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차량 유지비로 악화된 재무상황, 회생으로 재기

 

 

▶︎ 직업 : 화물운송업

▶︎ 총채무 : 1.7억원

▶︎ 월소득 : 325만원

▶︎ 혼인여부 : 이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법원 : 서울회생법원

 

 

▶︎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경기 침체와 운송 단가 하락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득이 급격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운수업은 차량 유지·정비·유류비 등 필수 고정비가 많아 일정 수준의 지출이 불가피한 구조인데,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이러한 비용은 꾸준히 발생해 현금흐름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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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담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1인 가구였던 점, 이혼 이후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커졌던 점도 재정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 사용이 반복되었고,

연체가 시작되자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증가하며 원금보다 이자 비중이 더 커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상환은 불가능해지고,

빚이 계속 불어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적 채무 조정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채무자는 안정적인 경제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운수업 종사자인 채무자는 차량 유지비·정비비·유류비·톨게이트비·보험료처럼,

소득이 줄어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고정성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서류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모두 일반 생활비처럼 보이는 구조여서,

법원이 가용소득을 과도하게 높게 산정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이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하고,

필수 비용을 법원이 ‘생계 유지 및 영업 필수 경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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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제 지출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고, 차량 운행기록·정비내역·유류비 영수증 등을 근거자료로 묶어

“영업 유지에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어 단순 경비가 아니라 운송업 종사자가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구조적 지출이라는 점을 강조해

 법적 생계비와 별도로 인정받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차량 정비비와 보험료처럼 변동성이 있는 항목도,

평균치를 산정하여 합리적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원 심사에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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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해당 지출을 필수 업종 경비로 인정했고,

채무자의 실제 생활 수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월 18만 원대의 낮은 변제금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변제 대상 채무를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이었으며,

최종적으로 96% 탕감 구조를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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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