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담보·차량·보증 채무를 정밀 분석해 부족액을 최소화하고,

가용소득 최적화로 6억대 채무를 1억으로 줄인 개인회생 전략 사례입니다.

 

 

▶︎ 직업 : 음식점 운영

▶︎ 총채무 : 6억 9천만원

▶︎ 월소득 : 197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2인 가구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과거 생계형 맞벌이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왔으나,

남편의 도박·음주 문제로 발생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된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시기에는 월 부담을 겨우 감당했으나,

남편의 지속적 지출과 누적된 채무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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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식업 창업(2018년)을 시작했으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원가,

배달 수수료 증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실질 수익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매장은 장기간 영업이 중단되었고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로 연명했으나 이는 또 다른 부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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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에도 매출 회복이 더디고 대출 상환 압박이 지속되자 가계는 사실상 적자로 전환되었고,

생활비와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가계 유지, 자녀 양육, 의료비 및 생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졌으며,

복수 금융기관의 채무가 누적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져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채무자의 사건은 단순한 다중채무 문제가 아니라,

담보부 채무·무담보 채무·별제권, 그리고 가족 명의의 부채까지 얽힌 복합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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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먼저 채권자목록과 진술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과 법률적으로 탕감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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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채무자가 보유한 주택과 차량 두 대에 걸린 담보채권이 전체 부채 구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탕감률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정가, 담보권 최고액, 환가예상액을 다시 산정하여 ‘별제권 행사로 전액 변제가 가능한 부분’과 ‘부족액’을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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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통해 담보부 채권 중 회생채권으로 편입되는 금액을 최소화했고,

그 결과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해결해야 할 부채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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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술서와 영업자료를 바탕으로 채무 증가의 원인을 ‘비자발적·불가피한 경제적 요소’로 구조화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영업중단

– 배달 수수료 및 원재료 폭등

– 프랜차이즈 본사의 구조적 한계

– 가족 부양 및 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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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소들은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정리되었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황이 과도한 소비나 부주의가 아닌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법원의 심리를 안정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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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도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채무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소득 변동성이 존재했는데, 

실제 매출 구조·고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세밀하게 반영해 

과도한 생계비 삭감을 방지하면서도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변제금이 도출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전 기간 총 103,177,320원만 납부하면 되는 변제 구조가 확정되었고,

이는 전체 채무의 약 85%가 탕감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은

① 채무 구조 재해석

→ ② 담보 및 별제권의 정밀 조정

→ ③ 비자발적 채무 사유 입증

→ ④ 가용소득 최적화

라는 네 단계 전략을 기반으로 완성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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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사건은 총 1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법원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담보 평가 방식, 가용소득 산정, 생계비 조정, 부족액 처리 등 핵심 쟁점마다 의견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해당 사안의 구조적 복잡성과 변수들을 모두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논리를 재정비했으며,

그 결과 채무자가 다시 생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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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