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위' 대저건설, 기업회생 신청...지역 업계 위기감 고조입력: 2025-01-17 22:45:57 ㅣ 수정:2025-01-19 16:17:57​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미수금 커지며 경영 어려움 겪어1948년 설립, 시평액 전국 103위 신태양 신동아건설 등 잇따라 휘청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없음. 연합뉴스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중견 건설사 신태양건설, 올해 1월 신동아건설에 이어 대저건설마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저건설은 지난 16일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대저건설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등으로 미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해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사인 대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전국 103위, 경남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규모가 크다. 1948년 설립된 이후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주택,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대저건설은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현동 공공주택 공사에 주요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주관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사를 포기한 바 있다. 경남도는 대저건설이 참여하는 도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저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도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앞서 시공능력평가액 전국 105위, 부산 7위의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도 지난해 11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신태양건설이 참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문제의 시발점이 돼 누적된 채무 인수 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파밀리에’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도 이달 초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경기 침체와 PF 부실, 고금리 장기화, 미분양 적체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이 중 86.2%(25곳)는 지방 소재 기업이었다.​부산지역 건설사는 6곳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남도 건설사 3곳이 부도가 나 큰 타격을 받았다. 부산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도 잇따라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실정인데, 그보다 더 작은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다”며 “탄핵 정국으로 대내외적 경제 여건도 악화돼 돌발적인 리스크 하나만 터져도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11722453933184

"반값 이하로 팝니다"…회생 절차 한국피자헛, 생존 위한 '55% 할인'조선비즈 ㅣ 2025.01.14 17:36유플러스 대상 절반 이상 할인2년 연속 영업 손실 극복 요원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아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간 국내 1세대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피자헛이 새해 벽두부터 50%가 넘어가는 강도 높은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한국피자헛은 외식 산업 지형 변화 속에 2023년 영업손실 45억원을 기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에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9월 2심 재판부는 2020년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 한국피자헛에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외식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피자헛이 고액 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적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1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7일부터 통신사 LG유플러스와 최대 55%를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지난 1일 OK 캐쉬백과 연계해 피자 가격을 최대 45% 할인해 주는 행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0% 포인트(p) 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웠다.​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그동안 소비자가를 높이 책정하고, 통신사나 카드 할인 혜택으로 결제 가격을 낮춰주는 행태가 만연했다. 다만 50%가 넘는 할인율은 보기 어려웠다.​경쟁사 도미노피자와 파파존스 등은 보통 통신사 할인율을 최고 등급 기준 최대 30%, 일반 등급은 15% 수준으로 맞춘다.​한국피자헛 관계자는 “통신사 이용자를 위한 일시적인 행사”라고 말했다.​​한국피자헛을 포함한 국내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들은 최근 일제히 실적 부진에 빠졌다. 고물가에 가격을 잇따라 올리자,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으며 매출이 줄었다. 밀가루·치즈 등 원부자재값 인상분을 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못한 탓에 영업이익도 같이 감소했다. 소비자들은 비싼 프랜차이즈 피자 대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대형마트 냉동피자나 식품코너 피자로 눈을 돌렸다.​한국피자헛은 2022년 영업손실 2억5612만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는 45억원으로 일 년 만에 18배가량 뛰었다. 2023년 한국피자헛 매출 869억원은 팬데믹 이전 2019년과 비교해 25% 이상 줄었다.​가맹점주들과 소송이 격해지면서 가맹점 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 수는 2023년 말 기준 297개를 기록했다. 2년 만에 40개가 줄었다. 2021년에는 24곳이 새로 문을 열었고, 9곳이 문을 닫았다. 2023년에는 반대로 5곳을 개점하고, 32곳이 폐점했다. 계약 해지 점포 수가 3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여기에 패소 이후 210억원을 배상해야 해 기업 존폐가 위태롭다.​석주영 한국외식산업연구소 연구원은 “1세대 피자 프랜차이즈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여러 차례 인상해, 일부 피자 업체는 2~3인용 라지 사이즈 피자 한 판이 배달비를 포함해 4만~5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피자헛이 2023년 대표 교체 이후 원플러스원(1+1)이나 점심 한정 한판 9900원 피자 같은 프로모션을 내놨지만, 오히려 소비자에게는 가격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평가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50114n30843

