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웅 기자 최예빈 기자 이지안 기자 이효석 기자입력 : 2024-12-09 20:23:32수정 : 2024-12-09 22:05:39KDI “수출 둔화 뚜렷” 경고신규 구인건수 15년새 최저실업급여 신청자 사상 최대​글로벌 투자은행·OECD 등내년 韓성장률 줄줄이 하향국가 신용등급도 ‘위태위태’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3일 남양주의 한 상가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2024.11.03. [이승환 기자]​내수 침체에 고용 불안까지 겹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경기도에서 5년째 무인카페를 운영 중인 김선호 씨(가명)는 “가뜩이나 장사가 점점 더 안돼서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적 불안이 소비를 더욱 멈추게 하지 않을지 잠이 안올 지경”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매일경제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카페(커피숍)는 1만228개로 이미 1만개를 넘어섰다. 폐업 카페 수는 2020년 7944개, 2021년 8691개, 2022년 1만439개, 2023년 1만2433개로 계속 증가 추세다.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3일 남양주의 한 상가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2024.11.03. [이승환 기자]비상계엄 여파로 필수품 외에는 지갑을 닫는 소비 경향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12월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이어져 전통적인 쇼핑 대목으로 꼽히는데 정치불안 여파로 백화점, 이커머스 등에서 대규모 매출 공백 발생이 우려된다.​정국혼란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면 면세점 업계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가 지난 5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은 83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 감소할 수 있다.​한국 경제 하방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내년 한국의 경젱성장률 전망치를 이미 내렸다.​이런 상황 속에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으로 나타나는 대외신인도 추락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9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양국 간 신뢰 유지와 긴밀한 소통에 대해 협의했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신용도 해외 투자자들의 원화 자산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무디스 레이팅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많은 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 중단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경제동향 12월’을 발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내수 부진 판단은 작년 12월부터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2024.12.01 16:03최종수정2024.12.01 19:06​- "차액가맹금, 오랜 관행인데"…소송에 떨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 설명회 '인산인해'…업계 관심 높아- 피자헛, 패소 영향에…배라·BHC 등 소송 이어질 듯- "차액가맹금 업계 관행…'소송 번질라 `예의주시`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피자헛 사태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 소송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랜 관행인 차액가맹금이 논란이 되고 있어 당혹스럽습니다.”​지난달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피자헛 판결에 대한 가맹본부의 대응방안 검토 법률용역 결과발표’ 설명회가 열렸다.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주최한 설명회엔 프랜차이즈 법무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앞서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차액가맹금 분쟁이 불거졌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식재료, 포장지 등)에 붙이는 유통 마진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로열티와 별개로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는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이날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판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지난 7월부터 계약서에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명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명시가 안 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로열티도 받고 차액가맹금도 받은 피자헛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황은 다르지만, 만약 `5년치 소급` 판결이 나오면 버텨낼 수 있는 가맹본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피자헛 판결 이후 다른 프랜차이즈의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합의 없이 각종 식재료 도매가에 높은 마진을 붙이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400여명·BHC 가맹점주 300여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교촌치킨·투썸플레이스·이디야 등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일부 가맹점주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차액가맹금은 관행이었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아직 소장이 접수된 건은 없지만 1900여개의 가맹점 중 일부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피자헛과 달리 우리는 로열티를 받지 않고 필수품목 선정시 가맹점주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프렌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우리는 계약서상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액가맹금을 받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동요하는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내용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https://m.news.nate.com/view/20241201n11081"너도 지금 떨고 있니?"