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2.04
중고차 사기로 시작된 빚이 카드값·대출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30대 직장인.
개인회생을 통해 9천만 원 채무 중 약 70%를 감면받고 재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직업 : 제조업 회사 직원
▶︎ 총채무 : 9천만원
▶︎ 월소득 : 252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법원 : 부산회생법원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즈음, 생계와 출퇴근을 위해 구입한 중고차에서 예상치 못한 사기를 당하며 약 4천만 원의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기반이 약했던 20대 초반의 채무자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이후의 모든 재정 상황을 흔드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처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지출이 점차 통제 밖으로 벗어났고,
카드대금과 대출이 반복되며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코로나 시기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으면서 상환 능력은 더욱 약해졌고,
재취업 이후에도 이미 누적된 채무는 소득을 훌쩍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생활비와 연체된 카드값, 기존 대출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게 된 채무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법적인 채무조정이 아니라면 회복이 어렵다는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결국 신용 하락과 연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채무자의 부채 구조가 여러 금융기관의 카드대금·대출·보증채무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채권자목록을 전면 재정리하여 원금·이자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고,
연체이자 및 장래이자의 부인 범위를 최대한 반영해 실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최근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필요 생계비를 최대한 반영해 가용소득 산정 시 무리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법원과 협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 변제금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가 가능한 수준의 변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개시 전 제출된 소명자료·근로소득 증빙 등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개시결정(2025.10.17)을 받아낸 점또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채무 약 9천만 원 중 약 6천 2백만원을 감면받는 최종 구조를 설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