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직업군인

- 총채무 : 1억원

- 월소득 : 464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춘천지방법원

- 가족관계 : 3인 가구

 

 

회생의 이르게된 사정 

채무자는 강원도 지역의 군 관련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비, 차량 유지비,

생활비 등 지출이 늘어나면서 점차 신용대출과 카드대금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과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졌고, 일부 채무는 연체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용카드와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빌린 자금이 중복되어

원리금 상환액이 매달 300만 원을 넘어서자,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무리한 차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채무자는 “소득은 있지만 빚의 구조가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법적 회생 절차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직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하고자 법무법인 스탠다드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이 사건을 “근로소득자 맞춤형 회생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안정적인 대신, 부양가족이 3명이 있다는 것과 생계비 지출이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 소득·지출 구조 정밀분석

월 평균 소득 4,648,968원을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3인 가구 생계비(3,505,516원)를 공제하고 가용소득 1,143,452원을 확보했습니다.

생계유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변제가 가능한 금액으로 설계했습니다.

​

▶︎ 실적 변제율 제시로 인가 가능성 제고

법원이 요구하는 청산가치(14,135,412원)보다 훨씬 높은 총 변제액(41,164,272원)을 확보하여 회생계획안의 현실성과 성실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채무 1억여 원 중 약 4,1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900만 원을 탕감받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

▶︎ 보정명령 대응 및 신속 개시결정

법원의 소득증빙, 부양관계 확인 요구에 대해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즉시 제출했습니다.

서류의 완성도가 높아, 보정 없이 개시결정(2025.09.22)이 내려졌습니다.

​

​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