…'피자헛 210억 소송' 패소에 업계 '벌벌'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피자헛 사태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 소송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랜 관행인 차액가맹금이 논란이 되고 있어 당혹스럽습니다.”지난달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피자헛 판m.news.nate.com​법률사무소 미래로 페이지 ???? 카카오채널 문의 : https://pf.kakao.com/_YGxmeb (법률사무소 미래로 LAW 상담톡)???? 홈페이지 상담신청 : http://www.miraefirm.com/sub/res.php???? 방문 상담신청 : https://naver.me/56D4YFJY???? 블로그 페이지 : https://blog.naver.com/miraelaw777 ???? 유튜브채널 : https://www.youtube.com/@빚과의전쟁빚과의 전쟁: 채무 탈출 넘버원빚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채무탈출 넘버원 변호사 이은성, 정경현이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미래로는 "채무 문제로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을 풀어드립니다!"라는 각오로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채권자들의 압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두 변호사가 빚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재미있고 신뢰감 넘치는 상담으로, 단순한 채무 정보가 아닌 진정한 채무 탈출 로드맵 정보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

김병욱 기자입력 2024-12-02 09:15수정 2024-12-02 16:25​류광지 회장, 362만5000주 담보 제공주가 떨어지자 50만주 추가 설정차세대 4695 배터리 수주 감감부산공장 공사대금도 밀려몽골 광산 수익성도 여전히 도마에이차전지 신화 신기루될 판▲ 류광지 금양 회장ⓒ금양금양이 대부업체로부터 365억원의 급전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이차전지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바던 금양이 1,2 금융권도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금양이 지난 달 26일 공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등에 따르면 류광지 회장은 대부업체 '비에이대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65억원을 빌렸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류 회장은 지난 달 13일 비에이대부로부터 주식 262만5000주를 담보로 315억원을 빌렸다. 이자율은 월 0.66%다. ​지난 달 13일 당시 금양의 주가는 3만43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가는 약 일주일 뒤인 지난 달 19일 2만9050원을 기록해 3만원 장벽이 무너졌다. ​3만원대가 깨지면서 류 회장은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 주식 50만주를 비에이대부에 추가 담보로 잡히게 됐다. ​즉 처음에 262만5000주로 빌렸던 315억원을 312만5000주에 빌리게 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류 회장은 지난 달 19일 비에이대부에게 추가 대출을 받았다. 류 회장은 주식 49만6000주를 담보로 비에이대부로부터 5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한때 시가총액이 10조를 넘었던 상장사의 오너가 대부업체로부터 주식 총 362만1000주를 담보로 잡혀 365억원을 빌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금양은 부산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시공사인 동부건설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에이대부로부터 빌린 금액은 밀린 공사대금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K-배터리 돌풍을 일으켰던 금양 전기차 캐즘으로 업황이 악화되면서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는 중이다. 특히 '뺑소니' 공시와 몽골광산 논란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신뢰는 주가와 함께 점점 추락하고 있다. ​금양은 지난 9월 미국 기업과 2조3000억원의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가 단순 '총판계약'으로 수정했다. ​같은 달 몽골 광산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달 29일 금양이 경영계획을 허위로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0점과 제재금 2억원을 부과했다. ​회사가 기울면서 인재 이탈도 발생하고 있다. 이향두 금양 전 사장은 회사에 합류한지 18개월만인 지난 달 회사를 건강상 이유로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SDI 출신인 이 전 사장은 금양의 부산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이끌었다. 그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다.

동아일보2024.11.21 03:04최종수정2024.11.21 10:53​일감 정체-인건비 급등-고금리 겹쳐10월까지 파산, 작년 1년치보다 많아대기업마저 공장 문닫거나 구조조정IMF, 올 성장률 2.5%→2.2% 하향​​​ 극심한 경기 둔화 탓에 파산한 국내 법인 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버텼던 기업들이 수년째 정체된 일감과 치솟는 인건비, 고금리 속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내수 버팀목인 중견 중소 기업들은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도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는 1380건으로 전년 동기(1081건) 대비 27.7% 늘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1302건)를 이미 넘어섰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매주 접수되는 법인 파산 사건 수도 2, 3년 전과 비교하면 1.5∼2배로 늘었다”고 전했다.​본보가 대한상공회의소에 의뢰해 올해 6∼10월 사이 파산 공고가 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이 3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22.2%), 정보통신업(11.5%), 건설업(9.5%) 순이었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내수 기업과 중견 수출 기업들이 특히 타격을 입었다. 한 중견 반도체 장비기업 사장은 “범용, 구형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약하고, 중국 수출도 만만치 않아 보릿고개 수준”이라고 말했다.