 연호지구로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9년 이전이 완료하게 되는데요. 현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원 청사가 오래돼 낡고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회생법원이 들어갈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데일리2024.12.01 16:03최종수정2024.12.01 19:06​- "차액가맹금, 오랜 관행인데"…소송에 떨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 설명회 '인산인해'…업계 관심 높아- 피자헛, 패소 영향에…배라·BHC 등 소송 이어질 듯- "차액가맹금 업계 관행…'소송 번질라 `예의주시`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피자헛 사태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 소송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랜 관행인 차액가맹금이 논란이 되고 있어 당혹스럽습니다.”​지난달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피자헛 판결에 대한 가맹본부의 대응방안 검토 법률용역 결과발표’ 설명회가 열렸다.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주최한 설명회엔 프랜차이즈 법무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앞서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차액가맹금 분쟁이 불거졌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식재료, 포장지 등)에 붙이는 유통 마진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로열티와 별개로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는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이날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판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지난 7월부터 계약서에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명시가 안 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열티도 받고 차액가맹금도 받은 피자헛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황은 다르지만, 만약 `5년치 소급` 판결이 나오면 버텨낼 수 있는 가맹본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피자헛 판결 이후 다른 프랜차이즈의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합의 없이 각종 식재료 도매가에 높은 마진을 붙이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400여명·BHC 가맹점주 300여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교촌치킨·투썸플레이스·이디야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일부 가맹점주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차액가맹금은 관행이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접수된 건은 없지만 1900여개의 가맹점 중 일부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피자헛과 달리 우리는 로열티를 받지 않고 필수품목 선정시 가맹점주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프렌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우리는 계약서상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동요하는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https://m.news.nate.com/view/20241201n11081"너도 지금 떨고 있니?"…'피자헛 210억 소송' 패소에 업계 '벌벌'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피자헛 사태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 소송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랜 관행인 차액가맹금이 논란이 되고 있어 당혹스럽습니다.”지난달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피자헛 판m.news.nate.com​법률사무소 미래로 페이지 ???? 카카오채널 문의 : https://pf.kakao.com/_YGxmeb (법률사무소 미래로 LAW 상담톡)???? 홈페이지 상담신청 : http://www.miraefirm.com/sub/res.php???? 방문 상담신청 : https://naver.me/56D4YFJY???? 블로그 페이지 : https://blog.naver.com/miraelaw777 ???? 유튜브채널 : https://www.youtube.com/@빚과의전쟁빚과의 전쟁: 채무 탈출 넘버원빚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채무탈출 넘버원 변호사 이은성, 정경현이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미래로는 "채무 문제로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을 풀어드립니다!"라는 각오로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두 변호사가 빚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재미있고 신뢰감 넘치는 상담으로, 단순한 채무 정보가 아닌 진정한 채무 탈출 로드맵 정보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

김병욱 기자입력 2024-12-02 09:15수정 2024-12-02 16:25​류광지 회장, 362만5000주 담보 제공주가 떨어지자 50만주 추가 설정차세대 4695 배터리 수주 감감부산공장 공사대금도 밀려몽골 광산 수익성도 여전히 도마에이차전지 신화 신기루될 판▲ 류광지 금양 회장ⓒ금양금양이 대부업체로부터 365억원의 급전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이차전지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바던 금양이 1,2 금융권도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금양이 지난 달 26일 공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에 따르면 류광지 회장은 대부업체 '비에이대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65억원을 빌렸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류 회장은 지난 달 13일 비에이대부로부터 주식 262만5000주를 담보로 315억원을 빌렸다. 이자율은 월 0.66%다. ​지난 달 13일 당시 금양의 주가는 3만43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가는 약 일주일 뒤인 지난 달 19일 2만9050원을 기록해 3만원 장벽이 무너졌다. ​3만원대가 깨지면서 류 회장은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주식 50만주를 비에이대부에 추가 담보로 잡히게 됐다. ​즉 처음에 262만5000주로 빌렸던 315억원을 312만5000주에 빌리게 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류 회장은 지난 달 19일 비에이대부에게 추가 대출을 받았다. 류 회장은 주식 49만6000주를 담보로 비에이대부로부터 5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한때 시가총액이 10조를 넘었던 상장사의 오너가 대부업체로부터 주식 총 362만1000주를 담보로 잡혀 365억원을 빌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금양은 부산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시공사인 동부건설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에이대부로부터 빌린 금액은 밀린 공사대금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K-배터리 돌풍을 일으켰던 금양 전기차 캐즘으로 업황이 악화되면서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중이다. 특히 '뺑소니' 공시와 몽골광산 논란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신뢰는 주가와 함께 점점 추락하고 있다. ​금양은 지난 9월 미국 기업과 2조3000억원의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가 단순 '총판계약'으로 수정했다. ​같은 달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달 29일 금양이 경영계획을 허위로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0점과 제재금 2억원을 부과했다. ​회사가 기울면서 인재 이탈도 발생하고 있다. 이향두 금양 전 사장은 회사에 합류한지 18개월만인 지난 달 회사를 건강상 이유로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SDI 출신인 이 전 사장은 금양의 부산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이끌었다. 그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다.

