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2024.11.21 03:04최종수정2024.11.21 10:53​일감 정체-인건비 급등-고금리 겹쳐10월까지 파산, 작년 1년치보다 많아대기업마저 공장 문닫거나 구조조정IMF, 올 성장률 2.5%→2.2% 하향​​​ 극심한 경기 둔화 탓에 파산한 국내 법인 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버텼던 기업들이 수년째 정체된 일감과 치솟는 인건비, 고금리 속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내수 버팀목인 중견 중소 기업들은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도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는 1380건으로 전년 동기(1081건) 대비 27.7% 늘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1302건)를 이미 넘어섰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매주 접수되는 법인 파산 사건 수도 2, 3년 전과 비교하면 1.5∼2배로 늘었다”고 전했다.​본보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해 올해 6∼10월 사이 파산 공고가 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이 3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22.2%), 정보통신업(11.5%), 건설업(9.5%) 순이었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내수 기업과 중견 수출 기업들이 특히 타격을 입었다. 한 중견 반도체 장비기업 사장은 “범용, 구형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약하고, 중국 수출도 만만치 않아 보릿고개 수준”이라고 말했다.​대기업마저 공장 문을 닫거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최근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가동 45년 만에 폐쇄했고, SK그룹은 올해 사업 매각을 포함한 재정비에 나섰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정부 금융 지원으로 버텼던 기업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가 경기를 낙관해 기업 지원책에 소극적인데, 지금이라도 내수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2%, 내년에는 2.0%로 기존 전망치에서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며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인건비는 오르는데 중국산 저가 공세, 공장 버틸 재간이 없어”​[벼랑 끝의 기업들]경기 평택시 제조업체 단지 르포年매출 1000억 넘던 전자기기 공장… 5년째 손실 내다 결국 지난달 파산장비-부품사 3년째 수주 끊긴 곳도… 남은 기업도 “올해만 견디자는 심정”​​18일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전자기기 제조사 디엘티 공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당엔 TV, 모니터, 스피커가 널부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 회사 대표 제품인 초고화질(UHD) 대형 TV는 포장지마저 뜯겨 액정이 크게 손상된 상태였고 빗물이 고여 있었다.​디엘티는 한때 매출이 1000억 원 넘는 회사였다. 가성비 좋은 액정표시장치(LCD) TV로 빠르게 성장했다. 직원 수도 2016년 60명에서 2017년 124명으로 두 배가 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대표 혁신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19년부터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고 지난해 매출은 70억 원으로 쪼그라들어 결국 지난달 파산했다. TV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는 오르는데 중국 기업은 물량 공세를 펼쳐 중소 TV 기업들이 버틸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잘 돌아가던 공장 문을 폐쇄한 곳은 디엘티뿐이 아니었다. 기계, 소부장 업체들이 몰려 있는 평택시 일대 곳곳에 문 닫은 공장이 눈에 띄었다. 올 들어 수출이 기록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온기는 사실상 없었다. 고금리와 높은 인건비로 인한 자금난,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로 첨단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의 낙수효과가 제조 현장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si=eA6wiH-nlgWQ2Qce&v=bBLdISSIN6s&feature=youtu.be [앵커] 부산의 중견기업인 신태양건설이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건설사 측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 지역 건설업계는 중견기업 부도가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중견기업인 신태양건설. 지난 14일, 당좌거래가 정지되며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업 현장은 경기도 의정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만 4천여 제곱미터에 25층짜리, 250여 실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건설사 측이 밝힌 부도 금액은 5억 3천만 원입니다. 신태양건설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인한 어음 부도"라며, "부도가 나기 전날, 이미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비 미수금과 보유한 채권을 합하면 천억 원이 넘는 규모여서 법원의 회생 개시만 이뤄지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외에도 신태양건설은 에코델타시티와 망양로 등의 관급공사를 비롯해 전국 20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직·간접적인 여파가 우려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부도가 난 부산의 지역 건설업체는 5곳. 지난 한 해 동안의 부도업체 수 3곳을 이미 넘었습니다. ​[정형열/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 : "부산은 사실 분양을 해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너무 심하게 걸어놨기 때문에…."] 도급 순위 기준으로 전국 106위, 부산에서 7위인 중견 건설업체의 부도로 지역 건설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개인회생 #개인파산 #도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미래로 #회생 #파산 #빚탕감 #채무 #신용불량자 #법인회생 #법인파산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스웨덴 노스볼트가 파산 절차를 밟으며 그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스볼트 성장성을 낙관하고 1조 원을 투자했던 골드만삭스는 거액을 날리고 관련 협력업체 타격이 예상된다. 시장에 전기차 캐즘(수요둔화) 우려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골드만삭스 사모펀드는 노스볼트에 8억9600만 달러(약 1조2600억 원)를 투자했고 이 금액은 연말에 전액 상각(자산가치 0)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처음 노스볼트 투자에 나서 당시 독일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 포함 투자자들과 함께 10억 달러 규모의 펀딩을 주도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후로도 다양한 투자를 통해 노스볼트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다. FT는 “골드만삭스는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노스볼트 투자 가치는 투자 금액의 4.29배에 달하며 내년에는 6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등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2016년 10월 테슬라 임원 출신 피터 칼슨이 세운 노스볼트는 폭스바겐, BMW, 볼보 등으로부터 150억 달러(약 21조원) 이상을 투자받으며 급성장해왔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에 더해 한국, 중국 배터리 기업에 비해 부족한 품질·수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21일 미 텍사스 남부 파산법원에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노스볼트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의 부채는 58억 4000만달러(약 8조 2110억원)에 달했다.