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일하던 근로자, 개인회생으로 4천만 원 부담 줄인 이야기

 

 

▶︎ 직업 : 초등학교 근무 근로자

▶︎ 총채무 : 1억원

▶︎ 월소득 : 380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2인 가구

▶︎ 진행법원 : 제주지방법원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매달 일정한 근로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카드 사용과 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적인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택이었으나,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카드 대금과 대출 상환이 동시에 몰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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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카드대금·저축은행 대출·캐피탈 대출이 누적되며 채무 구조가 빠르게 복잡해졌고,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소득은 끊기지 않았지만, 다중채무 구조 자체가 소득을 초과하는 상태로 이어졌고, 연체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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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지출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상환을 시도했으나,

고정적인 생활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하면 실제로 상환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대출을 사용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었고,

채무 총액은 줄지 않은 채 부담만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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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득은 있으나 갚을 수 없는 구조’,

그리고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운 다중채무 상태에서 채무자는 단순한 상환 유예가 아닌,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 구조 자체를 재편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한 채 장기적으로 재정 회복이 가능한 방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의 채무 규모 자체보다도,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다중채무 구조로 인해 정상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법원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단순한 채무 나열이 아니라, 채무가 형성되고 고착된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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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무자의 초등학교 근무에 따른 고정적·지속적 소득을 핵심 근거로 삼아,

최근 소득 자료를 평균화하여 변제기간 전체에 적용 가능한 신뢰도 높은 월소득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 소득 변동이 아닌, 장기 변제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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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인 가구에 해당하는 법정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으로 정확히 반영하고,

과도한 생활비 삭감이나 형식적인 변제 확대를 지양했습니다.

이는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가 이후 변제 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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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구조에 대해서는 채권자목록과 부채증명서를 정밀 대조하여 원금과 이자(연체·장래이자 포함)를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특히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후순위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반영하여, 

이자 0% 변제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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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청산가치보다 높은 총 변제예정액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요구하는 형평성과 채권자 보호 원칙을 충족시켰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감면 신청이 아닌 법적 요건과 실무 기준을 모두 충족한 변제계획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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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채무자는 월 1,444,504원이라는 현실적인 변제금으로 36개월간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으며,

동시에 약 48% 수준의 채무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탕감에 그치지 않고, 변제 완료와 면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안정적 회생 구조를 설계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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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