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언론 뉴시스 권혁진 기자

2025.11.05 07:01

1~9월 법인 파산 신청 1666건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하루 6곳 이상의 기업들이 백기를 들고 있다.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166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444건)보다 222건 늘어난 수치다. 9월 한 달에만 20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

 

법인 파산은 자산 청산으로 기업 운영을 포기하는 절차다. 재기를 전제로 하는 회생과는 다른 개념이다.

통계상 파산 기업의 규모는 구분되지 않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 혹은 벤처·스타트업으로 추정된다.

 

법인 파산 신청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이던 신청 건수는 2023년 1657건으로 크게 치솟았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최종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10년 간 최대치를 찍었던 지난해 1940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들의 어려움은 각종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따르면 8월 기준 중소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20%에 도달했다.

이는 2011년 3분기(0.99%)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로, 국내은행 평균 기업대출 연체율(0.67%)을 크게 상회한다.

중소개인과 중소법인 연체율이 각각 1.20%와 1.19%로 집계됐다.

 

다만 11월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 11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월대비 2.1포인트(p) 상승한 77.5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 결과에서도 11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10월 대비 2.6p 오른 91.1로 나타났다. 한미 무역협상에 따른 기대 심리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4_0003389966#_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