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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속도…이재명 대통령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01

Company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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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박소연 기자 입력 2025-10-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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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출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오른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순차 매입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상 규모는 113만명, 16조 4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채권 매입을 위한 기금은 총 8400억원으로,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합쳐 조성됐다.

 세부적으로 은행이 3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회사 300억원, 저축은행이 각각 100억원을 부담한다. 대부업계는 참여하지 않았다.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의 빚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성실 상환자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부채 탕감을 넘어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10/01/20251001500132?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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