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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족 개인회생 성공사례 - 9천만원 빚, 3년 만에 벗어나다, 탕감률 67%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15

본문

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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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 회사원

- 총채무 : 9600만원

- 월소득 : 250만원

- 혼인여부 : 미혼

- 진행법원 : 서울회생법원

- 가족관계 :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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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월급날 전 며칠만 버티면 되니까, 카드 결제일을 미루는 정도의 소비였죠.

그런데 그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로 일시적인 자금 공백을 메우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자 납입’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특히, 금리가 빠르게 오르던 시기였던 탓에 기존 대출의 이자율이 올라가고, 추가 대출은 더 높은 금리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자 상환에만 쓰이는 구조로 고착된 겁니다.

채무자분은 회사에서도 성실히 일했고, 별다른 낭비나 사치가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는 줄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빚은 그대로인’ 그 모순이, 이분을 가장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연체가 이어지면서 신용등급이 급락했고, 생활은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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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과 전략

채무자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집중한 부분은 ‘이분은 왜 무너졌는가’였습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아서가 아니라, 채무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꼬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카드론, 저축은행, 고금리 신용대출처럼 이자가 높고 상환 주기가 짧은 형태였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월급을 받아도 원금은 줄지 않습니다. 결국 “돈은 계속 나가는데 빚은 그대로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첫 단계로 채권 구조를 다시 세분화하고 정리했습니다. 모든 채권을 원금, 연체이자, 후순위채권으로 구분하고, 특히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 부분’을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이 작업만으로도 채무 총액이 줄고, 회생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소득 대비 현실적인 변제율 설정이었습니다.

김진욱 채무자분의 월급은 250만 원이었지만, 그중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금액을 계획에 넣으면 결국 변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낮은 변제율”을 목표로 설계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1인 가구 생계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 외 지출 항목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해 월 878,000원을 현실적인 가용소득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세워 총 채무 95,580,000원 중 31,608,000원만 변제하고,

63,972,000원을 탕감받는 구조(탕감률 66.9%) 를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법원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계비 산정, 소득증빙, 변제율 조정 등 여러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마다 자료를 보완하고, 필요할 경우 채무자분과 함께 실제 가계지출 내역까지 검증하며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탕감율 67%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9월 24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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