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선투자 압박에 무너진 현금 흐름, 74% 탕감으로 다시 시작하다

 

 

▶︎ 직업 : 자영업

▶︎ 총채무 : 1.1억원

▶︎ 월소득 : 380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1인 가구

▶︎ 진행법원 : 인천지방법원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영상·음향 장비 업계에서 20대부터 꾸준히 현장 경험을 쌓으며 자영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장비 판매와 설치 업무를 병행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갔지만,

경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 확장과 제조 라인 구축까지 시도하면서 비용 구조가 급격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상·음향 장비 사업은 장비 선투자 비용이 크고,

재고 리스크가 높으며, 거래처 납품 주기까지 길어 현금 흐름이 쉽게 흔들리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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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고정비(재고 확보비용·차량 유지비·외주 인력비)가 누적되었고,

제조와 외주 설치를 병행하면서 비용 통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업계 전반의 장비 수요가 감소하고 거래처 매출이 줄어들면서 납품 일정 지연과 미수금 증가가 발생해,

이를 메우기 위해 보증기관·카드사·은행 등에서 차입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장비 투자비 + 매출 감소 + 운영비 증가라는 구조적 압박 속에 장기적인 유동성 위기가 이어졌고,

최근에는 카드값 돌려막기까지 발생하며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본 사건에서 핵심은 영상·음향 장비 업종의 사업 구조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채무자의 장비 구매·설치·납품 중심의 매출 구조와 선투자 후회수 모델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업종 특성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차량 유지비, 장비 유지·보수비, 외주 인력 비용)을

생계비이자 사업 유지에 필요한 필수 경비로 인정받도록 구조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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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간 누적된 대출이 사용처가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원금·이자 기준으로 정밀 분류하여

실제 부채 규모를 법적 기준에 맞게 확정했고,

소득 변동이 큰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최근 소득을 안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무리 없는 변제금 수준을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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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 악화와 코로나 이후 시장 축소 등 외부 환경 요인도 구체적 데이터와 진술서로 보강해 채무자의 회생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총채무 약 1억1,598만원 중 약 8,618만원을 감면받는 구조를 마련해 약 74%의 실질적 탕감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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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채무자는 과도한 장비 투자와 시장 침체 속에서도 사업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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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