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30
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 직업 :사무직
- 총채무 :8900만원
- 월소득 :275만원
- 혼인여부 :미혼
- 진행법원 :서울회생법원
- 가족관계 :1인 가구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서울 지역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꾸준히 일하며 소득을 유지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와
고금리 대출의 부담으로 인해 재정이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갚기 위해
단기 대출과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원금은 줄지 않고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만 늘어나는 구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와 주거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저축은행, 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는 8천9백만 원을 넘어서며,
매달 이자만으로도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고
이 상태로는 신용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스탠다드를 찾아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채무자는 소득이 꾸준했기 때문에, 핵심은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 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탕감율 확보’였습니다.
총 11개 채권자 중 신용카드사 5곳, 저축은행 3곳, 캐피탈 2곳, 개인채권 1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중복 채무로 파악되어, 실제 채무액을 2%가량 경감시켰습니다. 연체이자 1,062,794원은 법적 한도 내에서 감액 반영했습니다.
월소득 2,751,710원 중 1인 가구 기준 법정 생계비(1,789,000원)를 공제하고, 가용소득425,239원을 변제금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실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변제 가능한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총채무 89,627,594원 중 25,514,328원(28.5%)만 60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 64,113,266원(71.5%)을 탕감받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청산가치(약 5,200,000원) 대비 5배 이상 높은 변제율을 제시해 법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법원의 보정요구(소득증빙, 생활비 내역, 카드거래 내역 등)에 대해 즉시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단 한 차례 보정으로 2025년 9월 15일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개시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