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픈 아이를 홀로 돌보며 치료비·교육비·생활비가 모두 채무자에게 집중되면서

발생한 생계형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 직업 : 음식점 주방직(계약직) + 다수의 단기·비정규 직 근무

▶︎ 총채무 : 5900만원

▶︎ 월소득 : 240만원

▶︎ 혼인여부 : 이혼

▶︎ 가족관계 : 2인 가구

▶︎ 진행법원 : 서울회생법원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결혼 후 오랫동안 가정과 일을 병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혼 절차가 길어지면서 주거를 잃고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건강상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여서, 치료비·교육비·생활비 등 모든 부담이 채무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전남편의 양육비 지원은 점점 줄었고, 주말 양육도 채무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져 경제적 압박은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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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 일을 병행했지만, 비정규직과 단기 아르바이트 중심의 소득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친정을 돕기 위해 빌린 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채 채무자에게 남았고,

과거 운영하던 작업실에서 직원의 횡령 피해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이사 직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급하게 차량담보대출을 이용한 선택은 상환 부담을 더 키웠고,

이후 카드대출과 단기대출로 생활비를 메우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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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아이를 돌보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 연체 직전까지 밀린 월세,

치료비·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는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스탠다드는 채무자의 복잡한 과거 경제경위를 채무증대 사유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채무자의 비자발적 채무 증가를 설득력 있게 제출하였다.

- 가족 부양 의무

- 이혼 및 한부모 상황

- 자녀의 치료비

- 부당한 횡령 피해

- 부득이한 차량담보대출 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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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제계획안에서는 채무자의 안정적 근로소득(월 24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공제를 면밀히 산정해

36개월 변제금 총액을 최소화(약 1,705만 원) 하는 전략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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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량 담보권(4,425,000원)이 존재하는 부분은 회생담보권 처리 규정을 활용해 필요 이상 변제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했고,

무담보 채권은 소득 대비 상환가능액을 기준으로 약 70% 이상의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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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별 이의 가능성도 검토하여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했고,

회생 개시 결정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실시간 협의를 진행해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의 기반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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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