​유럽연합(EU)이 자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스볼트가 무너지며 배터리 업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노스볼트 협력사들의 일부 실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비회사 에스에프에이(SFA)는 앞선 노스볼트 자회사 노스볼트 Ett의 파산 신청으로 지난달 11일 40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에 변동이 생겼다고 공시했다. SFA는 이번 계약 변동으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인식시켰고 3분기 영업손실 1496억으로 적자전환했다. 배터리용 엑스레이(X-ray) 장비 회사인 이노메트리와 전극공정 장비 기업 씨아이에스도 기존에 노스볼트 측으로부터 수주한 공급 계약과 관련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반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 기회가 더 확대돼 노스볼트 파산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올 6월 BMW가 배터리 품질 문제로 20억달러 규모의 배터리 주문을 취소하고 삼성SDI 등에 맡긴 바 있다.​하지만 노스볼트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1% 안팎으로 미미해 파산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높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노스볼트 수주 물량이 워낙 작아서 경쟁사로 돌아갈 것이란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며 “오히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만 키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노스볼트 #전기차 #배터리 #파산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24/130489360/1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W9GzVcnDzi4'롯데그룹이 공중분해 위기 처했다' 루머 확산 롯데그룹, "사실무근" 해명 공시…법적 대응 검토 "그룹 핵심인 롯데케미칼의 수익성 저하가 배경" ​■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기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계 서열 6위인 롯데그룹이 최근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설이 나돌아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룹에서는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반면 백화점 점포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최근에 유튜버 출처 불명의 일명 지라시라는 정보들을 통해서 롯데그룹이 다음 달 초에 유동성 위기에 처해서 제2의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될 것이다. 파산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돈 겁니다. 상당히 비약적이고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겁니다. ​롯데그룹의 차익금이 39조 원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데. 그룹 전체에서 올해 벌어들이는 단기순이익은 1조 원에 그쳐서 상환능력이 떨어진다. 유통계열사를 중심으로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주식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하루 만에 5~10% 이상 하락하면서 52주, 장중 신저가를 기록한 겁니다. 부랴부랴 롯데그룹이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최초에 이 루머를 발생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경하게 처벌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실제로 최근에 롯데그룹의 주력사업이라고 하는 석유화학, 유통 부분. 말씀하셨던 백화점이나 마트, 면세점 부분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캐시카우라고 하는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그동안 매년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가져다줬는데 올해 들어서 최근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6600억에 달하고요. 화학산업은 공급과잉에 저가 중국산에 밀려 점점 실적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또 PF 부실 때문에 롯데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롯데케미칼이 지급보증을 서는 등 계열사 지원까지 나선 겁니다.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도 롯데온은 2020년 사업 출범도 좀 늦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5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롯데그룹은 저희는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합치면 71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 진화에 나서고는 있는데요. 물론 롯데그룹이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된다는 건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머의 배경이 된 구조적인 문제, 주력사업인 화학과 유통에 대한 침체 부분, 부채 관리 부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11251412217372"롯데그룹, 다음 달 공중분해될 것" 파산에 직원 감축 루머까지 비상' [Y녹취록]■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www.ytn.co.kr​

뉴시스2024.11.20 11:41​1조4000억원대 코인 편취 혐의로 재판 중투자자들, 회생절차 기각돼 4월 파산 신청투자자 측 "파산 선고시 피해회복 효과적"법원, 내년 2월 채권자집회 열고 재산배당[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돌연 출금을 중단해 이른바 '러그풀(먹튀)' 사태를 일으킨 가상자산(코인)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가 20일 파산했다.​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이날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게 파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이지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점 등을 감안해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피해액인 채권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위 등을 고려해 지급불능 사유를 인정하고 파산을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내년 2월11일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하루매니지먼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하루매니지먼트의 재산 상태가 파악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이른바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서비스) 업체로,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돌연 출금을 중단해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1만60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투자자들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지난 4월 파산신청을 했다.​파산이 선고되면 법인 운영자의 계좌와 코인, 채권 등 모든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가져가면서 재산 파악에 유리하고 피해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투자자 측의 견해다.​코인의 경우 자금흐름을 추적에 난항을 겪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산몰수나 추징보전을 기대할 수 없고, 민사소송은 운영자 등이 재산을 공개하는 재산명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https://m.news.nate.com/view/20241120n16257[단독]'1.4조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파산…내년 재산 배당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20년 10월6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10.06.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돌연 출금을 중m.news.nate.com