​대기업마저 공장 문을 닫거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최근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가동 45년 만에 폐쇄했고, SK그룹은 올해 사업 매각을 포함한 재정비에 나섰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정부 금융 지원으로 버텼던 기업들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가 경기를 낙관해 기업 지원책에 소극적인데, 지금이라도 내수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2%, 내년에는 2.0%로 기존 전망치에서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며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인건비는 오르는데 중국산 저가 공세, 공장 버틸 재간이 없어”​[벼랑 끝의 기업들]경기 평택시 제조업체 단지 르포年매출 1000억 넘던 전자기기 공장… 5년째 손실 내다 결국 지난달 파산장비-부품사 3년째 수주 끊긴 곳도… 남은 기업도 “올해만 견디자는 심정”​​18일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전자기기 제조사 디엘티 공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마당엔 TV, 모니터, 스피커가 널부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 회사 대표 제품인 초고화질(UHD) 대형 TV는 포장지마저 뜯겨 액정이 크게 손상된 상태였고 빗물이 고여 있었다.​디엘티는 한때 매출이 1000억 원 넘는 회사였다. 가성비 좋은 액정표시장치(LCD) TV로 빠르게 성장했다. 직원 수도 2016년 60명에서 2017년 124명으로 두 배가 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대표 혁신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19년부터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고 지난해 매출은 70억 원으로 쪼그라들어 결국 지난달 파산했다. TV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는 오르는데 중국 기업은 물량 공세를 펼쳐 중소 TV 기업들이 버틸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잘 돌아가던 공장 문을 폐쇄한 곳은 디엘티뿐이 아니었다. 기계, 소부장 업체들이 몰려 있는 평택시 일대 곳곳에 문 닫은 공장이 눈에 띄었다. 올 들어 수출이 기록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온기는 사실상 없었다. 고금리와 높은 인건비로 인한 자금난,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로 첨단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의 낙수효과가 제조 현장으로 확산되지 못한 것이다.​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스웨덴 노스볼트가 파산 절차를 밟으며 그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스볼트 성장성을 낙관하고 1조 원을 투자했던 골드만삭스는 거액을 날리고 관련 협력업체 타격이 예상된다. 시장에 전기차 캐즘(수요둔화) 우려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투자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골드만삭스 사모펀드는 노스볼트에 8억9600만 달러(약 1조2600억 원)를 투자했고 이 금액은 연말에 전액 상각(자산가치 0)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처음 노스볼트 투자에 나서 당시 독일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 포함 투자자들과 함께 10억 달러 규모의 펀딩을 주도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후로도 다양한 투자를 통해 노스볼트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다. FT는 “골드만삭스는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 ‘노스볼트 투자 가치는 투자 금액의 4.29배에 달하며 내년에는 6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등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2016년 10월 테슬라 임원 출신 피터 칼슨이 세운 노스볼트는 폭스바겐, BMW, 볼보 등으로부터 150억 달러(약 21조원) 이상을 투자받으며 급성장해왔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에 더해 한국, 중국 배터리 기업에 비해 부족한 품질·수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21일 미 텍사스 남부 파산법원에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노스볼트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의 부채는 58억 4000만달러(약 8조 2110억원)에 달했다.​유럽연합(EU)이 자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스볼트가 무너지며 배터리 업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노스볼트 협력사들의 일부 실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비회사 에스에프에이(SFA)는 앞선 노스볼트 자회사 노스볼트 Ett의 파산 신청으로 지난달 11일 40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에 변동이 생겼다고 공시했다. SFA는 이번 계약 변동으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인식시켰고 3분기 영업손실 1496억으로 적자전환했다. 배터리용 엑스레이(X-ray) 장비 회사인 이노메트리와 전극공정 장비 기업 씨아이에스도 기존에 노스볼트 측으로부터 수주한 공급 계약과 관련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반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 기회가 더 확대돼 노스볼트 파산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올 6월 BMW가 배터리 품질 문제로 20억달러 규모의 배터리 주문을 취소하고 삼성SDI 등에 맡긴 바 있다.​하지만 노스볼트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1% 안팎으로 미미해 파산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높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노스볼트 수주 물량이 워낙 작아서 경쟁사로 돌아갈 것이란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며 “오히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만 키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노스볼트 #전기차 #배터리 #파산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24/130489360/1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W9GzVcnDzi4'롯데그룹이 공중분해 위기 처했다' 루머 확산 롯데그룹, "사실무근" 해명 공시…법적 대응 검토 "그룹 핵심인 롯데케미칼의 수익성 저하가 배경" ​■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기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계 서열 6위인 롯데그룹이 최근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설이 나돌아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룹에서는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반면 백화점 점포도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이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최근에 유튜버 출처 불명의 일명 지라시라는 정보들을 통해서 롯데그룹이 다음 달 초에 유동성 위기에 처해서 제2의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될 것이다. 