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 5억 원대, 개인회생으로 월 38만 원 변제

 

 

▶︎ 직업 : 자영업(농업·제조·유통 관련 사업 운영 이력)

▶︎ 총채무 : 5.5억원

▶︎ 월소득 : 250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2인 가구

▶︎ 진행법원 : 광주지방법원

 

 

▶︎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장기간 자영업을 영위하며 지역 기반의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사업 확장과 설비·부동산 관련 투자 과정에서 금융부담이 누적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매출을 통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외부 환경 변화와 수익성 저하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자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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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과 운영자금 대출이 병행되면서 고정비 구조가 커졌고,

매출 변동성에 비해 금융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단기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차입이 반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연체이자와 장래이자가 빠르게 불어나 채무 총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정상적인 소득 구조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강제집행 및 가압류 위험까지 현실화되면서 개인회생을 통한 구조적 채무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한 채무 감액 신청이 아니라,

채무 구조의 ‘법률적 재정렬’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채권자목록과 담보 설정 내역을 전수 검토하여, 

담보부·무담보 채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청산가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 평가를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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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및 다수 금융기관 채무가 혼재된 구조였던 만큼,

청산가치 대비 변제계획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가용소득 산정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생계비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채무자의 실제 소득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제 가능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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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총 채무액 대비 변제율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48개월 변제계획안을 도출하였고,

과도한 이자 및 장래이자를 포함한 채무 대부분을 조정 대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나 장기적 재기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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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