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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족 개인회생 성공사례 - 2억 1천만원 탕감, 76% 채무 감면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29

본문

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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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 회사원

- 총채무 : 2억 8천만원

- 월소득 : 393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서울회생법원

- 가족관계 : 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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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약 10여 년간 꾸준히 근무하며 성실하게 소득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급여가 줄고,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카드론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구조의 중복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급증했고, 매월 수입의 절반 이상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면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카드대금만 정리하려 했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 발생한 고금리 대출까지 더해지며 결국 총채무가 2억7천9백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은행 계좌 압류 및 독촉이 잇따르자 “더 이상 단기적 대출로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스탠다드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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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본 사건을 ‘중소기업 근로소득자의 현실적 회생 구조’로 정의했습니다.

불필요한 연체이자(총 13,230,467원 상당)는 회생채권으로 조정해 실질 원금만 남기도록 설계했습니다.

월급여 3,931,530원을 기준으로 법원 인정 2인 가구 생계비(2,808,630원)를 반영해

월 1,122,900원을 가용소득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를 60개월간 변제하는 구조로 계획을 세워실질적 생활 유지와 변제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총채무 279,699,787원 중 67,374,000원만 변제하고 212,325,787원(탕감률 75.9%)을 감면받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변제율은 청산가치 요건(약 27,000,000원)을 충족하면서 무리 없는 수준으로 조정되어 법원 인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의 추가 보정 요구(소득증빙·가족관계서류)에 즉시 대응하여 서류 완비 후 단 한 차례 보정으로 2025년 8월 28일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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