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설비 제조업 실패, 미수금 2,700만 원이 만든 개인회생 54% 탕감

 

 

▶︎ 직업 : 배터리 장비 제조업 개인사업자

▶︎ 총채무 : 3.9 억원

▶︎ 월소득 : 744 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4인 가구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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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직장생활을 하다 퇴사한 이후, 배터리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을 시작하며 설비 제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설비 제작을 위한 대출을 통해 장비를 생산하고, 수주 대금을 받아 상환하는 구조로 운영이 가능했으나,

설비업 특성상 선투자·후회수 구조가 반복되면서 자금 부담이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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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약 2,700만 원 규모의 대금 미수금이 발생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상환 일정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수금 회수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 카드대금, 기존 대출 상환금을 감당해야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카드 사용과 단기 차입이 반복되며 채무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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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기 침체와 함께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었고,

사업소득이 매월 불균일해지면서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채무 증대의 원인은 무리한 확장이나 투기가 아니라,

설비 제조업의 구조적 한계 + 미수금 발생 + 수주 감소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으며,

현재의 채무 규모는 사업을 지속하면서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고소득·기술 보유 사업자임에도 54% 탕감”을 만든 설계

본 사건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요소는 채무자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 자체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라면 ‘고소득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과도한 변제율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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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리인은 단순 소득 수준이 아닌,

- 설비 제조업 특유의 매출 변동성

- 미수금 발생으로 인한 현금흐름 붕괴

- 설비·대출·카드가 얽힌 다중채무 구조

- 향후 수주 회복 가능성은 있으나, 단기간 상환은 불가능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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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변제 가능성’과 ‘실질 가용소득’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금 소득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가 아니라,“ 회생 이후에는 성실 변제가 가능한 사람” 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해 해석되도록 전략을 설계했고, 무리한 변제율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안이 아니라,

인가 이후 이행 가능성이 높은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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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채무자는 고소득·기술 보유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총 채무 약 3억 9천만 원 중 약 54%에 해당하는 2억 원 이상을 탕감받는 변제 구조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감면이 아니라, 사업 재기와 변제 이행을 동시에 고려한 실무형 개인회생 전략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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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