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 개인회생으로 채무 구조 개선

 

 

▶︎ 직업 : 직장인

▶︎ 총채무 : 2.8억원

▶︎ 월소득 : 406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3인 가구

▶︎ 진행법원 : 대전지방법원

 

 

▶︎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장기간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며 일정한 소득을 유지해 왔으나,

문제는 소득의 크기보다 지출 구조에 있었습니다.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카드 사용과 대출이 반복되었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에 의존하는 방식이 고착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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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가족 부양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부친의 사망 이후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집중되었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녀 양육과 생계를 사실상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장시간 근무로 수입을 늘려보려 했으나,

늘어나는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을 따라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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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왔지만,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닌 버티기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악순환을 막고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개인회생 신청 대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무 상태를 법원이 판단 가능한 구조로 재구성하는 데에 집중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는 다수의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었고,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이 혼재된 복합 구조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변제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을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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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우선 채권자목록과 채무 발생 경위를 전면 재검토하여,

법률상 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와 별제권이 행사되는 채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담보채권의 경우 환가가치와 법정 평가 기준을 적용해 실질 변제 범위를 정리하고,

무담보채권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변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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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는 형식적인 최저생계비 적용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가족 구성, 실제 부양 부담, 장시간 근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 변제금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성실 이행이 가능한 수준임을 수치와 논리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인가 가능성’뿐 아니라, 인가 이후 변제 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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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인은 채무자가 과거 수년간 연체 없이 채무를 관리해 온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참고 사정이 아니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낮고 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진술서 및 소명자료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 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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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본 사건의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생활 유지와 채권자 보호라는 개인회생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약 70% 이상의 채무 조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 활동을 지속시키면서 채무를 정상화하는 법률적 재설계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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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