김종용 기자입력 2024.11.14. 06:00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3일 17시 16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신한캐피탈이 경영난으로 파산한 스타트업의 창업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에 투입한 투자금에 더해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벤처 투자 자체가 고수익·고위험 성격이 짙은 만큼 대표이사 개인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13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신한캐피탈과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하진우 대표는 약정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원금 5억원에 연 1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취지다.​앞서 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의 시리즈A 브릿지 라운드에 참여해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신세계아이앤씨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도 전략적 투자자(SI)로 합류하며 어반베이스는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장 침체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고, 결국 하 대표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재기를 도모했다.​상법상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대한 결의는 이사회 의결로도 가능하지만, 하 대표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주주 93.6%의 찬성을 받았다고 한다. 신한캐피탈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것은 물론 서면으로도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하 대표 측 설명이다. 이후 신한캐피탈은 돌연 투자 원금과 이자를 더한 11억8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지급 명령과 함께 하 대표가 거주 중인 자택에 가압류를 신청했다.​업계에서는 벤처 투자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을 이자까지 더해 창업자 개인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벤처 투자 자체가 리스크를 동반한 고수익 투자인데, 신한캐피탈은 투자가 아닌 대출채권 추심을 하듯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다는 것이다.​과거에는 대표 개인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리는 일이 간혹 나왔지만,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경제 생활이 아예 막히게 되는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대표이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만들어졌다. 지난 2023년 신설된 벤처 투자 계약상 연대보증 금지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다.​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해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선행 조건 미충족’, ‘진술과 보장 사항 거짓’, ‘투자금 사용 용도 위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등을 예외적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가 체결한 투자 계약상 연대 책임 조항이다. 계약서에는 ‘발행인(어반베이스)이 상환 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하 대표)는 채권자(신한캐피탈)에게 투자 원금 및 투자 원금에 연 복리 15%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하 대표 측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연대보증이 아닌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1차 채무자(어반베이스)의 책임이 2차 채무자(하 대표)에게 전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반베이스에 배당가능이익이 없기 때문에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환 의무가 2차 채무자에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다. 민법상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법인과 개인을 하나의 객체로 취급하는 것이다.​신한캐피탈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상환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도 계약서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캐피탈은 당시 자기자본(PI)으로 어반베이스에 투자를 진행해 배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벤처투자조합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인 신한캐피탈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다만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18개 투자사 중 소송을 진행하는 곳은 신한캐피탈 한 곳뿐이다. 신한캐피탈과 같은 신기사이면서 신한캐피탈과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고, 같은 투자 계약서를 사용한 산은캐피탈은 어반베이스에 소송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시도하지 않았다.​VC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계약서에 연대보증 또는 책임 조항을 삽입한 이유는 창업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회생이나 파산, 청산이 진행될 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통 창업자의 횡령이나 배임 문제를 명분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벤처 투자는 대출이 아니고 말 그대로 투자인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라고 소송을 진행하는 건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신한캐피탈 내부에서 투자 실패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받아낼 수 있는 돈은 다 받아내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례는 향후 벤처 업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RCPS 인수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관련 투자금 반환 소송은 있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는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신한캐피탈이 승소한다면 향후 창업자들의 투자 유치 시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https://biz.chosun.com/stock/market_trend/2024/11/14/7B2GMZOLJNERPOB23JR3N57CKQ/