[단독]배당할 돈도 없다…한진해운, 8년만에 파산 '폐지'성주원 기자 2025.01.13 05:30:00​법원, 23일 채권자집회…파산폐지 의견청취물류대란 손배 우선변제에 일반채권 배당 ''無''채권변제 사실상 불가능…"절차 의미 없어"''한때 세계 7위 해운사'' 파산절차 8년 소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17년 2월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이 무려 8년 만에 파산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오는 2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채권자 집회를 끝으로 한국 해운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된다.◇파산 ‘종결’ 아닌 ‘폐지’ 수순…“절차 진행 무의미”​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15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주식회사 한진해운 채권자 집회를 소집한다. 이번 채권자 집회에서는 한진해운의 파산 폐지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파산관재인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를 받는다.​파산 폐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현재 한진해운 자산으로는 일반채권자에게 배당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한진해운은 현재 남아 있는 자산으로는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번 채권자 집회를 통해 파산 폐지 절차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파산 폐지란 파산 절차 비용 등 우선순위가 높은 재단채권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 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단채권이 변제가 어렵다면 그보다 후순위인 일반 파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은 더더욱 없다는 뜻으로 더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 파산 종결이 아닌 파산 폐지가 이뤄진다.​한진해운의 경우 법정관리 당시 발생한 물류대란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파산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면서 일반 파산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A변호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물류대란으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 채권이 재단채권이 되면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됐다”며 “이러한 채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회생절차는 더이상 의미가 없게 됐고 파산절차에서도 배당을 해야 하는 채권자들보다 재단채권자들이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한진해운이 회생 시작 5개월여 만에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진입 후 1300명에 달하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회생에 힘썼으나 역부족이었다.​당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된다”며 2017년 2월 17일 오전 9시 40분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8년간 파산관재인을 중심으로 해외 자산을 회수하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A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환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마쳤을 것”이라며 “권리 관계가 너무 복잡해 더이상 회수가 어려운 부분은 통상적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환가 포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리한다”고 설명했다.한진해운 몰락의 시작 시점은 2000년대 중반 호황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운업계는 호황기를 맞아 적극적인 선박 확충에 나섰고, 한진해운 역시 이 흐름에 동참했다. 하지만 고가의 용선료 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한 것이 이후 나타난 해운 침체기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당시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 실패를 한진해운 몰락의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의 늑장 대응도 한몫 했다. 한진해운은 2016년 자율협약을 신청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뜻 지원에 나서지 못했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지원 시기와 규모를 놓고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다.​한진해운 파산은 한국 해운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파산 당시 전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들이 압류되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했고 한국 해운업의 국제 신인도가 크게 추락했다. 특히 글로벌 해운사들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주요 항로를 장악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부산항의 환적 물동량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한진해운은 부산항을 주요 환적 거점으로 활용해왔는데 파산 이후 환적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부산항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HMM(011200)(옛 현대상선)을 지원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등 해운강국 재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의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파산은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와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웠다”며 “해운업은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반복되는 산업인 만큼 불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입력: 2025-01-01 20:50:07​어음부도율도 19개월래 최고중소·영세법인 자금난 심각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경기 부진 장기화로 지난해 법인 파산신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법원에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회생은 채무 동결과 구조조정 등을 전제로 하지만 파산은 회생조차 불가능할 때 선택하는 수단이다.​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은 11월까지 1745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4.7개 기업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는 뜻이다.​회생신청도 984건에 달했다. 법원은 회생과 파산을 합쳐 도산신청으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총 도산신청은 2729건으로 2023년 2681건을 넘어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내수침체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 업체와 건설 업체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의 한 축인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사상 최장 기간인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건설경기 악화로 종합건설 업체 수도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전국 종합건설 업체는 1만9242개로 2023년 말(1만9516개) 대비 242개 줄었다. 수주절벽 등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로 자진 폐업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어음 부도율도 치솟고 있다. 