파산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돈 겁니다. 상당히 비약적이고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겁니다. ​롯데그룹의 차익금이 39조 원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데. 그룹 전체에서 올해 벌어들이는 단기순이익은 1조 원에 그쳐서 상환능력이 떨어진다. 유통계열사를 중심으로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주식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하루 만에 5~10% 이상 하락하면서 52주, 장중 신저가를 기록한 겁니다. 부랴부랴 롯데그룹이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최초에 이 루머를 발생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경하게 처벌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실제로 최근에 롯데그룹의 주력사업이라고 하는 석유화학, 유통 부분. 말씀하셨던 백화점이나 마트, 면세점 부분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캐시카우라고 하는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그동안 매년 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가져다줬는데 올해 들어서 최근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6600억에 달하고요. 화학산업은 공급과잉에 저가 중국산에 밀려 점점 실적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또 PF 부실 때문에 롯데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롯데케미칼이 지급보증을 서는 등 계열사 지원까지 나선 겁니다.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도 롯데온은 2020년 사업 출범도 좀 늦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5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롯데그룹은 저희는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합치면 71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 진화에 나서고는 있는데요. 물론 롯데그룹이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된다는 건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머의 배경이 된 구조적인 문제, 주력사업인 화학과 유통에 대한 침체 부분, 부채 관리 부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11251412217372"롯데그룹, 다음 달 공중분해될 것" 파산에 직원 감축 루머까지 비상' [Y녹취록]■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www.ytn.co.kr​

입력2024.11.20 17:53 수정2024.11.21 06:21 지면A1​코스닥의 굴욕…5곳 중 1곳 '좀비기업'글로벌 수익률 '꼴찌' K증시의 민낯​363개사 '3년 연속'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퇴출 안돼 시장신뢰 잃어…"소액주주 피해"​ 코스닥시장 상장사 5곳 중 1곳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이른바 ‘좀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증시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연명하는 부실 상장사가 매년 수십 곳씩 늘어나며 코스닥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한국경제신문이 코스닥시장 상장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771개 기업 가운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한계기업은 20.4%인 363개였다.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을 그해 갚아야 할 이자(이자 비용)로 나눈 것이다.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낼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사실상 폐업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의미에서 좀비기업으로 분류한다.​산업 특성상 수년간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바이오와 제약, 의료기기 업종을 제외해도 한계기업 비중은 코스닥 상장사의 13.5%(239개)에 달했다.​코스닥지수는 올해 내내 주요국 증시 가운데 수익률 꼴찌를 면치 못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상장 문턱을 넘어 신규 기업이 계속 유입됐지만 좀비기업 퇴출이 지연되며 시장 건전성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21년 말 1532개였던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3년 새 15.6%(239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사가 9.8%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기간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코스닥지수는 33% 추락했다.​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지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매매만 정지된 채 상장사 신분을 유지하는 기업은 81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좀비기업은 코스닥시장의 대외 신뢰도를 깎아 먹고 소액주주의 피해를 키우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상장사 20%가 한계기업…주주 눈치 보느라 '방치'나스닥, 좀비기업 395개 쫓아낼때…코스닥, 주주 압박에 19개 그쳐 올해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제를 벌이는 동안 한쪽에선 칼바람이 몰아쳤다. 나스닥시장에 약 200개 기업이 새로 입성했지만 그 두 배인 400곳 가까운 기업이 내쫓긴 것이다. 증시가 1년 내내 침체한 한국은 정반대였다. 코스닥시장은 올해 신규 상장 기업이 상장폐지된 기업의 3배에 달했다. 나스닥시장이 문제 기업을 과감히 쳐내는 반면 코스닥시장은 주주 눈치를 보느라 퇴출을 늦추면서 좀비 상태의 기업을 양산하고 있다.​신규 입성보다 퇴출이 많은 나스닥20일 미국 뉴욕증시에 따르면 올해 나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은 총 395개다. 같은 기간 상장된 종목(192개)의 2배가 넘는다. 지난해엔 상폐 종목이 796개, 신규 상장 종목이 154개로 상폐 종목이 상장 종목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이렇다보니 전체 상장 종목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2021년 3648개이던 상장 종목은 올해 3287개로 9.8%(361개) 감소했다. 엄격한 상장사 관리를 통해 요건에 맞지 않는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2020년 6월 나스닥시장에서 퇴출당한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커피다. 중국 전역에 수천 개 점포를 가지고 있어 성장성을 인정받았지만 매출 부풀리기 등 회계 조작 사실이 적발되면서 상폐됐다. 2022년 말 ‘나스닥 1호 상장 K바이오 기업’으로 나스닥시장에 입성한 피에이치파마는 최소 유통주식 수(100만 주)를 유지하지 못해 4개월 만에 상폐되는 굴욕을 겪었다.​반면 코스닥시장에선 올해 60개 기업이 새로 상장했지만 상폐된 기업은 19개에 불과했다. 이 중 6개 기업은 자발적으로 나갔다.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폐된 기업은 13개뿐이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신규 상장 기업은 69개에 달한 반면 상폐 종목은 14개에 불과했다. 3년째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이 239개(바이오 업종 제외)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상폐 건수라는 지적이 나온다.​2년 이상 거래정지 기업 수두룩

