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 영업 소득자

- 총채무 : 3억원

- 월소득 : 350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진행법원 : 서울회생법원

- 가족관계 : 3인 가구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영업직원으로써 한 때는 1천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벌면서 가족들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영업이 잘 안되면서 월소득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사원의 경우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야했기 때문에,

고정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있는데 소득은 계속 줄면서 생활이 힘들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큰돈이 필요해서 신용대출 및 저축은행 대출 등을 사용하면서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은 가족들과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겠다고 생각하여 스탠다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수입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실제 소득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최근 6개월간 입금 내역과 거래처별 수금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영업직의 경우 기본급 외에도 인센티브나 실적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월별로 들쭉날쭉한 편이었지만, 평균치를 산정해 월소득 350만 원으로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입증했습니다.

 

영업활동을 위해 차량 유지비, 통신비, 식사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계비 항목으로 정리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최소 생계비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무리한 변제가 아닌 ‘실제 생활이 가능한 회생 구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총채무 3억 199만 원 중 6,003만 원만 60개월간 변제하고, 2억 4,015만 원(80%)을 탕감받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의 현실성과 성실성을 높이 평가하며 신청 후 약 4개월 만인 2025년 9월 5일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소득은 있으나 불규칙한 영업직 종사자도 투명한 자료 제출과 전략적인 소득 구조 설계만으로 빠른 회생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