어음은 중소, 영세 업체들이 물품 구매를 외상으로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약속된 날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부도 처리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술적 부도를 제외한 순수한 어음 부도율은 작년 9월부터 치솟고 있다. 작년 8월엔 0.03%에 그쳤지만 9월 0.07%, 10월 0.11%를 기록했고 11월에는 0.21%로 껑충 뛰었다. 11월에 기록한 0.21%는 2023년 4월(0.26%)이후 1년7개월 만에 최고치다.​어음 부도가 늘고 있다는 건 중소·영세 업체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대부분 내수 위주 업체들일 것으로 추정된다.​문제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악화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늘리기로 했지만 얼어붙은 민간소비를 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소비, 건설, 관광, 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내수 살리기 대책으로 정부는 최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와 온누리상품권 할인, 신용카드 추가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민생예산 85조원 중 70%는 상반기 중 집행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 경기보강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여권에서는 추경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공개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도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추경 편성의 여지를 남겼다.​추경을 한다면 규모는 4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 대비 삭감한 예산이 4조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https://m.mk.co.kr/news/economy/11212239

김현경2025. 1. 3. 12:08​[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에 대한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Y한영회계법인의 실사 조사보고서에서 티몬은 청산가치가 136억1천여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인 마이너스(-) 928억9천여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EY한영은 티몬은 청산하는 것이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EY한영은 티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정 후 자산총계는 702억5천여만원, 부채총계는 1조191억여원으로 집계했다.​부채총계는 회생채권이 1조91억여원으로 대부분이다. 판매자 상거래채권이 5천955억원을 차지하고, 양수금 1천460여억원, 전자결제대행사(PG사) 구상채권 791억여원 등이다.​티몬의 비영업자산은 본사 사무실 등 임차보증금 6억여원에 불과했다.​EY한영은 실사보고서에서 구영배 대표가 운영해온 큐텐이 한국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하고 동남아 점유율과 유통망 큐익스프레스를 활용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삼았다고 봤다.​그러나 거래액 확대를 위해 역마진 프로모션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상품권 거래를 늘리고 정산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티몬의 상품권 거래액은 2020∼2021년 평균 8천146억원이었으나 2022년 1조3천억원, 2023년 2조7천억원, 작년 1∼7월 1조8천억원 등으로 늘었다.​EY한영은 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유출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자금 압박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티몬은 큐텐그룹에 넘어간 뒤 특수관계자에 1천349억원을 대여해줬으나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이는 큐텐그룹 중간지주 역할을 하는 티몬글로벌 채무 상환을 위한 대여금 1천억원과 큐텐 운영자금 지원 등을 위한 대여금이다.​EY한영은 위메프에 대해서도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천462억원이다.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 2천234억이고,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매각주관사인 EY한영은 작년 12월 27일 이런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7일이다.​티메프에 대해서는 중국 중핵그룹과 국내 두 개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특히 중핵그룹은 중국 국영 원전업체로 산하에 수백여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이들 계열사 중에서 IoT(사물인터넷)데이터그룹이 티몬 인수 의향서를 제출해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은 티몬을 활용해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한국산 제품을 수출할 계획을 갖고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두 개 기업도 티몬과 위메프 인수전에 나서 매각 측과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다.​M&A시장에선 현재로선 중국 기업보다 국내 기업들과 인수 논의가 더 진정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력 2025-01-01 17:40:00수정 2025-01-02 15:12:49최은지 기자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젠 병의원도 프랜차이즈 시대?”같은 이름을 쓰고 진료기술이나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이 늘고 있다. 상표, 영업, 마케팅 등 병원 경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특히 초년생 개원의들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이 같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형태는 가맹사업점과 유사하지만, 정부는 이를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재량 해석해온 상태. 그러다보니 본사 지시로 대출 받았다가 졸지에 ‘사기 공범’이 된 한의사까지 속출했다.​피해를 본 이들 대부분이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의료인이란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본사 지시로 대출받았는데”…사기 공범 된 청년 한의사들일종의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하는 병의원들은 일단 현행 의료법 내에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제외하고 의료기관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설 및 운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상표, 영업, 마케팅 방식 등을 지원하고 본사의 지시나 통제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정확한 용어도 없다보니, 통상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부른다.​문제는 사실상 프랜차이즈처럼 운영되지만,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에 있다. 갑을관계가 형성돼 각종 문제가 발생해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실제 대표적인 게네트워크 한의원 광덕안정 사례다. MSO인 ㈜광덕안정은 ‘광덕안정 한의원’이라는 브랜드로 청년 한의사들을 모집, 전국 40여개의 지점을 개설했다. ㈜광덕안정은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보증서를 받게 했고, 개원 의사들에게 대출 보증심사 담당 직원 면담에서 할 거짓말까지 사전 교육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그 외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한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 내의 문제점들이 엿보인다. 