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개인회생 성공사례 -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개인회생으로 채무 50% 탕감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2.22
본문
20대 청년 전세사기 피해, 개인회생으로 채무 구조 조정
▶︎ 직업 : 직장인
▶︎ 총채무 : 1.1억원
▶︎ 월소득 : 192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구속되었고, 채무자는 보증금 회수는 물론 향후 경매 진행 가능성까지 감내해야 하는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 이전 가능성에 대비한 비용,
기본적인 생활비 충당을 위해 불가피하게 금융권 차입이 늘어났으며,
소득 수준 대비 채무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이후 직장을 옮기며 소득을 회복하려 노력했으나,
사회초년생 단계의 급여로는 기존 채무와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고의적 소비나 투기와 무관하게,
외부 범죄 피해와 주거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원인으로 채무가 확대되었고,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적 보호와 채무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비자발적 채무 증가 사건으로 명확히 재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채권자목록과 진술서를 정밀 검토하여,
투기·과소비 요소가 전혀 없고 주거 피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임을 입증하는 구조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 임대인의 형사 문제,
향후 경매 가능성 등 주거 불안정 리스크를 법원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소득 구조와 1인 가구 생계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과도한 변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장기적인 상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변제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인가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조력을 통해 채무자는 전체 채무 중 상당 부분을 탕감받는 구조로 회생 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으며,
장기적인 경제적 재기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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