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keyboard_backspace

생활비 부족 개인회생 성공사례 - 인천지방법원, 소득 불안정해도 회생가능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입니다.

Date2025.10.31

본문

개인회생 성공사례 입니다.

 

2692a-6904004c1edf9-0feefa0f77291b16ee6114b304b750bc419b6b24.jpg

 

▶︎직업 : 자영업자

▶︎총채무 : 1억원

▶︎월소득 : 370만원

▶︎혼인여부 : 기

▶︎진행법원 : 인천지방법원

▶︎가족관계 : 3인 가구

 

2692a-690400675d9ac-42fd137d1a8f9bcf37506cba8cf8902f08a9ee3d.jpg

 

▶︎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영업직 종사자로, 한때는 매월 600만 원 이상을 벌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거래처 축소와 매출 급감으로 인해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생활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영업직의 특성상 차량 유지비, 접대비, 이동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았고,

매달 수입이 일정치 않아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부족한 자금을 메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자 상환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연체가 발생했고,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더 이상 빚으로 버티는 생활을 반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법무법인 스탠다드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692a-6904008a7771d-3643e4dd240b6b571e1d6230d88a296d97500b9d.jpg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핵심은 불안정한 영업소득을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처별 입금 내역, 카드매출 정산내역, 통장 입출금 흐름을 종합해 최근 6개월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월소득 3,700,000원을 산정했습니다.

소득 증빙의 일관성을 확보해 법원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인정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기혼 3인 가구 기준 생계비3,220,000원을 공제한 후,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월 480,000원을 가용소득으로 확정했습니다.

무리한 변제 없이 가족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했습니다.

 

전체 채무104,511,096원 중 28,800,000원(27.5%)만 변제하고, 나머지 75,711,096원(72.5%)을 탕감받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청산가치 요건(약 10,000,000원)을 상회하는 변제율을 제시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신속한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의 추가 보정요구(소득 입증, 카드사용 내역, 가족관계 확인 등)에 대해 3일 내에 모든 서류를 보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후 약 한 달 만에 개시결정(2025.09.12.)이 내려졌습니다.

 

▶︎개시결정문

2692a-6904009a8bf6f-3d37b875da2d7ea8d1537d9c024763ca2e6a173d.jpg

상담신청

변호사 직접상담
1600-5765

닫기