김종용 기자입력 2024.11.14. 06:00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3일 17시 16분 조선비즈 머니무브(MM)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신한캐피탈이 경영난으로 파산한 스타트업의 창업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에 투입한 투자금에 더해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벤처 투자 자체가 고수익·고위험 성격이 짙은 만큼 대표이사 개인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13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신한캐피탈과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하진우 대표는 약정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원금 5억원에 연 1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취지다.​앞서 신한캐피탈은 어반베이스의 시리즈A 브릿지 라운드에 참여해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5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신세계아이앤씨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도 전략적 투자자(SI)로 합류하며 어반베이스는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장 침체로 경영 상황이 악화했고, 결국 하 대표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재기를 도모했다.​상법상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대한 결의는 이사회 의결로도 가능하지만, 하 대표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주주 93.6%의 찬성을 받았다고 한다. 신한캐피탈은 주주총회에 불참한 것은 물론 서면으로도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하 대표 측 설명이다. 이후 신한캐피탈은 돌연 투자 원금과 이자를 더한 11억8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지급 명령과 함께 하 대표가 거주 중인 자택에 가압류를 신청했다.​업계에서는 벤처 투자사가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을 이자까지 더해 창업자 개인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벤처 투자 자체가 리스크를 동반한 고수익 투자인데, 신한캐피탈은 투자가 아닌 대출채권 추심을 하듯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다는 것이다.​과거에는 대표 개인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리는 일이 간혹 나왔지만,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경제 생활이 아예 막히게 되는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대표이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만들어졌다. 지난 2023년 신설된 벤처 투자 계약상 연대보증 금지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다.​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계약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해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선행 조건 미충족’, ‘진술과 보장 사항 거짓’, ‘투자금 사용 용도 위반’,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등을 예외적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가 체결한 투자 계약상 연대 책임 조항이다. 계약서에는 ‘발행인(어반베이스)이 상환 이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하 대표)는 채권자(신한캐피탈)에게 투자 원금 및 투자 원금에 연 복리 15%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하 대표 측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연대보증이 아닌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1차 채무자(어반베이스)의 책임이 2차 채무자(하 대표)에게 전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반베이스에 배당가능이익이 없기 때문에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환 의무가 2차 채무자에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다. 민법상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법인과 개인을 하나의 객체로 취급하는 것이다.​신한캐피탈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상환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정에서도 계약서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캐피탈은 당시 자기자본(PI)으로 어반베이스에 투자를 진행해 배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벤처투자조합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인 신한캐피탈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다만 어반베이스에 투자한 18개 투자사 중 소송을 진행하는 곳은 신한캐피탈 한 곳뿐이다. 신한캐피탈과 같은 신기사이면서 신한캐피탈과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고, 같은 투자 계약서를 사용한 산은캐피탈은 어반베이스에 소송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시도하지 않았다.