건물주들이 무너진다…10억 넘는 고액채무 파산 사례 줄이어강민우 기자 입력: 2024-11-06 19:39:47개인파산 고액채무자 비중3년만에 6%→10%로 껑충 연합뉴스 10억원이 넘는 빚을 진 고액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채무자 열에 여덟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회생법원이 6일 공개한 ‘2024년 개인회생·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 중 채무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채무자들의 비율은 10.68%로 집계됐다. 2021년 6.08%, 2022년 6.5%, 지난해 7.17%로 매년 증가하던 수치가 올해 상반기는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채무총액의 평균값도 올해는 4억3320만원을 기록해 3년 전인 2억3944만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액 채무자가 늘어난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자의 유형이 다양해진 데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주로 파산신청을 했던 과거와 달리 한때 높은 소득을 올리다가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 채무자들도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대출 제한으로 인한 임대인들의 파산이 대표적이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연대 보증을 선 대표자들의 파산도 늘어나고 있다.한 도산 전문 법조인은 “예전엔 재산이 적고 빚도 많지 않은 수급자들이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요즘엔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이 77.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이 49.64%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7.55%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2.09%에 불과했고 30대와 40대는 각각 5.21%, 15.51%로 나타났다.구직 활동이 가능한 젊은층은 파산보다 회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지만 소득은 있는 채무자가 선택하는 제도다. 은퇴 이후 고정 소득이 없는 노년층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회생 대신 파산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과거에 파산을 신청했거나 이미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법원을 찾는 재파산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파산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은 올해 상반기 9.78%로 개인파산 사건 10건 중 1건은 재파산 사건인 셈이다. 2021년 5.52%, 2022년 6.5%, 지난해 6.71%와 비교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https://m.mk.co.kr/news/society/11161522

[단독] “막 쓴거야, 경기가 안좋은거야”…개인회생 신청건수 신기록 썼다는데 무슨 일이박동환 기자  오수현 기자입력 :  2024-10-23 18:16:27[사진 = 연합뉴스]  50대 남성 A씨는 5년 전 부친의 암 치료비로 목돈이 필요해지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고금리 2금융권 대출을 받은 대가는 가혹했다. A씨는 “수술비 마련에 생활비까지 부족해지면서 고금리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은 가리지 않고 찾았다”며 “빚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르면서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계에 내몰린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벌써 10만건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23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9만7443건으로 집계돼 2004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특히 올해는 3분기까지 신청 건수만 집계됐지만 2021년(8만1030건)과 2022년(8만9966건)의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해 12만1017건으로 역대 최다 신청건수를 기록했는데, 현 추세대로면 지난해에 이어 최다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 1972만명 가운데 평균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데 쓰는 대출자가 275만명(13.9%)에 달했고 이중 157만명(7.9%)은 평균 연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이 증가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건수도 2022년 13만8000여건에서 지난해 18만6000여건으로 늘었다.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자 ‘영끌족’들이 무리하게 대출 받았는데 대출 갱신주기가 돌아오며 이자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면서 빚의 덩어리가 커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2021년 2분기 0.56%에서 올해 2분기 1.85%로 3년 새 3.3배나 급증했다. 청년층의 개인회생 비율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 개인회생 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지난해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171건으로, 2022년(6913건)보다 32.7% 증가했다.일정 기간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회생 신청 전 고의로 대출, 명품 구입,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는 악성 채무자도 늘고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 관련 커뮤니티에는 “끊었던 도박병으로 1억 빚이 또 생겼다. 월급 3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라 돌려막을 힘이 없어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이에 국회에서는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회생을 금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금리의 여파로 대출 이자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곳이 크게 늘었다. 2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3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93만5597개사의 이자보상비율은 191.1%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최저치로, 2022년(348.6%)보다 157.5%P 급감했다.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00% 미만일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강영관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이자보상비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대기업이나 주요 업종에서의 수익성 지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https://m.mk.co.kr/news/society/11148547 