이들은 개별 한의사들이 5억~10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주선하고 대출금 전액은 개원컨설팅 용역비로 ㈜광덕안정에 입금하도록 한 후, 본사가 정한 입지에 인테리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또 본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한의사들과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한의원들은 실제 광고비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월 매출의 16.5%라는 가맹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면서 ㈜광덕안정 본사가 지정하는 약제와 각종 물품을 사용해야만 했다.​피해 한의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네트워크 병원의 행태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를 ‘각하’ 처리했다. 가맹사업본부로까지 보기에 어렵고, 가맹사업법 적용을 할 수 없단 이유에서다.​피해는 고스란히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의사들의 몫인 것이다. 초기 비용과 매월 발생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데 따르는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 과잉 진료 등 우려는 환자들의 몫이 됐다.​[게티이미지뱅크]최근 공정위의 입장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네트워크 병의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사업법 요건 충족 시 가맹사업법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어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면 가맹사업 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적절한 법령을 적용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송고시간2023-12-11 12:00 권희원 기자회생법원 검토위원회, 한도 상향…소득구간별 산정 등도 검토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TV 제공](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소득에서 주거비, 교육비 등 생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늘려준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생계비 검토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개인회생 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된다.​회생법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공표한 기본생계비에 더해 추가로 인정할 주거비와 의료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위원회는 4인 가구 기준 주거비 인정 한도를 서울시의 경우 올해 117만여원에서 내년 122만여원으로 늘리고, 과밀억제권역은 84만여원에서 90만여원, 그 외 광역시는 44만여원에서 51만여원 등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교육비 인정 한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8만원,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14만여원으로 산정됐다.​위원회는 또 채무자의 소득 수준을 중위소득 75% 미만, 75% 이상 200% 이하, 200%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시행 시기와 실무 적용 방법을 검토할 것을 회생법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현재는 채무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되면 곧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부모의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20세 미만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실시하도록 회생법원에 권고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1210034300004?site=mapping_related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금에서 제외되는 '생계비' 늘려준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소득에서 주거비, 교육비 등 생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www.yna.co.kr 

김수경, 유다정 기자입력 2024-12-24 08:00수정 2024-12-24 09:15​위기의 중소형 광고대행사, 업계 불황에 위기감 고조이루다크리에이티브 갑작스런 폐업에 직원, 협력사 피해 커져"버틸 힘 없는 중소형 광고대행사, 위기 가속화 될 것" 우려​ ▲ ©이루다크리에이티브​​국내 중소형 광고대행사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계속되는 불황에 버틸 힘이 충분치 않은 중소규모 대행사들이 속속 무너지면서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브랜드브리프 취재 결과, 광고대행사 이루다크리에이티브는 최근 전직원에게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한 뒤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김태호 이루다크리에이티브 대표는 지난 2일 새벽 2시경 전사 메일을 통해 "11월 30일자로 전직원 퇴사 처리하며, 회사는 파산 신청에 들어간다"고 알리고 회사를 폐업했다. 이후 김 대표는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자취를 감췄다.​이루다크리에이티브의 한 직원은 "회사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얼마 전까지 광고주 미팅도 진행했던 만큼,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게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퇴사 통보를 받은 뒤 지금까지 회사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루다크리에이티브에는 약 3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월급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신고했으며 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했을 때,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허탈해했다.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은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에도 금전적 피해를 미쳤다. ​이루다크리에이티브와 공동 작업을 진행했던 한 대행사 측은 "지금 광고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갑자기 파산 신청을 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PT 비용과 제작 비용 등 이루다크리에이티브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이 있다.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서 답답하다"고 전했다.​국내 종합광고대행사 A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루다크리에이티브와 공동 작업을 진행한 건에 대해 지난 7월 정산을 모두 완료했지만, 이루다크리에이티브가 해당 금액을 다른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A사 측은 "이미 정산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며, 현재는 이루다크리에이티브 측과 진행하고 있는 건이 없어 관련된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루다크리에이티브 본사가 위치해있던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 ©유다정 기자기자가 찾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이루다크리에이티브 본사는 이미 문을 닫고 회사 명패 등 기존의 흔적을 모두 없앤 상태였다. 건물 경비원은 "이미 회사 간판도 내렸고 사무실도 뺀 상태"라며 사진 촬영을 막았다.​이루다크리에이티브의 갑작스러운 폐업 소식에 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이 광고 산업 깊숙이 침투하면서 체질 개선이나 신규 투자, 인수·합병(M&A) 등에 여력이 없는 중소규모의 광고대행사들이 점점 더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광고 업계에 찬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 특히 소규모 대행사들은 대부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같은 대기업 계열 인하우스 에이전시들은 공격적인 M&A와 기술 투자 등을 단행하며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이들조차도 줄어드는 광고 물량 탓에 최근에는 단가가 낮은 경쟁 PT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중소규모 대행사들과 경쟁한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소 대행사들의 씁쓸한 말로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도미노 현상처럼 대행사의 위기가 가속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