​VC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계약서에 연대보증 또는 책임 조항을 삽입한 이유는 창업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회생이나 파산, 청산이 진행될 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통 창업자의 횡령이나 배임 문제를 명분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벤처 투자는 대출이 아니고 말 그대로 투자인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라고 소송을 진행하는 건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신한캐피탈 내부에서 투자 실패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받아낼 수 있는 돈은 다 받아내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례는 향후 벤처 업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RCPS 인수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관련 투자금 반환 소송은 있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는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신한캐피탈이 승소한다면 향후 창업자들의 투자 유치 시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https://biz.chosun.com/stock/market_trend/2024/11/14/7B2GMZOLJNERPOB23JR3N57CKQ/

건물주들이 무너진다…10억 넘는 고액채무 파산 사례 줄이어강민우 기자 입력: 2024-11-06 19:39:47개인파산 고액채무자 비중3년만에 6%→10%로 껑충 연합뉴스 10억원이 넘는 빚을 진 고액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채무자 열에 여덟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회생법원이 6일 공개한 ‘2024년 개인회생·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 중 채무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채무자들의 비율은 10.68%로 집계됐다. 2021년 6.08%, 2022년 6.5%, 지난해 7.17%로 매년 증가하던 수치가 올해 상반기는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채무총액의 평균값도 올해는 4억3320만원을 기록해 3년 전인 2억3944만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액 채무자가 늘어난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자의 유형이 다양해진 데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주로 파산신청을 했던 과거와 달리 한때 높은 소득을 올리다가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 채무자들도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대출 제한으로 인한 임대인들의 파산이 대표적이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연대 보증을 선 대표자들의 파산도 늘어나고 있다.한 도산 전문 법조인은 “예전엔 재산이 적고 빚도 많지 않은 수급자들이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요즘엔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이 77.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이 49.64%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7.55%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2.09%에 불과했고 30대와 40대는 각각 5.21%, 15.51%로 나타났다.구직 활동이 가능한 젊은층은 파산보다 회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지만 소득은 있는 채무자가 선택하는 제도다. 은퇴 이후 고정 소득이 없는 노년층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회생 대신 파산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과거에 파산을 신청했거나 이미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다시 법원을 찾는 재파산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개인파산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은 올해 상반기 9.78%로 개인파산 사건 10건 중 1건은 재파산 사건인 셈이다. 2021년 5.52%, 2022년 6.5%, 지난해 6.71%와 비교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https://m.mk.co.kr/news/society/11161522

210억 소송 패소한 한국피자헛, 회생 절차 신청입력2024.11.05 10:38:43 수정 2024.11.05 11:36:31기존 가맹금 외에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도 취득가맹점주들 제기한 소송서 2심까지 모두 패소영업 중단 위기 처하자 ARS 및 회생 절차 신청가맹점주들과의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받아온 피자헛이 210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주게 되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반환 금액 강제 집행으로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회생 절차에 진입해 점주들과 합의에 나선 것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처분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피자헛은 회생 절차 신청과 동시에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ARS는 앞서 티몬, 위메프와 같이 법적 회생 절차를 밟기에 앞서 한 달간의 시간을 두고 채권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어 합의에 도달하면 피자헛이 신청한 회생 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다만 합의 불발 시 법원의 중재 하에 회생 절차를 밟는다.피자헛은 9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점주들에게 취득한 2016~2022년분의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은 후 2개월만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피자헛은 지난해 기준 영업 손실 상태로 점주들이 해당 금액을 강제 집행할 경우 영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강제 집행을 막고 ARS 프로그램에 진입해 채권자들과 합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ARS 절차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합의를 위해 회생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자헛은 점주들로부터 총수입의 6%를 고정수수료로 받으면서 별도의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1심 재판부는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만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가맹점주가 청구한 전액을 돌려주라 판단하면서 반환 금액은 75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불어났다.https://m.sedaily.com/NewsView/2DGQ5W27Z8#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