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자 운송료 미지급·사기피해 개인회생으로 부채 해결한 사례

 

 

▶︎ 직업 : 트럭 운전자

▶︎ 총채무 : 2.5억원

▶︎ 월소득 : 330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법원 : 대전지방법원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20대 초반부터 생계를 위해 트럭 운송업에 뛰어들어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첫 차량 할부를 완납한 뒤 위수탁 형태로 트럭을 2대까지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었으나,

2022년 운송사 변경 이후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배차 담당자가 “곧 회사를 차릴 테니 함께 일하자”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채무자는 믿고 수차례 100만~200만원씩 송금하며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물은 잠적했고, 빌려준 금액을 회수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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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운송사 자체가 폐업하면서 2개월치 운송료를 받지 못했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카드론·자동차담보대출 등 고금리 채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물차 임대료까지 밀리자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위수탁 계약까지 해지하게 되었고,

급증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재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스탠다드는 채무자의 채무 증가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의·도박·투기성 소비가 전혀 없는 생계형 채무임을 명확히 구조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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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발적·생계형 채무 구조를 법원에 명확히 설득

스탠다드는 채무자의 채무 증가 원인을 전면 재구성하여 사기 피해, 운송료 미지급, 필수 영업비 지출로 발생한 ‘비자발적 부채’임을 강조했습니다.

채무자의 진술서와 채권자 목록을 대조해 도박·투기·사치성 소비가 전혀 없는 생계형 채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으며,

이는 법원이 높은 탕감률을 받아들이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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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채무·저소득 구조를 분석하여 최저 변제금 산출

총 채무 2.5억 원에 비해 채무자의 가용소득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실제로 법원이 인정한 월 변제금은 약 30만원대에 불과했습니다.

스탠다드는 채무자의 실제 소득 흐름을 분석해 ‘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 여력이 극히 낮다’는 구조를 수치로 입증했고,

이를 통해 36개월 총 1,100만원 수준의 변제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이 전략은 탕감률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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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자산 구조를 기반으로 청산가치 요건을 유리하게 세팅

채무자는 실질적인 담보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이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산가치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매우 유리했습니다.

스탠다드는 채무자의 자산 자료를 모두 정비해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최소치만 부담해도 법률상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최소 변제금만으로도 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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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채무 구조(17개 채권)를 정밀 정리하여 채무 총액 확정

채무자에게는 카드사·캐피탈·보험사 등 총 17곳의 채권이 존재했고,

각 채권의 원리금 구성과 이자 산정 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이 컸습니다.

스탠다드는 모든 채권을 원금·이자·연체 내역별로 재정렬해 총채무 251,047,391원을 정확히 확정했으며,

특히 이자 항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점을 활용해 감면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넓히는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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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의 성실성·재기 의지를 근거로 법원 설득

채무자의 사기 피해, 운송료 미수, 회사 폐업 등은 모두 채무자 과실이 아닌 환경적 요인이었으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일하며 상환을 이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탠다드는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여 “채무자는 재기 가능성이 충분한 근로자”라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전달했고,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신속하게 개시결정을 내리며 사건의 회생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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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과 회생 가능성을 인정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2025.10.31)을 신속하게 내렸습니다.

이후 변제계획 인정 가능성이 높은 안정된 구성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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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