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안심전세대출이 오히려 함정이 된 이유와 개인회생 전략

 

 

▶︎ 직업 : 직장인

▶︎ 총채무 : 2.3억원

▶︎ 월소득 : 287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성실한 직장 생활 끝에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던 중, 결혼을 염두에 두고 전세 주거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HUG 안심전세대출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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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증한도 초과분 200만 원을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추가 납입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계약 종료 후 HUG 보증이행이 전면 거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다수 세입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중개업소는 폐업하여 구제 수단이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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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까지 모두 거절되며,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고,

이와 동시에 주거 하자(누수·역류·전기 문제)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면서 채무자는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투기·투자와 무관한 구조적 피해임에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채무자의 채무가 투자·과소비가 아닌 전세보증금 반환 실패라는 구조적 피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단순한 다중채무 사건으로 보이지 않도록,

채무증대 경위 전반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것부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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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세계약 체결 과정에서 채무자가 HUG 안심전세대출 상품을 신뢰하고 계약을 진행했으며,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을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증한도 초과분 200만 원이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이는 채무자의 편법이나 고의가 아닌 중개인의 설명을 신뢰한 결과라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이행 거절 사유가 되었음에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구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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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채권의 경우, 대위변제 이전 단계의 미확정채권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채권을 무리하게 확정채권으로 산정하지 않고,

변제계획안 내에서 유보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과 인가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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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채무자의 현재 소득 구조와 근로 지속성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급여가 유지되고 있고,

실제 생활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명확히 산정되는 점을 근거로 24개월 단기 변제 구조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히 탕감률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성실 변제 가능성 중심의 설계를 통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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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본 사건은, 채무자의 귀책이 아닌 외부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한 채무라는 점,

그리고 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성실히 임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한 사례입니다.

변호사는 채무자의 삶의 흐름과 채무 발생의 인과관계를 치밀하게 연결함으로써,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닌 재기의 기회로서의 개인회생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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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