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업 대출 90조 원 돌파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1.16% 기록

9월까지 만기 도래 대출액 50조 

 

 

 

“대출금 갚을 돈으로 생활비 충당하기도 버거워요.”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48)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생존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이미 대출 부담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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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 대출 역대 최고시 경신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90조 4천2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보다 1조 4천79억 원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후인 2022년 3분기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처럼 대출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올해 1분기 109.5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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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증가 연체율 급등

 

금융 부담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11.70%로, 2015년 2분기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3.67%로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다중채무자의 증가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 대출자 중 다중채무자는 176만 1천 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4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0.4%에 해당하는 749조 6천억 원이 다중채무자의 빚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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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원 대출 만기가 다가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코로나19 기간 연장됐던 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이 약 47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원리금 상환 유예 대출 2조 5천억 원까지 합하면 약 50조 원의 자금이 만기를 맞게 된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 중이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들의 부실화된 자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일반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 재정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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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부채 탕감보다는 질서 있는 부채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의 연체된 빚에 한해서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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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onmingle.com/economy/increased-loans-to-accommodation-and-food-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