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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족 개인회생 성공사례 - 제주지방법원, 근로소득자 개인회생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22

본문

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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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요식업 근무

- 총채무: 5700만원

- 월소득: 219만원

- 혼인여부: 기혼

- 진행법원: 제주지방법원

- 가족관계: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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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제주 지역의 숙박·음식업체에서 일하며 매달 성실히 근무했지만,

불규칙한 수입 구조와 높은 생활비로 인해 점점 빚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별거하면서 생계 부담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집중되었고, 생활비와 월세,

카드 결제 등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업체의 근무 시간이 줄면서 월소득도 감소했고,

이자 납부가 점점 어려워지자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카드사와 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채무가 누적되어 총 5,700만 원이 넘는 빚이 쌓이게 되었고,

월급 대부분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보다는 현실적인 회생 절차를 통해 “내가 벌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합법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스탠다드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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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근로소득자의 생계형 회생’**으로 접근했습니다.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실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변제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분석해 이자율이 높은 단기채무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산정된 연체이자 부분은 감액 대상으로 제시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원금만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총 57,694,456원 중 2,321,456원(이자)만 남기고 대부분을 원금 중심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채무자의 월소득 2,196,120원을 기준으로, 제주 지역의 물가 수준과 주거비를 고려한 1인 가구 생계비를 공제했습니다.

남은 금액 중 실질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월 568,000원을 가용소득으로 확정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3년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탕감 중심의 변제계획안 수립으로 전체 채무 57,694,456원 중 20,448,000원만 변제하고 37,246,456원을 탕감(탕감률 64.6%)받는 계획안을 설계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청산가치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생활 유지가 가능한 현실적 회생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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