올 11월 말까지 각각 18만명·12만건 육박…‘법인 파산’은 이미 최다김회승기자수정 2024-12-22 20:26등록 2024-12-22 13:50​빚을 제 때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이들이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었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 부진과 소득 감소가 지속되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개인과 법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17만9310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작년 전체 채무 조정 신청자 수(18만4867명)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신청(2만6267명)은 작년 전체 규모(2만5024명)를 이미 넘어섰다.​채무 조정은 3개월 이상 금융권 대출을 연체한 이들에게 상환 기간 연장·분할, 이자율 조정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해주는 제도다. 채무 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에 18만명대로 급증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금융권의 대출 공급이 늘어난 데다 이후 수출과는 달리 소비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10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다.​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건수 역시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이다. 역대 최다인 작년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 개인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에 이른 개인 채무자에게 빚을 감면해주는 공적 구제 절차다.​‘법인 파산’은 이미 역대 최다 수준이다. 법인 파산은, 재정적 파탄에 처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원이 법인 파산을 선고(인용)한 건수도 1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302건) 대비 16.3%가량 늘어 역대 최대치다.​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법인 연체율(0.74%)은 작년 같은 달보다 0.15%포인트, 개인사업자 연체율(0.65%)은 0.14%포인트 각각 올랐다. 이정문 의원은 “빚에 내몰린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서민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74345.html#cb‘빚내 빚갚기’도 어렵다…개인 채무조정·회생 신청 ‘역대 최다’ 눈앞빚을 제 때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이들이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었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속에 경기 부진과 소득 감소가 지속되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개인과 법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국www.hani.co.kr​​"변호사 직접상담" 받고 싶다면? 02-6408-5365???????? 신청양식 : https://www.std-law.com/sub/res.php???? 오시는길 : https://naver.me/FARl0we7???? 개인회생/개인파산 의뢰인들의 후기가 궁금하다면 : https://blog.naver.com/miraelaw777/223690230122???? 유튜브채널 : https://www.youtube.com/@빚과의전쟁???? 카카오채널 문의 : https://pf.kakao.com/_YGxmeb (법률사무소 미래로 LAW 상담톡)???? 블로그 페이지 : https://blog.naver.com/miraelaw777 ???? 카페 페이지 : https://cafe.naver.com/miraefirm2​

조재한 2024. 12. 20. 11:31​위기의 경제···도산·파산 급증코로나 19 사태를 거치며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그러면서 파산이나 도산하는 기업 개인은 크게 늘었습니다.파산이나 도산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생의 기회가 열립니다.​ 도산 사건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 필요성 꾸준히 제기그런데 대구에는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어 회생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보면 2023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8,763건입니다.2021년 7,642건이었으니까 14.7%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930여 건으로 일 년 새 27.4%가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위원의 평균 배당 건수는 2021년 636.8건에서 2023년에 730.3건으로 93.5건 늘었습니다.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구에도 회생법원 신설···대전·광주와 함께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 대구와 대전, 광주에는 회생법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설치 시기는 2026년 3월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는 비수도권 가운데 소속 지원과 시군 법원, 등기소도 가장 많아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회생법원은 어떤 일을 하나?개인이나 법인의 파산, 회생, 면책 등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도산 사건은 '비송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민사사건 가운데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 즉 소송이 아닌 사건을 말합니다.비송사건 처리는 비 분쟁 사건에 대한 중립적 법원이 처리가 필요하고 간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도산이든 파산이든 신속하게 처리돼야 회생의 길이 열리고 재기를 노릴 수 있습니다.2017년 서울에 가장 먼저 생겼고 2023년부터 부산과 수원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회생 파산제도는 환자로 비유하면 응급환자를 살리는 사회적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한 사건처리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이 보다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어디에?현재 대구법원이 연호지구로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9년 이전이 완료하게 되는데요. 현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원 청사가 오래돼 낡고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회생법원이 들어갈 공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