동아일보2024.11.21 03:04최종수정2024.11.21 10:53​일감 정체-인건비 급등-고금리 겹쳐10월까지 파산, 작년 1년치보다 많아대기업마저 공장 문닫거나 구조조정IMF, 올 성장률 2.5%→2.2% 하향​​​ 극심한 경기 둔화 탓에 파산한 국내 법인 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버텼던 기업들이 수년째 정체된 일감과 치솟는 인건비, 고금리 속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내수 버팀목인 중견 중소 기업들은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도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는 1380건으로 전년 동기(1081건) 대비 27.7% 늘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1302건)를 이미 넘어섰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매주 접수되는 법인 파산 사건 수도 2, 3년 전과 비교하면 1.5∼2배로 늘었다”고 전했다.​본보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해 올해 6∼10월 사이 파산 공고가 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이 3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22.2%), 정보통신업(11.5%), 건설업(9.5%) 순이었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내수 기업과 중견 수출 기업들이 특히 타격을 입었다. 한 중견 반도체 장비기업 사장은 “범용, 구형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약하고, 중국 수출도 만만치 않아 보릿고개 수준”이라고 말했다.​대기업마저 공장 문을 닫거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최근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가동 45년 만에 폐쇄했고, SK그룹은 올해 사업 매각을 포함한 재정비에 나섰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정부 금융 지원으로 버텼던 기업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가 경기를 낙관해 기업 지원책에 소극적인데, 지금이라도 내수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2%, 내년에는 2.0%로 기존 전망치에서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며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인건비는 오르는데 중국산 저가 공세, 공장 버틸 재간이 없어”​[벼랑 끝의 기업들]경기 평택시 제조업체 단지 르포年매출 1000억 넘던 전자기기 공장… 5년째 손실 내다 결국 지난달 파산장비-부품사 3년째 수주 끊긴 곳도… 남은 기업도 “올해만 견디자는 심정”​​18일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전자기기 제조사 디엘티 공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당엔 TV, 모니터, 스피커가 널부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 회사 대표 제품인 초고화질(UHD) 대형 TV는 포장지마저 뜯겨 액정이 크게 손상된 상태였고 빗물이 고여 있었다.​디엘티는 한때 매출이 1000억 원 넘는 회사였다. 가성비 좋은 액정표시장치(LCD) TV로 빠르게 성장했다. 직원 수도 2016년 60명에서 2017년 124명으로 두 배가 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대표 혁신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19년부터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고 지난해 매출은 70억 원으로 쪼그라들어 결국 지난달 파산했다. TV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는 오르는데 중국 기업은 물량 공세를 펼쳐 중소 TV 기업들이 버틸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잘 돌아가던 공장 문을 폐쇄한 곳은 디엘티뿐이 아니었다. 기계, 소부장 업체들이 몰려 있는 평택시 일대 곳곳에 문 닫은 공장이 눈에 띄었다. 올 들어 수출이 기록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온기는 사실상 없었다. 고금리와 높은 인건비로 인한 자금난,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로 첨단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의 낙수효과가 제조 현장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