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2.05
총채무 7,605만 원 중 8백만 원만 변제하고 면책을 목표로 한 개인회생 절차의 전략과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 직업 : 사무직
▶︎ 총채무 : 7600만원
▶︎ 월소득 : 271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법원 : 대전지방법원
▶︎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성실히 경제활동을 이어 왔으나,
여러 금융기관 대출이 누적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일부 채무는 연체가 발생하며 원리금 부담이 증가했고,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연체 이자와 다중 채무가 복합적으로 확장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채무조정 절차가 필요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먼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총 9개 금융기관 채무의 원금·이자 구조를 정밀 검토하여 불필요한 연체이자 등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 2,711,850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변제금(252,255원)을 도출했고,
이를 36개월 변제 구조로 설계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 가능성을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채무 전액 중 약 88.7%의 탕감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하기 위해,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비교·분석하여 변제가 가능한 최소 금액을 확보했고,
개시결정까지 무리 없이 이어지도록 서류 보완 및 법원 답변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를 결정받으며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