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후 늘어난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으로 구조조정된 사례

 

 

▶︎ 직업 : 노동현장 근무

▶︎ 총채무 : 1.1억원

▶︎ 월소득 : 200 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4인 가구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학업과 병행하며 장기간 고된 노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였으나,

가난을 벗어나고자 한 무리한 주식투자로 자산 손실이 발생하며 재정 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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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녀 2명의 대학 진학에 따른 교육비 부담,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금융권 대출과 카드 사용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구조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채무자 본인의 심장 질환(선천적 판막 이상), 배우자의 신경계 질환 장기 후유증까지 겹치며 의료비·생활비 지출이 동시에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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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수년간 돌려막기 없이 정상 상환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수입 < 지출’ 구조가 고착화되며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가족의 생존과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채무자의 채무 발생을 단순한 투자 실패나 관리 소홀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부양 의무·질병 리스크·구조적 소득 한계가 중첩된 복합적 채무 구조로 재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진술서 전반을 전면 재정비하여,

채무자가 장기간 성실한 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변수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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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인은 채무자의 고정 소득 구조와 가구 특성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다.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2명에 대한 교육비 부담,

배우자의 장기적인 질병 후유증으로 인한 상시적인 의료·생활 관리 비용,

채무자 본인의 심장 질환으로 인한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단순 생활비가 아닌 불가피한 생계비 지출임을 법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소명하였다.

이를 통해 법원 기준 생계비 산정 과정에서 최대한 불리하지 않은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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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담보권 실행 가능성 및 청산가치 산정의 타당성을 수치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청산절차에 따를 경우 채권자에게 귀속될 실질적 배당액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장기 분할 변제가 채권자에게도 합리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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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 인정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범위를 엄격하게 산정하여,

단기적으로 무리한 상환을 요구하는 구조를 배제하였다.

변호인은 월 변제금이 형식적으로 높아 보이는 계획이 아니라,

36개월 전 기간 동안 이행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변제 구조가 오히려 인가 가능성과 절차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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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채무자는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채무액 대비 약 84%에 달하는 채무를 조정받는 구조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소득 유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채무자의 삶의 구조와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계한 전략적 대응의 성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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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