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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종합소득세 체납에 신용카드 빚까지, 직장인 채무자의 개인회생 탕감률 64% 성공기

Writer법무법인스탠다드

Date2026.06.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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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회사원(급여소득자)

▶︎총채무액 : 약 2억 7천만원

▶︎월소득 : 약 460만원

▶︎혼인여부 : 미 혼

▶︎진행법원 : 대전회생법원

▶︎가족관계 : 2.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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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카드론 등 다수의 금융채무와 더불어, 과거 사업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체납분을 포함하여

일반 개인회생채권 합계 266,160,275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현재 채무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매월 약 459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이나, 생활비 등 고정지출을 제외하면 매월 실제 가용소득은 176,376원

불과하여 기존 채무를 정상적인 방식으로 상환할 여력이 없었다.

 

이러한 소득 구조로는 채무 원금조차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별도로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 내에서 별도 변제 대상으로 분리되어 일반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없었다.

 

결국 채무자는 36개월간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고 임차보증금 89,622,000원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63.9%를 탕감받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회복 방안이었다.

 

 

 

▶︎ 개시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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