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활비 대출로 불어난 빚, 개인회생으로 60% 탕감 성공

 

 

▶︎ 직업 : 식당 근무

▶︎ 총채무 : 5500만원

▶︎ 월소득 : 289만원

▶︎ 혼인여부 : 이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두 자녀 양육비 지급 중)

▶︎ 진행법원 : 청주지방법원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결혼 후 첫 아이를 출산한 시점부터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게 진행되며 극심한 생활·정서적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상생활도 어려워졌으며, 술로 인해 발생한 생활비 부족을 카드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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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속되는 폭음, 성적 강요 등 심각한 문제로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없으면 아이를 못 데려간다”는 조건 때문에 채무자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나와야 했으며,

월세 방에서 기본적인 생활용품조차 없는 상태로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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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두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비(월 150만원)를 성실히 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인 생활비·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결국 생활비 대출 → 미납 → 추가대출의 패턴이 반복되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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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경제적 책임이 전가된 상황에서 채무자는 냉정한 재정 판단을 하지 못했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예전처럼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재정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다시 삶을 재정비하고자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

채무자의 사건은 단순한 카드빚 누적이 아니라,

이혼·양육비 부담·생활비 대출의 반복이라는 복합적 구조가 얽힌 전형적인 생활형 부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상황이라 법적으로는 1인가구로 인정받았지만,

실제로는 매달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이를 무리 없는 변제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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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변호인은 채무자가 제출한 진술서와 채권자목록을 토대로 총 11개 금융기관에 분산된 채무의 원금·이자·연체 내역을 전부 재정리했습니다.

채무액 대부분이 생활비·카드 사용에서 발생한 단기채무였고 이자 비중이 비교적 낮았다는 점을 분석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채무 5,535만 원 중 약 3,325만 원이 탕감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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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채무자의 소득과 실지출을 세밀하게 계산하여 월 변제금 613,862원이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수준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채무자는 식당에서 장시간 근로로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고,

충분한 근로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계획 이행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생계비 산정 과정에서는 채무자가 독립 거주 중인 점을 반영하여 1인가구 생계비 기준을 적용하되,

양육비 지급 사실이 생활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조자료로 제출해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방어적 전략을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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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변호인은 개시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구조화된 서류를 제출하고,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정돈하여 불필요한 보정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청주지방법원에서 비교적 빠르게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2025.11.11),

채무자는 36개월 동안 무리 없는 수준에서 변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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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단순히 탕감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에 집중한 회생계획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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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