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공무원연금

- 총채무: 2억 6천만원

- 월소득: 284만원

- 혼인여부: 기혼

- 진행법원: 부산회생법원

- 가족관계: 1인 가구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오랜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가족의 생활비와 기존 부채 상환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점차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퇴직 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병행해 오던 상황에서 퇴직 후에는 일정한 연금수입만 남았고, 고정적인 지출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기존 채무의 원금은 줄지 않은 채 복리식으로 불어나 총 2억6천만 원이 넘는 부채가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담보부 대출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거지를 잃을 수 있다는 압박감 속에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스탠다드를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본 사건을 ‘퇴직자 연금소득 기반 회생’으로 정의하고,

채무자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변제 가능성과 자산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복잡한 담보채무 정리 및 환가예상액 산정

채무자의 주택에는 3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각 담보권의 환가예상액을 현실적인 시세의 70%로 평가하여 총 환가액 126,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담보부 채권 중 일부는 별제권 행사로 소멸되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분만 회생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2. 연금소득을 기반으로 한 변제능력 입증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2,846,780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생활비 1,435,208원을 공제하고, 남은1,411,572원을 가용소득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36개월간 납입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3. 변제율의 법적 타당성 확보

법원 요구 청산가치(1,500,000원)를 충족하면서도 불필요한 고가의 자산 처분 없이, 총채무 2억6천6백만 원 중 5천만 원만 변제(19%)로 계획했습니다.

나머지 2억1천5백만 원 이상(80.9%)은 탕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9월 18일,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