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액결제를 시작으로 돌려막기까지 이어진 20대 청년의 부채 문제를 개인회생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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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단절과 가정 문제로 급격히 늘어난 8천만 원의 채무를 법적 절차로 정리해 월 65만 원만 24개월 납부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80% 넘는 탕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 직업 : 영화관 아르바이트

▶︎ 총채무 : 8000만원

▶︎ 월소득 : 237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법원 : 서울회생법원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20대 초반부터 꾸준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2022년 첫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며 ‘소액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소비를 시작했지만,

한도가 늘어나면서 점차 결제 부담이 커졌습니다.

카드값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카드와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결국 다중채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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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투잡까지 병행하며 상황을 회복하려 했으나,

신규 취업을 앞두고 학원에 문제가 발생해 하루 만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월수입이 끊기면서 카드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시기 부모님도 이혼을 준비하며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아니어서 생활비까지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소득 불안정과 가정 상황이 겹치며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고,

연체 스트레스 속에서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채무자의 사건을 단순한 소비 과잉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한 소득 구조·가정환경 악화·금융 이해 부족이 복합된 다중채무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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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채권자 12곳의 자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채무를 산정하고 있어 총채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채무 내역을 법적 기준에 맞춰 재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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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는 각 금융기관의 원금·연체이자·장래이자 포함 여부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서로 다른 산정방식으로 기재된 금액을 모두 통일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재되어 있던 수치를 “총 8천만 원대의 실질적 채무액”으로 정확히 확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변제계획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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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채무자의 생활환경—1인 가구, 무상거주, 아르바이트 중심 소득,

취업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 변제금 중심의 24개월 단기 변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변제금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고 회생 종료 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변제 능력 검증에 초점을 둔 설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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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술 내용은 감정 중심 서술이 아닌,

-소득단절이 발생한 과정

-카드값을 돌려막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배경

-가정 사정으로 생활비를 홀로 부담해야 했던 상황

-등을 중심으로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흐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악화가 고의적 소비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임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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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전략적 조력 덕분에 채무자는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월 60만 원대 변제금으로 24개월만 납부하면 되는 계획안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채무 8천만 원 중 약 80% 이상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채무자는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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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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