“추심 전화를 제한할 수 있다고”...개인채무자법 시행 17일부터김정환 기자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추심 강도를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 시민이 대출 창구를 나서고 있다. <매경DB>3000만원 미만 채권추심 제동금융 채무자, 빚 부담 완화전망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추심 강도를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법안 시행으로 달라는 핵심 사안은 대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도입이다. 종전까지 채무조정은 부실 발행한 후 사후에 구제하는 성격이 강해지만 앞으로는 채무자가 금융사와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이행을 전제로 유연하게 빚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추심 연락하는 횟수도 7일 7회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족의 사고, 질병, 본인의 재난 등의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울 때는 합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5000만원 미만 대출에 연체가 쌓여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설 때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종전까지는 빚 일부만 연체돼도 잔액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연체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예컨대 대출 원금 100만원 중 10만원이 연체됐을 때 지금은 100만원 전체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를 내야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상환 기일이 도래한 10만원에만 연체 이자가 붙는 식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추심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법으로 지난해 말 국회 통과해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을 신설해 세부 법령 적용 상황과 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무자가 재기하며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며 “연체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https://m.mk.co.kr/news/economy/11141894 

 사상 첫 임금 체불 2조 원의 위기를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전망이다.개정안에는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고, 고의·상습체불한 경우 피해 노동자의 합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체불 임금의 지연이자 지급 적용범위를 재직자로 확대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허용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이 담겼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피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명백히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노동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그동안 정부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회의적이었다.우선 노동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불 임금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이유다.또 임금을 상습 체불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면 사용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거나 사업장이 영세한 경우가 많고,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용자라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잦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은커녕 체불임금조차 받아내기 쉽지 않은 현실도 지적되고는 했다.그럼에도 이처럼 여야와 정부 모두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나선 이유는 우리나라의 체불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204억 원(26.8%)이나 증가한 1조 436억 원에 달했다. 체불 피해노동자도 15만 5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8636명(14.1%) 증가했는데, 체불 금액은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이처럼 체불 임금이 상반기에만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임금체불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체불임금 액수(1조 7846억 원)를 훌쩍 넘어 2조 원대에 육박할 위기다.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후폭풍에 더해 최근 내수까지 위축된데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e-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으로 임금 체불 사례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심지어 정부 임금 체불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프리랜서나 단시간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등이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임금 체불의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예컨데 지난 10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주인권 셋 임선영(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이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중 임금체불 경험 노동자는 2022년 기준 1.11%였지만, 이주노동자는 3.53%로 세배 이상 더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임금 체불의 해법을 묻는 노동자의 질문에 악질 체불 사업주를 "반국가 사범"이라고 비난하면서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 설치까지 주문했다.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업무지시와 첫 기관장회의에서 연거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강조하면서, 임금 체불 해소를 노동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물론 피해 노동자 개인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악성 체불 사업주에게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니 사용자들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100명 중 한 명의 노동자라도, 혹은 노조를 통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청구된다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더 나아가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상습 체불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경영계 등에서 우려하는 만큼 남용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체불 액수가 크지 않아 약식 재판 등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고, 노동법원 논의가 진전되면 재판 절차가 더 간소해질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다만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여전히 3년으로 고정된 점 등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직장갑질119 박성우 운영위원(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장)도 "핵심은 사용자가 하루라도 늦게, 한 푼이라도 적게 지급하면 부담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든, 부과금 제도든 지연 이자를 전면 확대 적용하든, 사용자가 절대로 체불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연이자의 경우 퇴직자들은 소송하기 어려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노동부가 적극 나서서 다뤄야 한다"며 "반의사불벌죄가 완전히 제한되지 못했는데,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는 핑계로 악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흡한 개정안"이라고 아쉬워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